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재 사회복지법인의 불법매매의혹에 대한 오늘 발표한 성명서를 올립니다. 아직도 이땅의 사회복지법인 중 극히 일부가 법인을 매매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놀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해 줄 것도 요구하는 바 입니다.
[성명서]대구시는 사회복지법인 불법매매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하고,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라
1.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공익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을 매매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서정복지재단(대구시 수성구 소재. 베다니농원 육아시설 운영)에 대한 대구시의 특별감사가 즉각적이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과 민법은 사회복지법인의 매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소문으로 듣던 사회복지법인의 음성적 매매 의혹이 속속 드러나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2. 보도에 의하면, 서정복지재단(이사장 서모씨)은 1997년 7월 대구 동구 D교회와 27억원에 재단 운영권 이전을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5억원의 계약금을 받았으며 이어 2001년 12월에는 수성구 모 건설업을 하는 김모씨와 23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해 9억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90년대 초부터 의사나 교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계약금을 받아 가로챈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3. 특히 서정복지재단은 1997년 7월 D교회와 ‘운영권 및 법인이사교체계약서’를 작성, 5억원의 계약금을 받은 바 있고, 이후 잔금 22억원을 지급할 때 D교회가 추천하는 새임원진으로 교체하여 법인등기에 필요한 주무관청의 허가서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법인 매매를 음성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이다. 유사한 방법으로 건설업자 김모씨하고도 2001년 12월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정복지재단 이사진 교체명목으로 2억3천만원과 7억원의 중도금을 지불한 바 있으며 이사진 임기 만료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4. 서정복지재단은 현행 법률상 불법인 사회복지법인의 매매를 시도하면서 합법으로 가장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사회를 통한 새 임원진 교체라는 방식으로 매매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현 이사진(대표이사 1명, 이사 4명) 중 사건이후 D교회와 김모씨가 추천했던 사람들이 이사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법인 매매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5.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이번 사건은 반드시 옥석을 가려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 사회복지를 빙자하여 사회복지시설과 대상자들을 상품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잘잘못을 명확히 가르고 판단을 냉정히 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계속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의 비리를 방지하고, 다수의 선량한 복지법인의 피해를 축소하기 위해서라도 대구시는 즉각적으로 감사에 임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사회복지시설과 이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 매우 관대한 자세를 견지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관대한 자세가 열악한 현실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회복지 관계자들에 대한 예우와 아울러 자신들이 돌보지 못하는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배려일 수 있다. 그러나 흔히 하는 이야기로 ‘그래도 공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는 개인적인 차원의 동정심은 될지언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걸림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적하고자 한다.
6.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가 즉각적으로 서정복지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특별감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구시가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마하거나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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