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이광수 검사와 창원지검 김효중 검사는 양심적 인물인가?
---네티즌님과 홈페이지 관리자님께 당부말씀----
본 게시내용이 게시판의 성격과 맞지 않아도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그대로 게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꼭 삭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부산지검 333호 이광수 검사에게 '우리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명예훼손 수사에 적극 참조하십시요'라고 말씀드린후 삭제하세요.
부산지검 333호 이광수 검사가 수험생 권혁철을 구속하든지 고시계장 배종대를 구속하든지 반드시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구속시킬 수 있도록 할려면 이 글이 인터넷상의 많은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창원검찰청 김효중 검사는 2001.4.11현재 배종대와 이정희의 위증죄(2001형제 13354호)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티즌께서 이 글을 복사해서 다른 게시판 10군데만 올려 주시면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공개채용조작사건 경과 및 권혁철 구속 불가능 이유
ㅇ 97경남 7급공채 조작사건의 주범 및 공범, 묵인자
주범: 배종대 (前 고시계장. 5급 사무관)
공범: 고시계 직원 김종철(6급), 김종순(7급), 김찬옥(7급), 박정준(7급)
ㅇ 97경남 7급공채 선발인원 및 소송제기자
행정직: 10명, 세무직: 10명.
행정직의 권혁철과 세무직의 박철희가 소송을 제기함.
ㅇ 위 배종대와 고시계직원 전원이 답안지 채점을 하였습니다.
외부 직원으로는 전산담당 하소자(7급)가 고시계로 파견 와서 채점에 가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하소자(7급)도 성적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명예훼손 고소인 명단에 하소자의 이름이 없는 것을 보고 하소자는 가담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시계 직원 박정준(7급)은 부산고법에서 재판 중일때 약 10회 정도 만났습니다.
1998.5.21경 부산고법 제1차 공판에 소송대리인으로 온 박정준과 이광옥(법무담당관실 송무과 6급)은 재판이 끝나고 저에게 "당신이 우리를 상대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당신 구속 시킨다"라면서 엄포를 놓아 법원청사 모퉁이에서 심한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2차 공판부터는 박정준과 이광옥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즈음 어떻게 지내느냐'면서 자판기에서 커피도 빼주고 했습니다.
저는 박정준과 이광옥이 이 사건의 주범은 아니다고 생각했으므로 이들을 적대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어 약간의 농담도 하고 했지요.
저는 박정준에게 '고시계장 잘있습니까'라고 물어 보았습니다.
박정준은 아주 못마땅한 표정을 지어면서 '그 사람 이제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라고 했어요.
'어디로 갔습니까'라고 묻자 즉답을 않더군요.
두 세차례 묻자 아주 신경질적으로 '그 사람 행정과로 갔습니다'라는 말하더군요.
저는 박정준과의 대화에서 느낀점이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정준은 고시계 말단직원으로서 상관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항은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는 입장이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성적조작사실을 알고 항의하기 시작하자 고시계 직원들은 한마디로 오합지졸이 되었습니다.
철저히 서로뭉쳐 치밀하게 대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몹시 당황하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시계 직원들은 상관의 불법적인 행태에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하면서 검찰에 답안지 약29장과 수험생 좌석배치도를 제출했습니다.
이 답안지 29장은 모두 위조되었는데 초등학생이 봐도 의심이 갈 정도로 조잡하게 위조된 것입니다.
고시계 직원들은 상관의 불법적인 행동에 분노를 느끼면서 누가 봐도 의심스런 그런 답안지를 일부러 제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네티즌님들이 이 답안지를 보면 실소를 금하지 못할 것입니다.
위조된 답안지 29장과 수험생 좌석배치도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1. 사건경과
ㅇ 2001.1.8 : 경남도청 공무원 배종대외 5명이 공채조작사실을 인터넷에 폭로한 권혁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고소인: 김혁규 경남도지사, 배종대 고시계장(5급), 고시계 직원 김종철(6급), 김종순(7급), 김찬옥(7급), 박정준(7급)
피고소인: 권혁철
ㅇ 2001.1.8 : 창원검찰청 115호 정중택 검사(2001형제 1416) 사건담당.
