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법조인)

양창수(梁彰洙, 1952년 ~ )는 대한민국의 대법관을 역임한 법조인이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민법학자이다.

생애[편집]

1952년에 제주도 제주에서 태어났다. 제주북초등학교, 서울중학교,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수석 합격하였다. 1974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77년에 논문 〈원시적 불능급부에 관한 계약의 무효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함께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군법무관을 거쳐 이후 5년간 지방법원의 판사로 재직하였다.

1985년에는 판사직을 사직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를 시작으로 강단에 섰으며, 1987년에는 〈일반부당이득법의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과 함께 동대학 조교수가 되었다. 1991년에 부교수, 1996년에는 교수가 되었으며, 이후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거나,^[1] 민법개정위원으로 선임되는 등 학술적 연구와 함께 법률가로서도 유명해졌다.

1991년부터 2007년에 걸쳐 출간한 《민법연구》(전 9권)와 함께 1991년에 초판을 낸 《민법입문》이 대표적인 저서로 거론된다. 판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무와 이론의 접목의 균형있는 연구를 비롯하여, 대한민국 이외의 외국의 법이론과 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제정 작업과 민법 재산편 개정 작업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2007년 12월 18일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석학 15명 가운데 1명으로 뽑히기도 했다.^[2]

2008년 8월 2일 양창수 교수는 이용훈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으로 제청되었다. 학계 출신으로 제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되기도 하지만^[3], 예전에 방순원, 이영섭 대법관 등 학계에서 제청된 일이 있었으므로 사실이 아니다. 이용훈 원장은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 이외에 재야 법조인의 대법관 임명과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사회적 요청을 두루 참작해 재야 법조인이면서 학계 출신인 양 교수를 제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2년 대법원이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릴 당시 주심을 맡았었다. 2008년 강씨가 재심을 청구한 지 4년 여가 지난 2012년에서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것은 통상적인 재심 개시 기간(4~6개월)보다 오래 걸린 것이다.

이재용 측이 신청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을 두고 논란이 있자 사퇴하면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무죄 판단, 이 부회장 승계를 두둔한 <매일경제> 칼럼, 처남의 삼성병원장 재직 등은 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4] 특히 이 칼럼은 민법 전공자의 시각이라며 이재용의 불법승계 사안에 대하여 불법적인 상속이 있어서 재산을 물려받은 자는 사과할 이유도 책임도 없다는 취지의 글이다.(https://web.archive.org/web/20200621112022/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0/05/523806/)

저서[편집]

『민법연구(전 9권)』, 『민법입문』 등 다수의 단행본, 『독자적 채무불이행유형으로서의 이행거절(1995)』, 『부동산실명제법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 ― 소위 등기명의신탁을 중심으로(1997)』 등 다수의 논문 및 판례평석이 있다.

가족 관계[편집]

• 할아버지 : 양홍기 - 초대 및 제3대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초대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
• 아버지 : 양치종 - 제5대 제주교육감
• 아들 : 양승우 - 판사

1년간의 교양과정을 마치고 1971년 3월에 동숭동의 법대로 통학하면서, 전공과목의 강의가 시작되었다. 민법은 김증한, 곽윤직, 황적인의 세 분이 강의하였다. 학생 정원은 법학과가 100명, 행정학과가 60명이었다. 행정학과 강의는 황교수가 담당하고, 법학과를 학번순으로 50명씩 나누어 앞의 70000부터 70050까지를 김 교수가, 뒤의 70100까지를 곽 교수가 강의하는 것으로 미리 정해져 있었다. 이는 졸업 때까지 바뀌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김 교수의 강의를 듣게 되었다. 당연히 나는 김증한⋅안이준의 교과서를 구입하였다. 1971년 초 무렵에 김증한⋅안이준의 교과서는 『新債權各論』까지 다 나와 있었지만, 곽 교수의 교과서는 『債權各論(下)』가 아직 출간되지 않고 있었다. 강의에 들어가 보면, 김증한 교수는 교과서를 천천히 읽었고, 별다른 설명을 덧붙이는 일은 많지 않았다.

