[강연록]정동영장관 부산 민주화 기념관 방문 강연 내용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월 16일 [부산민주화기념식]에 참석하여
"6자회담의 성과와 향후 남북관계전망을 통해 본 한반도 번영"
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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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0년 허리가 막힌 정도가 아니라 부러진 상황을 안고 고통을 참아가며 여기까지 왔다.
이제 한반도의 끊어진 허리에 혈맥이 돌고 기가 모이면 어디에 힘이 모이겠는가? 그 출발에 해당하는 곳이며 바로 21세기 가장 번성하고 잘살 땅이 부산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5년간의 역사적 전환의 시기였다.
▸지구상에 허리병을 앓고 있는 유일한 나라!!
1945년 8월 15일 이른바 해방 광복의 환희에 젖었다.
그날 히로히토의 무조건 항복 라디오를 들어며 모두 길거리로 나가 해방의 만세를 불렀다.
그러나 그날은 광복의 첫날이면서 동시에 분단의 첫날이 되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60년 2달동안 나라가 두동강이 난채로 있다.
과거에는 비슷한 나라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냉전구조속에서 당연스럽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눈떠보니 달라졌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동서장벽은 무너져 내렸다.
동서로 서로 나누어 경쟁하고 적대하던 것은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내전의 주역이었던 소련은 없어졌다. 또 하나의 주역인 중국은 어떤가?
미국과 한국에 제일 수출많이 하는 나라는 중국이다
러시아에서는 우리 기업이 진출하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이 지구상에 허리병을 앓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있으니 우리나라다.
이걸 극복하고자 노력한 날이 2000년 6월 15이 시작이다.
김대중 대통령을 찍건 아니건 모두 감격하고 기뻐하고 의미를 나누었다.
이제 5년이 흘렀다.
이번 연말이 되면 15~6만이 대한민국 사람이 이북땅에 갔다온다.
분단된 59년간 5~6만이 갔다왔다. 그러나 올 한 해만 10만이 갔다 왔다.
다시 물꼬가 터지는 것이다.
참여정부 출범후 핵문제가 터져 진전이 더뎠으나 이제 핵문제 타결로 물꼬가 터진 것이다. 관광객을 빼고도 많은 사람이 북을 갔다왔다. 이제 조금씩 달라진다.
▸대북 송전계획, 남북 경제 공동체의 상시적인 틀 만들어
남는 전기 주는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먹다 남은 음식값 계산하는 것과 같아...
대북 송전계획, 제2의 퍼주기 논란이 있으나 야심찬 계획이다.
전기만 통하는 것이 아니다
남녀간에 전기가 통하면 일이 생긴다
남북간에 전기가 통하면 남북 경제 공동체의 상시적 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남쪽에서 경제적인 여유를 갖게 되었다.
기름이 나지 않는 우리는 대체 에너지원 활용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와 수력발전소 등을 활용한다.
원자력은 쉴 수 없다. 해체할 때까지 가동 된다.
대한 민국은 밤에는 20% 쓴다.
오전 9시에서 6시 정도까지 8·~90%를 쓴다.
원자력 발전소에 돌리는 것은 쓰고 남는다.
북은 밤에 많이 쓴다. 주택이 전기 난방이다. 저녁에 전기 수요가 많다.
우리는 여름 낮에 많이 쓰고 북은 겨울에 많이 쓴다.
전기 소요 내용이 남 북이 다르다.
남한은 6000만 킬로와트의 설비를 가지고 있다.
북은 700만 키로와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은 기름이 없고 설비가 없어 돌아가는것은 25%밖에 안된다.
생산량이 부족하다. 우리는 30배 정도의 가용 전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평상시 17% 여유를 가지고 있다.
즉 항상 1000만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있다.
지금 남한은 원자력 경수로가 20개 돌아가고 있다. 앞으로 10개쯤 더 짓는다.
전기 주면 우리가 큰일날 것 처럼 말하는데 남는 전기를 가지고 주는 것이다.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나 이런 논리는 말이 안된다.
먹다 남은 음식을 가지고 돈으로 계산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대북 지원을 북의 통일전선전략에 말려든다는 것은 허구!
현대 경제는 에너지다. 우리는 원유를 8억 2천만 배럴을 썼다. 아랍에서 사와서 쓰고 있다. 이북이 사다 쓴 기름은 400만 배럴이다. 200배의 기름을 쓰고 있다. 에너지의 소비는 경제활력이나 규모와 비슷하다.
