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처방에 일반약 추가권유 정당"
복약지도 범주 해당, "임의적 용량조절은 확인 후"
약국에서 의사 처방전에 있는 약을 조제한 후 일반의약품을 추가로 권유하고 투약하는 행위는 복약지도의 범주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15일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부 약국에서 처방전에 있는 약을 조제 후 일반의약품을 추가로 권유하고 투약하는 행위가 처방전 변경에 해당하는지, 약국에서 조제후 복약지도에 약사의 임의적 용량조절이 처방전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복약지도란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판단을 하지 않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약사법에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복약지도는 환자의 복약 순응도 제고, 처방 의약품의 치료효과 극대화,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등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일반약을 추가로 권유하는 수준의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약사법에서 정한 복약지도 범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복약지도시 처방 의약품에 대한 복용량을 변경하거나 복용중지를 통해 환자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 후 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같은 판단은 처방전에 의한 조제시 끼워팔기와 약사의 진단적 판단에 의한 일반약판매를 금지한 2000년 의약정 합의사항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의 멋대로의 황당해석을 국민께 고발하고자 합니다. 병용금기니 각종금기로 의사들의 진료권은 철저히 박탈하면서 서울시 의사회가 민원을 제기한 약국의 끼워팔기 일반약 조제권유는 정당하다고 복지부는 해석을 내리고 있읍니다. 그보다도 더 황당한 사건은 작년 11월에 있었던 이른바 비급여일반약 복합제 사건으로 의사의 일반약 처방권을 완전히 박탈한 사건이지요. 즉 의사의 국민께 필요한 일반약 복합제처방을 완전히 금지 시킨 사건인데요 더욱더 중요한 점은 내놓고 국민들께 일반약 끼워팔기를 복지부가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국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값내고 약국에서 일반약복합제를 사먹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사건이 21세기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약사회와 복지부가 개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왜 복지부는 의사에게는 각종 말도 안되는 병용금기며 년령금기 각종금기로 의사의진료권은 훼손하면서 약국의 일반약 끼워팔기는 병용금기년령금기각종금기에 저촉이되지 않는다고 호도하고 있는가? 이는 이와 비슷한 것이다. 70년도에 전우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인민군이 쏜 총에 대대장은 안죽고 병사들은 죽는다는 해괴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는것이다.
한국에서 왜 일본보다 기형아 유발율이 일본보다 2배이상인줄 아는가? 이는 약국에서 임산부에게 한약, 카페인이 50미리그람 들어있는 박카스, 쌍화탕, 판피린, 판콜에이,홍삼원, 원비디 삼정톤을 마구잡이로 팔구있기 때문이다. 이는 복지부에서 약국관리를 숙청하지 않는한 한국에서 보건의료계의 개판은 정리될수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황당 오류해석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약국에서의 처방전 이외의 일반약 끼워팔기에 대해서 금지령을 내리기 바란다. 만일 내리지 않는다면 복지부의 약국관리는 전면 파면이 불가피하다. 정권이 바뀌었다.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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