ㅇ 2001.2.8 : 창원중부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장경장에게 피고소인 권혁철은 명예훼손 피고소인 조사를 받음.
ㅇ 2001.3.8 : 창원검찰청에서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송.
부산지방검찰청 333호 이광수 검사(2001형제 17755)가 사건담당.2001.3.20 현재 이광수 검사가 수사중.
ㅇ 2001.3.16 : 배종대와 이정희 위증죄로 창원검찰청에 고소.
창원검찰청 김효중 검사(2001형제 13354호)가 수사중.
2. 수험생 권혁철 구속 불가능 정밀분석
어떻게 사건을 해결해야 할 지 네티즌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 확인일 것입니다.
피고소인 권혁철의 주장이 사실인가 아닌가 즉 공채조작이 사실인가 여부를 분명히 가려 어느 한쪽을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2001.3.20 현재 권혁철 명예훼손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333호 이광수 검사가 권혁철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들이 규명되어야 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공채를 조작했다고 하면 두가지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필적감정 전문기관이 필적을 감정하는 것입니다.
권혁철이 본인의 답안지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답안지를 감정해 보면 사건은 쉽게 끝나겠지요?
검찰의 감정결과는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음" 이었습니다.
필적감정은 대검찰청에서 했는데 비교관찰법으로 감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볼펜으로만 적혀있는 문서를 필적감정 한다면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음"이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시험 답안지는 위조여부를 확실히 구분하기 위하여 수성사인펜으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성사인펜으로 적힌 문서는 스캐너나 수지판등의 도구를 사용해서 위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관찰법으로 감정을 해서는 결과를 확실히 알 수 없으므로 정밀감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밀감정이라 것은 스캐너나 수지판을 이용해서 전사의 방법으로 위조했는지 여부를 감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검찰청의 과학수사는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완벽합니다.
유전자 감식,음성인식 등 오늘날 검찰 수사기법은 신기에 가까울 정도 입니다.
과연 검찰이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음"이란 정도의 감정결과를 내면서 수성사인펜으로 적은 부분을 정밀감정 해보지 않았을까요?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음"이란 감정결과를 낸 것은 양쪽다 처벌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고도의 계략에 불과하다는 것을 검찰의 수사기록을 보고 알았습니다.
저는 검찰수사기록을 보고 사건을 처음 수사한 창원검찰청 307호 정병하 검사가 사건을 고의적으로 조작해서 은폐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공채를 조작한다고 하면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즉 공채를 조작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을 했다'는 것만 밝혀내면 되겠지요.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와 고시계 직원들은 공채를 조작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전계획을 세웠는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적을 조작해서 부정합격을 시키기 위해서는 두가지가 조작되어야 합니다.
ㅇ 수험생 성적열람명부를 만들고 답안지를 위조해야 합니다.
먼저 수험생 성적열람명부를 조작하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 보다 쉽습니다.
답안지 채점은 컴퓨터로 하는데 채점프로그램에 의해서 순식간에 각과목별 성적부터 전체석차까지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씀드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1차 필기시험채점할 때 5-10분만에 수백명의 답안지채점이 끝나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시험 답안지나 운전면허시험 답안지나 똑같이 OMR 카트를 사용합니다.
컴퓨터 채점프로그램에 의해 완료된 채점결과는 기억장치에 기억이 되어있습니다.
즉 채점결과가 디스켓에 기억되었을 경우 한글 98로 불러오기를 해서 수험생끼리 이름만 살짝 바꾸어 출력하면 완벽하게 조작된 성적열람명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성적열람명부만 보아서는 성적이 조작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컴퓨터 본체를 감정해야만 덮어쓰기를 해서 조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ㅇ 답안지 위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답안지를 위조할 것인가를 놓고 고시계장 배종대와 고시계 직원들은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답안지에는 수험생들이 수성싸인펜으로 적는 부분과 시험관리관들이 붉은색 볼펜으로 서명날인하는 란이 있습니다.
시험답안지에는 수험생이 수성싸인펜으로 필적감정란에 '본인은 좌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그리고 수험생 이름과 각시험과목명도 수성싸인펜으로 적습니다.