머릿속에 북을 잠재적 경쟁자로 간주하고 통일전선전략에 말려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알 수 있다.
지구상에 국민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가 몇이나 되는가?
사실 다섯손가락안으로 안다. 자신의 국민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나라..
대한민국은 191개 국가중 경제 역량이 19번째인 나라다.
수십년동안 가지고 있던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지금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
한 민족 8000만의 미래와 부산 시민의 발전을 위해 역사가 강제하는 요구다.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 콤플렉스가 있다.
유럽의 경우를 보면 5개국 정도의 인구 대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븐 500만 600만 정도이고 1000만 정도 규모다.
우리가 통일되면 독일과 견주는 대국이 된다.
브루스 커밍스는 한국이 작은 나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 한다.
산지가 70%인데 이걸 펴면 중국보다 크다고 했다.
결코 작지 않은 대한민국이 이제 스스로에 대한 자각이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되면서 시작되었다. 이제 깨어나고 있다.
6자회담 공동성명이 나왔다.
세계에서 제일 큰, 영향력이 있는 나라와 함께 이룬 것이다.
우리는 늘 당하고 살아왔다.
지난 7월 29일은 100년 전에 일본수상, 미국외무장관이 만나 가쓰라 테프트 협약을 맺었다.
조선반도의 일본 지배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조선 민중 2000만 단 한명도 아무도 몰랐다.
협약의 내용이나 사실 자체도 모르고 식민지로 빨려들어 갔다.
카이로 회담도 우리문제를 강대국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였다.
포츠담 회담도 남과 북이 갈라지는 문제를 논의하며 우리는 알지 못했다.
우리는 모르는 운명이 우리가 아닌 강대국에 의해 정해진 것이었다.
식민지가 되든 분단이 되건 아무도 몰랐다.
10년전 1차 핵위기에서 제네바 합의를 통해 겨우 덮었으나 북미간 합의였다.
남은 참여도 못했다. 항상 귀동냥만 했다.
북은 알려주지 않고 미는 알맹이는 빼고 알려준다.
돈만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 협약을 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다.
▸ 공동성명채택, 최초로 남북의 운명, 이익 스스로 결정하는 첫 걸음.
이번 공동성명은 최초로 국제 문제에서 남북이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익을 지키면서 결정하는 것을 소통하기로 했다는 것이 주요한 의미가 된다.
6자 회담 무기 연기 및 핵무기 만들었다는 발표가 되면서 경제에 일정정도 영향을 끼쳤다.
다시 추석전에 6자회담을 통한 공동성명이 있으면서 한반도내에 전쟁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씻어 내고 있다.
주인공이 남과 북의 평화 문제나 이후 경제 문제등을 주도적으로 합의하고 해결코자 하는 합의는 단군역사이래 최초의 일이다.
아직도 52년째 휴전상태이다. 이렇게 휴전 상태가 오랜 기간 유지된 사례는 없다.
이것을 끝내자는 것이 참여정부의 정책이고 철학이다.
휴전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두고
남과 북은 이솝 우화의 여우와 두루미 잔치와 같은 상황을 연출해 왔다.
남은 남북간에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은 북미간에 해야한다. 서로 평행선을 걸어왔다.
그러나 이제 바꿨다.
누구와 하던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책을 바…—다.
우리뿐 아니리 북도 바꿨다.
당사자가 모여서 평화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 한다는 것!
평화를 위한 출발점이 된 것이다.
강정구 교수 건이 있어 논란이 있으나 마지막 홍역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홍역이 끝나고 나면 훌쩍 클것이다.
선거때마다 남북의 대립을 이용해 먹는 것 이제 끝났다.
▸참여정부의 통일정책의 3대 원칙 - 전쟁반대, 대화해결, 남북이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남북 교류가 활성화 되더라도 남은 문제가 없다. 북이 걱정을 많이 한다.
남에서 몰려오는 것에 대해서 체제가 유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겁을 낸다.
우리는 해칠 의도가 없음을 알려줘야 한다.
이승만 정권은 멸공통일, 김영삼 정부는 흡수 통일을 주장했다.
결국 북을 망하게 만들어서 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상대방을 압박하면 싸움이 날 수 밖에 없다.
