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사 의 뢰 서

의뢰인

1. 봉 태 홍

2. 홍 정 식

피의뢰인

1. 유한식 연기군수

2.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업무 담당 연기군청 공무원

의뢰내용 :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정치운동 금지(지방공무원법 제57조) 위반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수 사 의 뢰 내 용

당사자 관계

의뢰인 봉태홍은 시민단체 라이트코리아 대표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반국가세력에 대항하여 우파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뢰인 홍정식은 사회정의와 부패척결을 위한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사 의뢰와 관련한 사실관계

피의뢰인 유한식은 충남 연기군수로서 정부의 세종세 수정안 입법예고 이후 원안 고수를 해오면서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는 단체에만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피의뢰인은 2010.1.11 오후 충남 연기원 조치원역광장에서 연기군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0회를 맞은 세종시 원안 추진 촛불문화제에 참가하여 촛불을 들고 세종시 수정안 전면거부와 함께 원안 추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뉴시스 보도자료)

이 행사는 촛불문화제를 표방했지만 정치적인 쟁점 사안인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행정도시 사수! 결사투쟁!’이라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각종 정치구호를 외치는 정치적 성격의 집회였습니다. 이 집회에 이마에 ‘행정도시 사수’라는 머리띠를 두르고 연기순수가 참석한 것은 명백한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2010.1.22일 오수 2시 충남 연기문화예술회관에서 유한식 군수와 주민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공동상임대표 조선평.홍성용) 주최로 ‘행정도시백지화 저지 투쟁강화 결의대회’에서 유한식 연기군수는 "지금은 500만 충청인의 명운이 달린 최대위기에 봉착했다"며 "'세종시 원안'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 투쟁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 타협이 중단되어야 하며 세종시 원안추진만이 대안"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뉴시스)

공무원의 신분으로 정치적인 집회에 참석하여 군중을 선동하고 특정방향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되므로 위법여부를 수사를 통해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2010.2.1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사수대책위와 연기군 이장단협의회는 1일 오후 충남 연기군청에서 '행정도시(세종시) 백지화를 위한 수정안 전면거부 범 연기군민 원안사수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원안사수를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했습니다. (뉴시스)

이장단 협의회는 군,면보다 하위의 행정단위인 리(里)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군수가 관리,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단체가 연기군청 청사내에서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을 방치한 행위 역시 지방공무원법 제57조 2항과 3항의 위반여부를 판단해봐야 할 것입니다.

2010.2.10 오후 연기군 조치원 중앙시장에서 ‘세종시 발전안 공주,연기 대책위원회총연합’(회장 이덕재) 주최로 열린 ‘세종시 수정안 조속처리 촉구 집회’에서 이덕재 회장이 연기군수가 세종시 수정안 반대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 이유에 대해 연기군수에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회장은 10일 집회에서 연기군수가 ▲세종시 수정안 반대단체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 ▲이들 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근거 ▲공무원을 동원해 세종시 수정 찬성 현수막을 수거하는 이유 ▲세종시 원안만을 고수하면서 편파적으로 군정을 이끌고 있는 이유 등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언론보도 상의 이덕재 회장의 주장대로 세종시 수정안 반대단체에만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했다면 이는 단체 자금 지원의 적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이 연합뉴스 보도를 근거로 연기군수가 세종시 수정안 반대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오니 ‘세종시 발전안 공주,연기 대책위원회총연합’ 이덕재 회장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기군청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에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도록 연기군청에서 어떠한 강요나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도 의심됩니다.

보조금 지원을 받은 단체가 보조금 예산의 지원 금지 또는 예산 삭감 등을 우려해 보조금 지원 단체를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으려고 세종시 수정안 반대를 결사 주장해 온 연기군수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들이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했다면 군수나 군청 공무원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도록 강요하거나 수정안을 찬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에 해당되므로,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공무원의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혐의가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는 활동이나 행사에 자금을 집행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연기군청은 감독 소홀의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결 론

행정의 비효율과 국익훼손,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을 지방공무원들이 나서서 여론에 영향을 미치며 정부정책을 극구 반대하는 것은 지방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한식 연기군수와 군청 공무원이 단체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직권을 남용해 단체에 대한 압박이나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정치운동 금지 위반을 하였는지 여부를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기대합니다.

참 고 자 료

1. 연합뉴스 보도자료

2. 뉴시스 보도자료

2010. 2. 12

  수사의뢰인

봉 태 홍

홍 정 식

대검찰청 중앙수사본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