이 수성싸인펜으로 적은 것은 컴퓨터 스캐너나 수지판등을 이용하여 위조하면 완벽하게 위조가 됩니다.
그런데 답안지 위조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시험관리관들이 볼펜으로 서명날인 해놓은 것을 위조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볼펜으로 적은 부분은 스캐너나 수지판 등의 기구를 사용해서는 위조할 수 없고 사람이 유사하게 흉내내어 적는 방법외는 없습니다.
고시계장 배종대와 고시계 직원들은 이 시험관리관들이 서명날인 해놓은 것을 위조하기 위해서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즉 시험관리관 교육시간에 시험관리관 3명 중에서 중간칸에 싸인하는 사람은 "실명으로 싸인하라""이름석자로 싸인하라"라고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제일 윗칸은 1번시험관리관 중간칸은 2번시험관리관 아랫칸은 3번시험관리관이 싸인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시험관리관 본인들이 자신의 독창적인 싸인을 모두하면 3개의 상하 간격폭이 너무좁아서 싸인이 서로겹쳐 위조를 하는 사람이 잘알아 볼 수 없어 위조하기가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계장 배종대와 고시계 직원들은 묘안을 짜낸 것이 중간칸에 싸인하는 2번시험관리관은 모두 "이름석자"로 싸인하도록 지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험생 권혁철은 시험관리관 교육시간에 "실명으로 싸인하라""이름석자로 싸인하라"고 지시했다는 것만 입증하면 이들의 범죄를 입증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산고법 민사특별2부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시계장 배종대는 "실명으로 싸인하라""이름석자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므로 그 당시 교육을 받은 시험관리관들이 "이름석자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했다"고만 진술하면 위증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3. 피고소인 권혁철을 명예훼손으로 구속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
ㅇ 시험관리관 교육에 참석한 시험관리관들이 모두 "실명으로 싸인하라""이름석자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창원검찰청 201호 이창복 검사에 소환된 시험관리관 서경도가 "이름석자로 싸인하라고 지시한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피고소인 권혁철이 서경도의 진술조서를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 창녕군 부곡면사무소 7급 이진규가 "실명으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하는 녹취록도 있습니다.
ㅇ "이름석자로 싸인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문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남도청 고시계에서 검찰과 법원에 제출한 다른 수험생 답안지 약29장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권혁철이 응시한 고사실에서 시험감독을 한 2번시험관리관 이정희가 싸인을 한 수험생 답안지가 약 26장이 있습니다.
2번시험관리관 이정희는 26장의 답안지에 모두 자신의 이름석자 "이정희"로 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안지가 아닌 수험생좌석표란 문건에도 싸인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한자 " 李"라고 싸인을 해놓았습니다.
수험생좌석표에 싸인을 한시점은 수험생이 문제지를 푸는 도중이었습니다.
수험생좌석표에는 '불참자''부정행위자'등을 기재하는 란이 있으므로 반드시 시험시간중에 싸인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시험관리관 이정희는 싸인을 할 때 한자 "李"라고 하는데 시험관리관 교육을 담당한 사람이 이름석자로 싸인하라고 지시하자 자신의 이름석자 "이정희"라고 싸인을 했던 것입니다.
ㅇ 부산지방검찰청 333호 이광수 검사가 권혁철을 구속시키기 위해서는 정밀필적감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음"은 추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공문서위조사건 경우에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음"이란 결과만으로도 충분히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구속시킨 사례가 있다면 다시 필적감정을 할 필요성은 없겠지요.
4. 검찰의 고민.
ㅇ 피고소인 권혁철을 명예훼손으로 구속시킬려면 사실관계를 조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조작해서 권혁철을 구속시킬 경우 검찰에 참고인으로 불려간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언론사나 시민단체를 통하여 검찰에서 자신들이 허위진술 했다고 양심선언을 할 경우 사건의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다는 것이죠.