학기가 시작되어도 강의는 늦게 시작해서 돌연 끝나는 것이 예사였다. 선거에서의 부정을 고발하고, 교련을 반대하고,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경제의 대외종속을 규탄하고, 구속된 동료 학생들의 석방을 외치는 데모로 학교는 그리 쉽게도 일찍일찍 문을 닫았다. 나는 2학년에 올라오면서 사학과로 전과하려던 희망과 시도가 “미성년자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으면 취소될 수 있다”, 그리고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는 법리(아아, 민법 제5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141조 본문!!)를 동원한 압력 등으로 인하여 물거품이 된 참이어서, 법 책은 손에 쥐기도 싫었다. 또 고등학교 3학년 때인 1969년의 9월에 3선개헌을 반대하는 데모를 주동하다가 무기정학을 당한 데다가, 대학교 2학년 때는 정부를 비난하는 私製 油印物을 아침 일찍 아무도 없는 강의실의 책상 위에 뿌렸다가 미리 발견되어 사그리 회수된 일이 있다. 미리 회수되어 별다른 해 도 없으니 법대에 수석입학한 학생을 처분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결정 되었지만(이것이 學生課의 무슨 선생님이 한참 후 졸업 무렵 나에게 한 말이었다), 각종의 이른바 담당자들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협박을 당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학교 학생인 재일동포 친구와 술을 마시고 통금을 피하여 그의 하숙집에 갔을 때 밤을 새워 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후 얼마 안 있다가 방학을 일본에서 지내고 돌아온 그가 어떤 희한한 문서를 보여 주었다. 심장이 멎는 듯 무서웠다. 당시 나의 영웅은 金芝河였다. 그는 1970년 5월에 『思想界』에 五賊 을 발표하여 바로 구속되었지만, 나는 그것을 읽고 표현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표현이 되는 기막힌 변증법에 완전히 매혹되었었다. 문리대로 간 교양과정부의 연극반 친구들은 늘상 그에 대해 말하곤 했다. 그러나 나는 김지하를 뒤좇을 재목이 못 되었다. 나는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끝내는 그것을 인정해야 했다. 결국 나는 프랑스 문학으로, 외국어 공부로, 그리고 카뮤의 『시지프스神話』의 영향으로 한참 열을 냈던 연극으로 도피하였다. 담당자 들도 자신들이 거둔 이 조그마한 성과 에 만족하는 듯이 보였다. 1972년 봄에 긴 겨울방학을 끝내고 학교로 돌아온 나는 법 공부에 매달렸다. 열심히 공부했다. 김증한⋅안이준의 교과서를 애써 익혔다. 1972년 10월에 이른바 10월유신이 있었다. 김철수 교수의 『憲法學槪論』은 유신헌법의 성격을 新大統領制 헌법, 즉 후진국형 독재헌법으로 설명하였다고 해서 만신창이가 되어 겨우 발간될 수 있었다.

나는 1973년 겨울에 행하여진 대학원 입학시험에 합격하였다. 대학원에 들어가서 무엇을 전공할 것인지 생각해야 했다. 과학을 신봉하는 李宗基는 형법학의 체계성에 매료되어 대학원에서 형법을 같이 공부하자고 나를 구슬렸다. 그럴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비상조치의 서슬이 퍼런 때에 형법을 공부하는 것이 영께름칙했다. 그렇다면 민법밖에 없었다. 학부에서 강의를 들었고 그리고 내 고등학교 선배로서 법대 1년 위에 있던 김학동 형의 아버님이며 평창동의 자택으로 방문하여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 김증한 교수를 지도교수로 모시는 것은 당연한일이었다. 그리고 1974년 2월에 시행된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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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3호(2007. 9.), 206~7면.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구호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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