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와 관련, 한나라당에 묻는 공개질의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전자개표기사용의 문제점을 제기해 줄 것을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를 합니다.
1. 한나라당은 현재 각종 선거에서 사용 중인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어떤 법에도 그 사용 법적근거 조항이 없이 위법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2. 한나라당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사용하기에 앞서 중앙선관위가 개표절차와 방법규칙. 전산전문가의 위촉규칙.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규칙. 검증규칙. 보관규칙. 기타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런 규칙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규칙이 없는데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한나라당은 법규에 근거가 없어도 전자개표기사용 쯤이야 정당 간에 합의만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2002.6.13 지방선거시 시험적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을 때 기계가 작동하다가 갑자기 서는 등 오작동이 빈발하고 혼표. 미분류 표가 다수 발생해서 그해 대통령 선거 때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국회 내에서 비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기계 성능조차 정확하게 시험해 보지도 않고 대통령 선거 5일 앞두고 전자개표기사용을 전격적으로 승낙해 버렸습니까?
컴퓨터는 정확무오하며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당시 항간에 떠돌던 말대로 한나라 국회의원 모두가 당시 정권으로부터 포섭되었던 것이 아닌지요?
아니면 국회의원 개개인이나 각 당이 차떼기 같은 약점이 있어서 불가항력으로 동의해 준 것이 아닌지요?
4. 국회는 2000.2.16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의한 투표‧개표]를 신설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동일자로 공직선거 관리규칙에 제13장의2[전자투표및개표에관한특례]를 제정하면서 11개항의 전자투표규칙만 제정하였을 뿐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자개표규칙제정은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나라당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5. 한나라당은 시민단체에서 일간지 광고에 24회 주간지 광고에 16회나 전자개표기 부정사용을 지적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한나라당은 법적근거도 없는 사실을 모르고 전자개표기사용을 승낙한 것이 부끄러워서 이 사실을 숨기고 싶은 것은 아닌지요?
6. 한나라당은 시민단체에서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전자개표기사용결정취소청구의소”와 “전자개표기사용결정무효확인등의소”를 서울행정법원에 3건이나 제기해 놓고 처절한 법정투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시민단체의 피눈물 나는 투쟁을 방관만 하실 것입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것입니까?
7. 한나라당은 지난 2004년 4.15총선 바로 직전인 2004년 1월 13일 필리핀대법원에서 한국에서 수입해간 전자개표기 1991대에 대한 전자개표기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을 판결하면서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대량 선거사기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산 전자개표기사용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고철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도 모르고 계십니까? 지난 4.15총선시 이 사실을 알고도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습니까? 정말 필리핀 대법원의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결정을 모르고 사용했습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는 무얼 하는 곳입니까?
8.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전에 실제로 전자개표기를 납품한 (주)관우정보란 회사가 설립된 지 오래지 않았고 연간 매출액이 1억 정도의 실적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이 회사가 전자개표기 납품에 개입했고, 2002년도에 100억 원대의 영업실적을 올리고도 곧 폐업을 하고 사장 류제하 등 관계인들이 종적을 감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이런 부실한 영리업체가 일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계를 납품해도 되는 것입니까? 적어도 삼성이나 LG같은 대기업으로부터 납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었는지요? 그리고 왜 이런 부실 업체가 납품에 개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9. 한나라당은 정창화 목사가 여덟 차례에 걸쳐 중앙선관위에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중앙선관위에서 전자개표기사용이 위법하지 않고 합법적인 행정행위”라고 납득이 되도록 설명 해주면 즉시 전자개표기사용 금지 투쟁을 중지하겠다고 간청을 하다시피 호소하였으나 그때마다 엉터리 판결문인 대법원 선거무효소송 원고패소 판결문을 참고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덟 번 모두 똑같은 회신문을 보내왔습니다.
중앙선관위나 한나라당이 지금이라도 전자개표기사용이 위법하지 않다고 답변을 해주신다면 즉시 이 투쟁을 중지할 용의가 있는데 한나라당이 답변을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10.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을 핵커 침투가 힘든 “롬”에 설치하지 않고 “핵커”가 마음 내키는 대로 드나들 수 있는 “램”에 설치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왜 고의적으로 개표의 안전을 회피했을까요? 개표조작을 용이하게 하려니까 그렇게 했다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11.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조달청에서 납품구매를 할 때에는 투표지가 전자개표기를 통과할 때 일련번호가 찍히는 기계장치를 부착한다는 조건이었는데 실제로 투입된 전자개표기에는 이 기능이 없었습니다.
이 기능을 떼어 버린 이유는 재검표시 개표조작 사실이 들통날까봐 일련번호 부여기능을 제거했다고 생각(단정)하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12.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중앙선관위가 개표기사용 개표요령을 공문으로 하달하면서 “후보자 별 100매 묶음을 할 필요는 없으며” “적당히 밴딩하여 보관함”이라고 지시하였고 실제로 과거 관행에 의하여 100매씩 묶은 개표구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개표구에서는 중앙선관위의 지시대로 적당히 밴딩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제3항에 있던 검산규칙을 삭제하고 실제로 검산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선거가 문명국가 치고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3.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후 선거소송시 원고 측에서 증거보존신청을 하였을 때 대법원에서는 11일 만에 증거보존 결정을 하고 28일 만에 재검표를 실시하였다는데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재검표를 해보나 마나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1일 만에 증거보존을 한 후에 실시한 재검표의 결과를 신뢰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4. 한나라당은 지난 5.31 지방선거 때 서울 동대문구 기초의원 “사”선거구에서 발생한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 때 서울 동대문구 기초의원 “사”선거구에 입후보 했던 민주당 김봉식 후보 측은 개표가 끝나자 김봉식 후보가 당선된 사실을 확인하고 기분 좋게 선거사무실로 돌아왔고 뒤이어 선거위원 중 한명이 선거사무실로 당선 축하 전화까지 걸어왔는데 그 후 다시 전화가 오기를 “열린 우리당 이강선 후보가 25표차로 당선되었다”는 통보가 왔다는 것입니다.
즉시 개표소로 달려가서 재검표실시를 요구하였으나 끝까지 재검표에 불응하므로 김봉식 후보 측은 2006.6.13. 서울시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소청을 제기하므로 서 2006.6.29. 16:30부터 22:30까지 재검표를 실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민주당 김봉식 후보가 3,391표로 열린 우리당 이강선 후보 3,335표 보다 56표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선관위는 “재검표 결과 개표당시 보다 85표가 적더라도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개표당시의 투표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며 지난 7월 28일 당선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소청을 기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직 국에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전자개표기가 당선인 결정에 미치는 효력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말하면서 “선관위가 투․개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분실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해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으나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일체의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소송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15. 한나라당은 제반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각종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16. 한나라당은 중앙선관위가 2,371억 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까지 전자투표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행 집중개표제도를 포기하는 한편 전자선거법규를 폐기하고 투표소개표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개혁을 할 용의는 없는지요?
17. 한나라당은 전자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전자 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만 못해서 전자 선거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IT황제 빌게이츠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전자개표기사용은 현재 상황에서 아직 이르다” 이 말을 어떻게 받아 드리십니까?
그리고 지난 과오를 씻기 위해 전자개표기사용과 전자 선거를 앞장서서 막을 용의는 없으신지요?
2006.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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