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복지 좋아하면 망한다 그리스나 스페인 처럼

마지막으로 올린다. 재탕이지만 많이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라고...
답답하다.
복지, 개혁에 관한 모든 글들이 오로지 감성에나 호소하는 것을 보면...

무상급식이든 의무급식이든 노인연금이든 간에 정부가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맨날 감상적으로 애들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떠들지 말고 우리의 현실을 보고나서 떠들자.
어느 당이건 복지를 안하고 싶겠냐, 자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돈이 없어서 그렇지.
복지 그 뜻은 좋으나 현실이 안되면 안되는 것이다. 어느 정당이건 복지를 축소하면 선거 표심을 잃는다는거 뻔히 알면서도 굳히 하는거 보면, 그 이유를 모르겠냐???

박대통령이 무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기대하는것은 그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공무원연금 개혁과 추후 사학, 군인연금 개혁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복지 정책에 대해 재검토 한다는 것이다.
그 누구도 선거 표심을 잃을까바 하지도 못 하는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거는 애들도 알고 있다. 이런 개혁을 하면 국민들에게 욕 먹는다는 것을...
다들 싫어한다는 것을...

왜 그럴까?
바보라서 그런가? 선거 표심이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재정적으로 위기가 왔기 때문이라서 그런 것이다.
무책임한 정치가라면 절대 국민들에게 욕먹는 이런 개혁을 절대 안한다...

일례로 공무원 연금 개혁
김영삼도 김대중도 이명박도 시도 했었다. 그런데 반발이 심하니 그냥 덮었다.

왜 덮었을까?
욕먹기 싫어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으니, 좀 알고 나서 떠들어라.
무식하게 어디서 줒어 듣고 선진국이니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의무라든지 떠들지 말고...

이런 얘기하면 꼭 명박이 얘기를 한다.
나도 명박이 무쟈게 싫어한다. 그 개놈의 종자가 나라를 말아 먹었다.
그렇지만 과거는 과거데로 감사와 특검을 통해 처절하게 응징해야 하는 일이고,
지금은 현재 우리 재정이 얼마나 건실하냐가 토대가 되어서 개혁정책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가 어쩌니 저쩌니 하지 말고,
지금은 현재에서 어떻게 미래를 건설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과거는 언급하지 말라. 의미없는 개소리이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빈곤문제, 성장둔화에 따른실업문제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해 국민들의 복지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잦은 복지공약으로 인해 향후 복지비용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고령화 등 현재의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정치권의 복지공약 없이도 우리나라의 복지비용은 이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으며 재정의 악순환이라는 최악의 경우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항간에는 복지가 OECD에 비해 낮으니 어쩌니 하며 논란이 많은데,
그래서 최상의 복지정책을 펼치는 스웨덴을 검토해서 우리의 현실을 추정해 보자...

스웨덴은
고부담, 고혜택 모델을 바탕으로 보편적인 기초연금과 높은 급여수준의 실업보험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대표적인 복지국가로서, 대다수 국민이 고부담, 고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원만하다.
그래서 GDP 대비 국민세금 부담률이 대단히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과 노인복지, 의료복지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반면, 실업수당이나 병가수당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복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고부담-고복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복지제도의 과도한 확충은 국가의 재정적인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며,
또한 1980년대부터 사회보조금에 대해 지나치게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가 문제로 대두되고, 1990년대 대규모 재정적자를 겪게 되면서 복지정책의 개혁이 시행됐다.

즉 지속적인 사회보장의 확대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육까지 무상교육을, 그리고 학업 이외의 생활비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교육받을 수 있게 해주었으나, 반면에 조기 퇴직 증가와 노동의욕 감소 등의 부작용이 소위 ‘복지병’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된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확대된 복지혜택의 수혜자가 증가하면서 재정 지출은 커진 반면 세계경기의 불황, 국내 소비의 위축, 생산활동 위축등으로 인해 GDP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재정 수지 악화를 초래해서 정부는 재정을 긴축 재정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래서
스웨덴은 재정적자의 폭을 줄이는 정책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과 노동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복지제도를 축소 했는데,
정부는 1996년 아동수당을 제외한 다른 복지제도를 축소하였으며 실업률이 10%대 까지 상승하자 실업수당의 소득대체율도 100%에서 80%까지 하향 조정하였다.
또한 사회보장비용의 소득대체율은 75%까지 하향 조정되었으며 각종 교육 및 의료요양 시설 등 공공기관의 규모를 축소하고 고용을 감소시켜 확보된 재원으로 국가부채를 정리했으며,
더불어 건전한 재정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예산상한제를 두어, 예산에서 세입보다 지출이 많이 책정되어서 정부의 건전재정에 부담될 때에는 복지를 과감히 축소시켰다...

일례로 스웨덴은 엄청난 복지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서 국가파산 지경에까지 내몰렸을 때, 세 부담을 줄이고 무상복지는 대폭 삭감하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거쳐 생산적 복지모델로 거듭났으며,
좌파 정부는 상속세를 폐지하여 기업인들의 기업하려는 의지를 북돋았고 경영난에 내몰린 스웨덴의 대표 브랜드였던 볼보는 해외매각을 할지언정 국민 세금을 투입하지 않는 확고한 재정건전성 원칙을 세웠다.

재정이 다시 흑자로 돌아선 1990년대 후반에는 상당부문의 복지제도가 원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복지 무임승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개혁을 한다.
2006년 이후 우익정당에 의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은 일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장기요양, 장기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채찍을 가하는, 당근과 채찍의 두 가지 정책을 사용하였다...
또한 수급자의 필요 수준에 맞추어 지급하던 제도를 개편하여 전 국민 대상의 기초연금은 폐지하고 소득연계 연금은 기여한 만큼 지급하는 확정기여식 제도로 전환하고, 일부 사회서비스는 민영화를 통해 예산 감축한다.

