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빈단,
“‘빨치산 찬양교육’무죄판결 전주지법 규탄한다!”


 
▲반국가사범 무죄선고 등 친북좌익세력 비호 법관 퇴출 사법개혁촉구 운동(2010.2.16)

이상천 리포터 [email protected]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최근 전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가 선고한 ‘빨치산 찬양교육’에 대해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 ‘이적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다’”며 인솔교사를 편파적 비호 후 내린 무죄판결은 “법관의 양심적 판결을 포기하고 재판권을 남용한 사법반란”으로 규정하고 맹비난했다.

또한 활빈단은 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참석시킨 전교조 소속 교사 김형근 전직교사에 대한 전주지법의 무죄선고는 국가의 안전·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로 “반국가교육을 허용한 반민주-헌법파괴적인 선고”라며 빨치산 준동을 막으려 나라를 지키다가 전사한 빨치산 소탕작전 군경들은 '역적패'란 말이냐?”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와함께 활빈단은 “친북세력에 대한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은 ‘이적성 표현물을 소지, 유포한 경우 이적 목적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는 2004년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국가의 정체성과 나라의 체제와 근간을 부정하는 국가반란사범들의 ‘北찬양’을 합법, 미화시켜 준 사법반란 폭거”라고 맹성토했다.

아울러 활빈단은 빨치산을 찬양·미화 각색하는 ‘반국가·반정부’용공사범에 대한 면죄부인 무죄선고에서 보듯 “친북좌익성향 판사의 자의적 판결이 신세대 학생들에 적화사상을 세뇌화, 주입화시켜 남한내 젊은층에 인터넷을 통한 北동조세력 지지기반을 확충하는 반국가적 영파워 조성의 해악과 바른 민주자유 교육 창달에 어떤 해독을 끼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보라”며 법관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더불어 활빈단은 공안당국과 애국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 “법원내 암약 잔존하는 세습독재폭정 부자인 김일성· 김정일 장학생 출신 친북좌익판사 색출과 법조계 퇴진 범국민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一心會 간첩단사건 엄정 처벌 요구 법원 시위(20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