참고인들은 대부분 하위직 공무원들이고 과연 이 사람들이 '무덤까지 비밀로 가져갈 것인가'라는 것이 검사가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ㅇ 검사동일체원칙과 상명하복 규정에 의해 前검사가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기소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처음 사건을 담당한 창원검찰청 307호 정병하 검사가 사건을 조작해서 고의적으로 은폐했으므로 검찰로서는 도저히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ㅇ 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333호 이광수 검사는
권혁철을 구속할려면 사실을 날조해야 하고, 그렇다고 경남도청 고위공무원들을 일벌백계 하자니 외부청탁이 엄청날 것이고 사면초과에 빠져 고뇌할 수 밖에 없는 참으로 어려운 사건을 맡았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333호 이광수 검사가 제2의 안상수,제2의 홍준표 검사가 된다는 심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정의의 칼'을 뽑아야 공채성적조작의 뿌리를 뽑을 수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부산지검 333호 이광수 검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음은 97경남 7급공채조작사건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창원검찰청 307호 정병하 검사와 수험생 권혁철의 대화내용입니다.
권혁철: 검사님! 왜 기소 안합니까?
정병하 검사: 진실은 '신'만이 압니다. 패배의식 갖지 말고 다시 열심히 공부하세요.
권혁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떻게 패배의식 입니까? 정식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정병하 검사: 고소를 하면 무고죄가 됩니다. 고소는 하지말고 행정소송과 시민단체에 찾아가서 하소연 해보세요.
권혁철: 그럼 제가 형무소 가겠습니다. 고소할테니 형무소 보내세요.
정병하 검사: 소신대로 하세요.
위의 대화내용은 권혁철이 98.4.10경 정병하 검사가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98.4.17경 창원검찰청 307호 정병하 검사에게 찾아가서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검찰의 필적감정의 결과는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음"입니다.
정병하 검사 말대로 진실은 '신'만이 알 수 있습니까?
만약 진실을 '신'만이 알고 있다면 공무원시험답안지 우측상단에 있는 필적감정용 기재란은 있으나 마나 무용지물 아닌가요.
권혁철은 처음부터 창원검찰청에 고소한 것이 아니고 대검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대검찰청에서 수사하라고 지시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권혁철이 대검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창녕군청 행정과에서 김양득과 이정희의 전화통화에서 들은 '실명으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과 97.10.21경 고시계장 배종대가 보여준 권혁철의 답안지에 (2와 x)라는 숫자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행정심판에 제출된 답안지에는 (2와 x)가 빠져있고, 정답표기 마킹상태가 본인이 표기한 것이 아니다는 정도의 단서밖에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명으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녹취록은 부산고법 손기식 재판장님이 '실명으로 싸인하라고 지시했다는 시험감독관이 누구인가 알아오라'고 해서 시험감독관으로 참석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녹취를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권혁철이 시험감독관들의 녹취록을 만들어서 검찰에 제출했다면 정병하 검사가 사건을 조작하여 은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2000.11.22 헌법재판소에서 받은 수사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좌석배치도를 정병하 검사가 본다면 아마 기절할 것입니다.
정병하 검사는 사건을 조작하면서 권혁철이 녹취록과 수험생좌석배치도, 위조된 답안지 30장 등을 입수하게 될 것이다고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신'의 뜻인지라 권혁철은 위와같은 명백한 증거들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서로짜고 거짓말을 하는지 수험생 권혁철이 거짓말을 하는지 수사기록을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네티즌 여러분에게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록을 공개했으므로 여러분들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제가 죄인으로 몰려 형무소 간다고 하더라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산지방검찰청 333호 이광수 검사(사건번호: 2001형제 17755호)가 저를 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한다면 저는 당당히 법정에서 배종대와 그 일당들의 파렴치한 범행을 법정에서 철저히 따져 보겠습니다.