이는 미국이 얼마전까지 유지했던 정책이다.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부터 시작되 통일 정책은 하늘이 두쪽나도 무력은 안된다. 절대 전쟁반대 입장이다. 결국 대화로 해결하자는 제안이다. 우리가 주인공이니 내 목소리르 반영해야 겠다는 것이 3대 원칙이다. 많이 비웃음을 당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 정부는 전쟁은 안된다는 주장을 해왔으나 미국은 여차하면 무력을 쓰겠다는 것이 입장이라 차이가 있었다.
형제간에 밥상을 사이에 두고 싸움이 나면 둘다 못먹는 것 아닌가?
6자 공동성명은 참여정부의 통일 정책이 옳았다는 것은 증명하는 것이다.
한국대표가 남한이 중심이 되어 북과 이야기 하고 합의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는 것. 우리 외교사의 최초의 일이었다.
▸대한민국, 자신의 힘으로 경제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
이나라의 이익은 누가 대변하는가?
이 정부가 대변하는 것이다. 전쟁의 위협을 없애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 정부가 할 일이다.
그리고 경제를 살려야 하는 것이다.
내년 이맘때 경제와 관련하여 토론하는 자리가 꼭 있었으면 한다.
국정감사에서 게이트 없었다.
이제 투명해지고 있다. 작은 진통은 있고 어려운 점이 있어 승복이 어려울 수 있으나 한국은 달라지고 있다. 누리마루에 21나라 정상이 와서 대마도와 광안대교 등 부유한 부산을 볼 것이다. 불바다 한마디에 난리가 났던 것에서 평화체제가 정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인권말살, 고문, 대통령 모독발언으로 징역을 살아야 했던 나라에서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나라로 발돋움하고 있다.
140개 나라가 독립한지 60년의 역사도 되지 않았다.
그런 나라가 자신의 힘으로 경제와 민주화를 건설한 나라가 2개 있다.
유태민족과 한민족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짧은 시간에 민족의 저력을 발휘하여 세계에 내놓을 만한 민주주의와 경제를 갖게 되었다. 이제 한국이 동북아 강국의 틈바구니에서 힘이 없어 비극적인 운명을 살아야했던 그 나라가 그때의 그 쓴 역사를 되새기며 남북 분단 상태를 극복하고 당장의 통일문제가 아니라 통일 이후의 문제에 대비 하고 있다.
당장 통일 되는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통일의 상태라는 것은 남북의 자유로운 교류와 협력등이 이루어 지며 사람이 만나는 것이다. 북과 경제 협력을 하는 기업가의 성공사례도 있다. 지금은 진출한 기업의 수가 15개지만 내년 말에는 300개가 우리 기업이 들어간다. 내 후년에 1000 정도의 공장을 넣으려고 한다. 30만의 노동력이 필요하다.
북은 노동력이 부족하면 110만의 군인을 동원해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이다. 우리는 70만 군인다. 전세계에서 미국등을 제외하고 제일 군인이 많은나라가 북한이고 그다음이 남한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다. 박정희 일을 많이 했지만 많은 사람을 죽였다. 사람은 빵만으로 못산다. 부끄러운 인권 후진국이었다. 이제 우리는 두가지를 다 이뤘다.
결코 작지 않는 우리나라를 위해 이정부를 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부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북을 돕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돕는 것
북을 돕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돕는 것이다.
백년 뒤에도 남에서만 살겠는가?
돈이 있다면 철도도 놔주고 도로도 만들어 줘야 한다.
언젠가는 같이 살아야 할 땅이기 때문이다.
도로만 이으면 러시아와 바로 연결된다. 이제 이었다. 11월에 시범 운행한다.
한반도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면 부산은 한반도의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 되는 것이다.
이 정부의 평화전략은 부산을 위한 전략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회의 창이 열렸다.
잘못 하면 다시 닫힐 수 있다.
제일 경계해야하는 것은 분열이다.
구한말, 해방정국에 우리는 분열되어 있었다.,
이제 잘린 허리가 펴질려고 한다.
과거∙ 냉전∙ 수구로 힘을 모을 것인가, 평화로 미래로 탈냉전으로 모을 것인가!
부산시민의 선택과 힘의 집중이 있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 말기에 엄청 험했다.
잘한 것은 잘한대로 역사속에 드러난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역사적 성취들이 정치개혁, 경제개혁 평화를 위한 장정은 반드시 역사적으로 평가 받을 것으로 믿는다. 자부심을 가지고 지켜봐달라.
이 정부의 평화 협력정책을 지켜봐달라.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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