스웨덴 정부의 탄력적인 복지재정 운용과 강도 높은 복지제도 축소 및 재정개혁을 통해 국가 재정상황이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이로 인한 건전한 재정 유지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맨 위의 표를 검토하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율이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2012년에 9.3% 이고, 여전히 OECD 평균(21.8%)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1위 프랑스(44%)와는 비교도 안된다...

자
위의 자료만 보면 우리나라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절망감을 느낄만 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검토하자...

♢ 조세부담률
세금이 무겁다 가볍다고 말할 때 자주 등장하는 숫자로서 보통 국민소득에 대한 조세수입(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법인을 포함한 국민이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세금을 지불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 국민부담률
국민이 1년 간 부담한 조세와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 부담율을 합해 계산한다.
조세부담률은 국민들이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내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법인을 포함한 국민들이 1년 동안 낸 세금총액을 GDP로 나눈 비율이다. 조세부담률이 높으면 그만큼 세금부담이 무겁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낮으면 세금부담이 가볍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가 세금을 걷는 비율은 낮은 실정이다.
2012년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4.8% 였다. 같은 해 선진국 실정을 살펴보면, 덴마크 47.2%, 스웨덴 42.3%, 독일 36.5%, 프랑스 44% 등이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GDP 대비 24.8% 수준인데 OECD 평균 (33.7%) 으로 가려면 9% 가 차이가 나고 있다...

즉, 국민 부담률이 낮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적게 걷는다는 것이며, 프랑스, 스웨덴과 같은 상위 복지국가들은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것이다...

종합해 보자.
우리와 국민부담률이 비슷한 미국을 비교해 보자.
2012년 우리나라 국민부담율은 24.8%로 미국 24.4%와 비슷한 수준이나,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우리나라가 9.3% 으로 미국 19.7% 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간단하게 계산해 보자 (한국 GDP 100원 기준)
GDP (14배)--------한국 1조불---미국 14조불
인구비례 (6배)------한국 0.5억---미국 3억명
세금 걷는 금액------한국 24원----미국 336원
복지 지출 (30배)----한국 9원-----미국 280원 (인구 고려 안함)
실제 복지 (5배)-----한국 9원-----미국 46원 (인구비로 계산 결과)

위의 계산 결과
백분율의 수치로는 세금은 비슷하게 걷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수치상으로 미국은 세금을 한국에 비해 14배 이상을 걷으며, 사회복지비로는 한국에 비해 30배 이상을 사용한다.
즉 이 수치상으로는 미국이 한국과 비슷하게 걷으나 복지 지출은 많다는 것이므로, 한국 정부는 비난을 받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숫자에는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인구가 빠졌는데,
미국의 인구가 한국에 비해 6배 많으니, 실제 인구수를 산정해서 재 계산하면 미국이 지출하는 복지비용은 한국에 비해 5배가 많다.
즉, 미국은 한국에 비해 세금은 14배를 걷지만, 복지비로는 5배만 사용하고 있기에, 미국이 복지비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언주 의원이 "우리나라가 미국과 비슷하게 세금을 납부하지만, 정부가 그 세금을 갖고 복지비를 미국에 비해 적게 지출한다 ." 라는 발언은, 오로지 백분율로만 통계를 분석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백분율로만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 국민과 비슷하게 세금을 내고, 정부는 미국의 복지비에 대비해서 절반만 지출했다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세금을 비슷하게 내고 복지비는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다...

위 숫자는 통계적으로 국민부담률이 우리와 비슷한 미국만을 비교하였지만, 유럽의 상위 복지국가들과 비교를 한다면 그 차이는 상상이상으로 더 크다...

즉,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GDP 대비 24.8% 이고 OECD 평균은 (33.7%) 수준인데,
그 차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의 GDP가 1400조이니, 1% 가 연간 14조이고 9% 면 126조의 금액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OECD의 평균적인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126조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담뱃값을 인상해서 연간 거둬들이는 세금이 2조8,000억에 불과하다...

결론을 도출해 보자.
현재 우리나라의 세수 부족이 11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상위 복지 국가가 아니더라도, 그나마 OECD 평균 복지를 원한다면 국민에게서 세금을 126조 더 걷어야 한다는 것이다.

답은 나와 있다.
즉 현재의 재정 상황에서는 줄여야 할 것은 줄여야 한다. 인류애라든지 보편적 가치라든지 인간 존엄성 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하는 감상에 빠질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그리고 무상보육, 노령연금 등등, 무상이라고 들어가는 모든 복지에 대해서는 반듯이 선별로 고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나서 세금을 어디서 더 걷어야 할 것인가 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더불어
유럽의 상위 복지국가들도 무상보육의 경우 0~2세의 영아는 가정양육, 3~5세의 유아는 시설보육을 원칙으로 하며 연령별로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율이 OECD 평균이 32.6%인데 반해 우리는 66.1%에 달하고 있고,
스웨덴에서는 상류층은 무상보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편적 복지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복지가 가장 잘 실현되고 있는 노르웨이조차도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고, 프랑스는 부모의 경제능력에 따라 차등부담 형식으로 학교급식을 하고 있다.

이 논제는
과거가 아닌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증세냐 아니냐 만을 논제로 하고 있다.
즉 이명박이가 4대강을 안 했으면 하는 것들은 현재의 논제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
지금은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하지, 예전에 어쩌니 저쩌니 하는 것은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이다...

다음 기회가 닺는다면 어떻게 세금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