세 사람이 모이면 호랑이도 만들 수 있고 여러명이 우기면 사슴이 말이 될 수 있는 것이 세상살이 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므로 설령 명예훼손죄로 구속된다고 해도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정희: 경남 창녕군 남지읍사무소 별정7급
서경도: 경남 창녕군 장마면사무소 7급
이진규: 경남 창녕군 부곡면사무소 7급
김양득: 경남 창녕군청
박홍곤: 경남 창녕군청
전원석: 경남도청 법무담당관실 송무계장 5급 사무관
이광옥: 경남도청 법무담당관실 송무계 6급
안붕익: 창원검찰청 307호 계장
서진석: 창원검찰청 207호 계장
정병하: 창원검찰청 307호 검사 (본 사건을 직접조작하여 고의적으로 은폐한 검사)
임춘택: 창원검찰청 207호 검사
박태구: 창녕경찰서 수사과 경장(이정희 위증조사)
김태홍: 마산중부경찰서 수사2계 경장(배종대 위증조사)
목차: 1부-고소장(위증), 2부-배종대와 이정희 증인신문조서, 3부-서경도의 마산중부경찰서 진술조서와 창원검찰청 201호 진술조서, 4부-서경도와 이진규의 녹취록, 5부-위조답안지와 좌석배치도 공개예정임.
[1부-- 고소장(위증)]
97경남7급 고 소 장
고소인 : 권혁철
부산시 북구 구포1동 1207-57
전화: (051)341-7368, 018-568-7368
피고소인 : 배종대
경남 마산시 합포구 완월동 218-1
피고소인 : 이정희
경남 창녕군 남지읍사무소 직원 (별정7급)
창원검찰청 귀중
고 소 장
고소인 : 권혁철
부산시 북구 구포1동 1207-57
전화 : (051)341-7368, 018-568-7368
피고소인 : 배종대
경남 마산시 합포구 완월동 218-1
피고소인 : 이정희
경남 창녕군 남지읍사무소 직원 (별정7급)
고 소 요 지
피고소인은 1999. 1. 14 부산고등법원 특별2부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한 자이므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내 용
1. 피고소인 배종대는 1997. 9. 7 경남 7급 공채시험에서 사전에 부정합격 시킬 것을 계획한 후 고시계 직원인 시험관리관 교육담당자들에게 시험관리관 교육시간에 시험관리관이 "실명으로 싸인 하도록 하라""이름석자로 싸인 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해놓고 법정에서 증언할 때에는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고 거짓증언을 하였습니다.
피고소인 이정희는 시험관리관으로 참석하여 시험관리관 교육담당자로부터 2번 시험관리관은 답안지에 싸인할 때에"실명으로 싸인하라""이름석자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의 고유한 싸인인 '李' 로 하지 않고 이름석자인 '이정희'로 싸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서 증언할 때 거짓말을 하여 사건을 은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므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배종대와 이정희가 위증을 했다는 증거는 시험관리관으로 참석한 서경도가 창원검찰청 201호에서 진술한 진술조서가 있습니다.(증1호)
시험관리관 교육을 받았던 서경도는 창원검찰청 201호 진술조서에서 "저의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이름석자로 싸인을 하라 는 등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고소인 권혁철이 녹취한 서경도의 녹취록(증2호)와 이진규의 녹취록(증3호)은 "실명으로 싸인하라" "이름석자로 싸인하라" 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 명백히 진술되어 있습니다.
피고소인들이 위증을 했다는 분명한 증거로는 이정희가 싸인한 답안지(증4호) 약26장에는 이름석자 "이정희"로 되어있고, 답안지가 아닌 수험생 좌석표(증5호)에는 한자 "李"로 싸인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답안지와 수험생 좌석표에 서명 날인을 한 시점은 수험생들이 문제지를 푸는 도중이었습니다.
즉 시험관리관 이정희는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수험생 답안지와 수험생 좌석표에 싸인을 했는데, 검찰에 제출된 수험생 답안지 26장에는 모두 일관성 있게 이름석자 "이정희"로 되어있고, 수험생 좌석표만 한자 "李"로 싸인이 되어있으므로 위 문건들은 위증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정희는 평소 싸인을 할 때 한자 '李'로 하는데 시험관리관 교육담당자가 이름석자로 싸인을 하라는 지시를 하자 자신의 이름석자인 '이정희'로 싸인을 했다는 것을 수험생 답안지와 수험생 좌석표에서 알 수 있습니다.
