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 / 국민혈세 80억원 낭비 / 간선도로 통행 차단
“세월호 참사”, “자원비리”, “방산비리” 놀랄 일도 아니다


최근 건설에 착수한 충주선 전철이 교차하는 여주시 대신역 옆
2차선 도로는 표고(GL)가 전철표고(계획)81m보다 조금 낮은 79.9m인
고갯길이므로 교차지점기준 “고갯길을 약 9m 낮추고 교차하는 것이
상식이자 관행”이고 공사비도 20억원 정도이다.

그런데도 이 공단은 “공사비를 조작한 공문서(과선교 및 지하도로
설치안 비교)”를 만들어 “공사비가 적고 유리하다”고 하면서 “이 고갯길을 또다시 11.9m나 높이고” 철거가 추세인 고가도로 105m와 2개 층으로 통행하는 지하차도 등을 건설하고 교차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 교차방법은 “2차선 간선도로 약 500m를 폐쇄”(고가도로와 이에 연계되는 구간)하는 것이어서 “폐쇄도로 주변지역”은 전철 반대편 지역을 오갈 수 없고 또한 “신설하는 폭 5m 정도의 협소한 도로로 통행해야 하고 또한 수백m를 우회통행해야 하는 교통오지”가 된다. (전철승객도 도로 약300m를 신설하지만 우회통행)

또한 공사비도 도로용지 매입 등 100억원 이상 소요되므로 “맹지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국민혈세 약 80억원 이상을 낭비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우회통행은 수백억원의 사회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그런데도 감사원(충남본부) 또한 이 공단 “감사”가 감사원 등 고위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지 알 수 없으나 청와대에서 이첩받은 이 비리고발 민원을 내사도 하지 않고 “300명 이상이 참여하여 감사를 청구”를 하거나 “검찰에 형사고발”하라고 윽박지르는 전화만 하고 일축했다.

정부가 자원비리, 방산비리를 방치한 것과 뭐가 다른가
 
1. 공공사업을 “공사비를 조작한 허위공문서”와 “유불리를 따지는 장돌뱅이 논리”로 한다는 것인가

▶ 도로를 낮추고 교차하는 경우 도로 약 500m를 교차지점 기준 “약9m를 낮추면 되고 이 공사비는 11.9m를 높이는 공사비”에도 못 미치고 또한 ① 전철역 통행도로 2개 약 300m와 지하차도 건설 ② 고가도로 아래 폭 5m정도의 도로 약 500m 건설 ③ 교량 42m를 포함한 고가도로 105m 및 지하차도 2곳 건설도 불필요하다.

▶ 그러므로 이 공사비는 “도로를 높이고 교차하는 공사비의 3분의 1미만인데도 오히려 75억원이 더 많다”는 거짓 사실 관련 “불필요한 도로이설비 90억원등 공사비 세부내역 및 산출근거”에 대하여 이 공단은 답변조차 거부하고 있다.

2. “정부와 국민을 (미친)황제와 노예의 관계”라는 것인가. 그래서 “2차선 간선도로까지 폐쇄”하고 “협소한 도로로 통행하게 하고 수백m를 돌아다니기까지 하라”고 하는 것인가

▶ “대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도로를 폐쇄”하는 경우에도 “대체도로는 건설하는 것이 관례”이고 “관련 업무규정”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3. “맹지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국민혈세 80억원 이상을 낭비”하는 것과 수백억원의 사회비용을 발생시키는 것 또한 범죄가 아닌가

▶ 이 공단은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도로이다”, “경사진 도로이다”, “(교차방법과 무관한)선형개량 비용이 과다하다”는 등 엉뚱한 말과 “청와대 민원도 다 우리가 처리한다”는 오만 방자한 말이나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