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에도 어김없이 사설 영리법인 단체인 금융기관에 국민과 공익을 우선한 경찰이 금융가 경비원으로 전락하여 하루종일 금융기관만 바라보고 경비근무에 임해야하는 선 금융기관·후 민생치안이라는 변하지 않는 근무체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한다. 21세기 선진 경찰 상을 새롭게 추구해야 할 경찰에서 이런 금융가 말뚝근무는 이젠 "더 이상 해서도 안되며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영리사업등 개인적 편익을 하는 것은 "영리사업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선진경찰에서 지향하는 경찰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 같은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한다. 연말연시나 민족 대 명절뿐 아니라 평소에도 민생치안에 투입되는 경찰력은 파출소 소내 1인 근무체계라는 절대 다수의 경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금융기관 경비원으로 전담근무를 하는 것은 경미한 민생침해사범은 뒷전으로 하고 강력사건만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면피식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
단편적인 예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금은방 주유소 등 현금취급이 비교적 많은 곳에서도 소매치기·날치기등 국민생활 민생침해범죄가 기승을 부리기에 이런 곳에도 경찰이 투입되어 전담근무를 서야 옳다는 이론적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강력사건이 발생해도 자위 방범시설을 갖추지 않는 강 건너 불 구경으로 보험처리하면 그만이다 라며 하등에 불이익이 없는데 라는 무신경 이는 거대 영리법인이 취해야할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며 이는 결국 고객에 "신용 불안감"조성으로 무한경쟁시대 서비스면 에 뒤지는 부실경영을 낳게 된다. 이에 강력사건이 빈발한 금융기관은 금융제도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을 해야만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고 본다.
더불어 경찰 내부에서도 이전에도 금융기관 경비근무를 해왔고 작년에도 했으니 올해도 변함 없이 해야한다라는 진보하지 못한 고정관념이 미래지향적 경찰 상에 걸림 돌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외근 경찰들의 자성의 소리가 있기에 겸허하게 되짚어봐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광주동부경찰서
최홍준(崔洪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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