3. 고소인이 시험성적에 의문을 품고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하여 1997.10 말경에 경남도청 법무담당관실에 갔을 때 법무담당관실 송무계장 (5급 사무관)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원하는 대로 해줄테니 행정심판제기하지 말라"고 하여 고소인이 문제지만 보여주면 행정심판제기 할 필요가 없다고 하자 송무계장은 그 정도 부탁이라면 내가 고시계장한테 이야기하면 충분히 들어줄 수 있으니 나하고 같이 고시계 사무실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바로 전날 김혁규 도지사님실로 찾아가서 비서에게 도지사님 면담을 요청하다가 고시계장이 청원경찰 1명과 같이 와서 고시계사무실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도지사님 면담을 포기하고 돌아갔었기 때문에 다시 고시계장을 만나기가 거북해서 송무계장님께 고시계장 만나봐야 문제는 안보여 줄 것이다 면서 극구 사양했으나 송무계장님이 계속 설득을 하여 어쩔 수 없이 고시계 사무실로 따라 갔습니다.
고시계사무실에는 고시계장과 여직원 1명만 있었고 다른 직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전에 다른 직원들은 밖으로 내보내고 고소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고시계사무실에 모인 사람은 고시계장, 고소인, 송무계장, 송무계직원 이광옥 모두 4명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시계장은 7과목 중에서 1과목만 보여줄테니 행정심판 제기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은 1과목은 안되고 2과목만 보여주면 행정심판 제기 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고시계장은 2과목은 절대 보여줄 수 없다고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2과목을 보여 달라고 한 이유는 7과목이 책처럼 엮어져 있었기 때문에 1과목만 보여준다고 하면 문제지 원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1과목만 별도로 프린트를 해서 보여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2과목을 보자고 한 것입니다.
고시계장 배종대는 1과목만 보여 줄테니 행정심판 제기하지 말라고 해놓고 부산고등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기억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4. 위 사건은 증인 배종대가 법정에서 위증한 사건이지만 사건의 본체는 고시계 담당직원들이 서로 공모하여 성적을 조작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창원검찰청 307호 정병하 검사와 경남도청 고위층이 결탁하여 사건을 은폐한 내용을 상세히 진술하겠습니다.
부산고법 민사특별2부는 창원검찰청에 수사기록 일체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검찰은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하며 일부만 제출하였습니다.(증6호)
공정하게 수사했고 사건을 은폐할 의도가 없다면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5.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수사기록에 의하면 각 시험감독관들의 서명날인의 특이성을 검토하기 위해 다른 수험생들의 답안지를 제출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 7호)
그러나 검찰수사기록에는 시험감독관들의 필적감정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는 자신들이 성적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다면서 검찰과 법원에 다른 수험생 답안지 약 29장을 위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증 4호)
이 29장의 답안지는 너무 조잡스럽고 무성의하게 위조되어 있어서 초등학생이 보아도 위조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위조된 다른 수험생들의 답안지 약29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o 수험생 박건종, 권삼은의 답안지를 보면 시험감독관 박홍곤의 싸인이 빠져 있습니다.
수험생 권영록, 정진안의 답안지를 보면 시험감독관 박홍곤의 이름과 싸인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과연 박홍곤이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것을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있을까요?
o 시험감독관 박홍곤의 싸인이 기재된 답안지 약22장을 서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홍곤의 싸인형태가 매번 틀립니다.
싸인의 크기는 차이가 날 수 있으나 형태는 비슷하게 나와야 싸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산고검 6호 이부영 검사실에서 이정희 위증사건 수사시 제가 수사계장에게 박홍곤의 싸인형태 자체가 매번 틀린지 않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자 수사계장은 이상하다면서 창녕군청 박홍곤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싸인을 만들었는지 질문하였습니다.
박홍곤은 영어 'P'와 한자 '필'을 혼합해서 싸인을 만들어 3년간 사용했다고 하였습니다.
부산고검 6호 이부영 검사실의 수사계장은 창녕군청 박홍곤에게 전화하여 공문서에 기재된 싸인을 5-6개 찾아 검찰청으로 보내라면서 검찰청 주소와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o 수험생 박광식의 답안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감독관 우삼권, 남승우, 권석호의 필체가 동일합니다.
