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 500평 인허가건으로 공무원5명 형사고발 23명징계(물론공소시효의 소멸을 확인후 방어적감사: 권력의외압)후
20회 이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도록 회유하고 이에따라 소송하니 판사는 이미 많은 공무원이 처분되어 손해배상까지는 필요없다 판결
권익위는 평택시에 민원을 해결하라는 통보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라 회신후 종결.
감사원은 나라에 공무원 사정기관일뿐 문제해결은 불가하다며 , 틀림없는 행정의 잘못을 시정하여야 할부분은 조사를 꺼려하며
심지어 사견을 들어 우리나라에는 문제를 해결할 기관이나 제도가 없다는 유선 통화로 민원을 종결.
경기도는 방어적 감사의 권력외압을 감추고자 준공된 건축물대장상 6미터 도로를 직권으로 정정 하는등 중요자료를 은폐하는데
국무총리실을 이런 민원을 평택시로 이첩하니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도둑고양이에 불과합니다. 틐히 관심을 보이지 않는 정부는 나라임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당연히 공무원이 해결해야 마땅하지요
이번에 손해배상 소송비 1400만원을 평택시에 물어냈습니다.
그지 같은 정부는 각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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