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수는 개울에도 산지전용허가 할수 있나?

1.기초사실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K씨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16호 소정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고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면서, 승인받은 구거 일부를 K씨 주택에 진츨입하는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인천광역시 강화군수가  K씨가 진입로로 사용하는 진입로를 현황도로 보고, Y씨에게 산지전용허가를 한 후,

K씨에게는 위 구거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진입로로 사용 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승인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하여 원상복구 하게 하였습니다.

2.강화군수의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강화군수가  K씨가 사용승인 받은 위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를 현황도 로로 보고 Y씨에게 산지전용허가를 하였음으로, 그 현황도로를 K씨도 당연 히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K씨가 그 현황도로를 진입로로 사 용한 것이 사용승인 조건 위반 이라는 이유로 사용승인 취소하고, 복구 명령 하므로 그 명령에 따라 막대한 비용을 들여 복구하였습니다.

그런데 Y씨가 자기가 산지전용허가 받은 현황도로라고 주장하면서 K씨가 막대한비용을 들여 복구한 개울을 다시 도도로 만드는 공사를 하였습니다.

 K씨가 사용승인 취소되어 원상 복구한 구거 부분은, K씨가 소정의 사용승인 을 받고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던 부분이므로,

강화군수가  그 부분을 현 황도로로 보고 Y씨에게 산지전용허가를 하려면 Y씨도 소정의 사용승인을 받고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Y씨가 그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화군수가  의법 조치(사용료 징수 등) 하지 이니 합니다.

강화군수는 Y씨에게 특혜를 주는 긱권남용 또는 직무유기에 해당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