과연 3명의 필체가 동일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런 답안지는 필적감정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o 수험생이 실수로 한 문항에 2개의 답을 표기했을 때 박광식의 답안지에는 잘못기재 1, 92로 되어 있고 정진안 등의 답안지에는 89번 2중표기. 종철로 되어 있습니다.
채점의 방식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고시계장 배종대가 검찰과 법원에 답안지를 제출하면서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위조해서 제출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o 시험감독관 서경도의 녹취록을 보면 서경도는 빨간색 볼펜으로 자신의 이름석자로 싸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심해용의 답안지에는 서경도의 이름석자가 아닌 서경도 자신의 독창적인 싸인이 되어 있습니다.
위조된 답안지라는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7. 배종대 공문서위조사건에서 정병하 검사가 무혐의 불기소한 이유는 오로지 단 한가지입니다.
그것은 고소인의 필적과 위 피의자가 제출한 답안지상의 고소인의 자필부분의 필적감정에서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음'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대한 수사상 하자가 있습니다.
첫째, 당시 감정에서는 단순한 피의자측에서 제출한 답안지상의 서체와 고소인의 필적만 비교감정되었지 위 제출된 답안지상의 글자들이 전사되었는지 여부는 감정되지 않았습니다.
무릇 필적감정은 그 전제가 감정대상의 필적이 사람이 직접 쓴 것이 아니면 안됩니다.
그런데 최근의 위조수법은 매우 과학적이고 교묘하여 전사의 방법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어 감정시에는 우선 감정대상의 필적이 사람이 직접 쓴 필적인지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전사된 것인지가 밝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요즘의 위조수법인 전사에 의한 서명 혹은 인장위조는 우선 원본의 필적이나 인영을 투명테이프에 전사하여 이를 다른 곳에 옮기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 서체나 인영은 원래의 것과 똑같아 단지 이들과 원본필적 혹은 인영을 비교하면 동일성이 높은 것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조여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그 감정대상 필적들이 일응 육안으로도 동일한 경우라면 우선 전사여부를 감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감정에서는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음'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데 과연 검찰의 감정수준이 그 정도 밖에 안될까요?
사설감정소에서 알아보니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음'이란 감정결과는 ○ , ×, △ 중에서 △에 속한다고 하더군요.
검찰이 양쪽 모두 처벌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기막힌 묘안을 짜낸 것에 불과합니다.
둘째, 이 사건 답안지에는 고소인의 필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험감독관 3인의 필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답안지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이 사건의 감정에서는 의당 이들의 필적도 감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이 수사내내 시험감독관의 필적이 감독관 이외의 자에 의하여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나아가 이 부분에 대한 감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약29장의 답안지를 감정하지 않은 것은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조작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8. 정병하 검사는 사건을 조작하면서 중대한 실수를 하였습니다.
어떤 실수를 하였는지 상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정병하 검사는 고시계장 배종대가 검찰청에 제출한 97경남7급 공채 문제지를 진짜문제와 가짜문제를 혼합해서 다시 문제지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제가 배종대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 98년 4월 중순경 창원검찰청 307호에 찾아갔을 때 307호 안붕익 계장이 보여준 문제지에는 각 문항에 동그라미(증제 11호)가 성의 없이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었는데 부산고법 특별2부에 제출된 수사기록에는 각 문항에 동그라미가 아주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문제지를 사진을 찍어 두었다면 완벽한 증거가 되었겠지만 어떻게 검찰청에서 수사관 몰래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지를 가짜문제지로 바꾸어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사계장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였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문제지에 간인이 찍혀 있어야 되는데 간인이 없습니다.
가령 문제지가 2-3장 정도라면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실수로 간인을 빼먹었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무려 30장이나 되는 문제지 전부에 간인이 찍혀 있지 않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누구 간인이 어떻게 찍혀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증갑제 8호를 보면 98.2.18 안붕익 계장(307호)에게 문제지가 제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붕익 계장(진정사건수사)은 당연히 문제지에 간인을 찍었겠지만 간인이 없습니다.
98년 4월말경 정식으로 고소(사건번호: 98형 14338호) 하여 207호 임춘택 검사가 수사를 했습니다.
임춘택 검사는 98.5.20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98년 5월21일경 부산고법 특별3부에서 불합격처분취소소송 첫공판이 열렸는데 손기식 재판장님이 피고에게 문제지를 제출하라고 구두로 지시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재판장님이 문제지를 제출하라 했다고 정병하 검사에게 알렸을 것이고 이에 정병하 검사는 차마 실제문제지를 그대로 권혁철에게 보여줄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가짜문제지를 만들어 제출했던 것입니다.
문제지를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사계장이 실수를 한 것입니다.
가짜문제지에 간인을 찍어야 하나 간인을 빠뜨린 것입니다.
법원에 제출된 A형 문제지에는 307호 안붕익 계장의 간인이 하나도 없습니다.(증제 9호)
이때 법원에 수사기록을 제출한 사람은 고소사건을 수사한 207호 임춘택 검사가 아니라 307호 정병하 검사 였습니다.
청구인이 배종대 공문서위조사건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임춘택 검사는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이 배종대 공문서위조사건(사건번호: 98형 14338호) 수사기록에는 문제지 A형, C형 약 30장(증제 10호)이 있습니다.
헌재에 제출된 수사기록에 있는 문제지A형, C형에는 207호 임춘택 검사실의 서진석 계장의 간인(증제 12호)이 모두 찍혀 있습니다.
정병하 검사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진짜문제지를 가짜문제지로 바꾸면서 수사계장이 중대한 실수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제 13호를 보면 정병하 검사가 청구인에게 문제지를 끝까지 안보여 줄려다가 법원에서 제출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어 제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7호 정병하 검사는 성적조작사건을 은폐하면서 청구인에게 차마 진짜 문제지를 보여줄 수 없어 실제문제 15-16문항에 가짜문제 4-5문항을 혼합하여 가짜문제지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9. 존경하는 검사님!
본 사건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기득권세력이야 이 사건이 미칠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숨기고 싶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도서관, 독서실, 고시원 등에서 피눈물나게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필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노력한 사람이 잘사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컴퓨터 디스켓에서 이름만 살짝 바꾸어 출력하면 완벽하게 성적이 조작되어 완전범죄가 될 수 있으며 엄청난 뭉치돈을 챙길 수 있는 이런 범죄는 고시계 공무원들을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함으로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돈 있고 권력 있으면 공무원 공채까지 가로채어도 됩니까?
그러면 가난한 서민의 자식은 뭐해먹고 살아요?
저는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을 국민에게 밝혀야겠습니다.
제 목숨을 받쳐 진실을 국민에게 폭로하는 것이 운명이라 생각하고 인터넷에 분신자살 할 것을 예고한 후 죽음으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 사건이 대검찰청에서 기각되어 종료되는 시점인 2001.12월까지 계속 인터넷에 폭로한 후 2002.2.1-2.28까지 경남도청, 대검찰청, 국회의사당, KBS 방송국 중에서 한 군데를 택하여 분실자살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분신자살 한다고 카운트다운을 하는 목적은 본 사건이 국회의 국정조사권과 특검제가 실시되어 진실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002년 지방선거를 얼마 앞두고 분신자살하면 충분히 국민여론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면 진실을 만천하에 폭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엄청난 부정부패를 폭로하기 위하여 목숨을 받친다는 것은 아주 의미있는 죽음이라 생각하며 인생을 마감하겠습니다.
저의 작은 희생이 노력한 사람이 잘사는 사회,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가 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고소장은 인터넷을 통해 즉각 공개할 것이며 저의 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입 증 방 법
1. 증 1호 : 서경도 창원검찰청 201호 진술조서
1. 증 2호 : 서경도 녹취록
1. 증 3호 : 이진규 녹취록
1. 증 4호 : 이정희가 싸인한 수험생 답안지 26장 등 약29장의 위조된 답안지
1. 증 5호 : 이정희가 싸인한 수험생 좌석표
1. 증 6호 : 문서송부촉탁서
1. 증 7호 : 경남 97년도 7급공채시험 답안지 첨부
1. 증 8호 : 경남 97년도 7급공채시험 문제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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