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편파단속이라 함은 동일여건임에도 한쪽에 치우친 단속으로 공평함을 잃은 경우를 말할 것입니다.
우리 서초구의 불법 주·정차 단속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지역적으로는 도심간선도로의 상습주차 취약지역(u턴 방해지역,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상습적인 차량 소통 방해로 인한 민원다발지역, 보도상의 불법주차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를 최소한의 단속 한계로 설정하여, 주차여건을 감안 차량 흐름에 방해되는 경우에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
주간시간대(09:00~18:00)에는 각 동에 주차단속반이 배치되어 동별 여건에 따라 상습 취약지역을 우선 순위로 하여 강도를 조정하면서 단속을 실시하고, 야간시간(18:00~22:00)은 유흥가 등 다중 밀집지역과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그 외 지역은 민원 신고가 있을 때에만 단속을 합니다.
심야시간은 민원신고지역만을 단속하고, 아침시간은 학교 통학로 주변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별 주차여건, 시간대별 주차상황 등을 고려 하여 단속하는 것은, 제한된 주차단속 인력 및 장비를 효율적으로 배치 운영하면서 단속효과를 최대한 거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귀 단체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은 특정지역이나, 특정업소를 특별히 봐주기 위한 차별 단속은 절대 고려될 수 없는 사항이며,
음식점앞등은 식사 시간대에는 각업소마다 일시에 차량이 밀려와 단속 일손이 부족하게되어 시간적 상황으로는 어느한 곳에 단속반이 가면 다른곳은 못가게 되나 이 또한 한곳만 집중 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순환하면서 형평성 있게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귀 단체의 감시활동을 통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구 주차관리2팀장 조형신(전화 570-6277)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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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을 편파적으로 합니까?
조남호 서초구청장 님께 공개 질의합니다.
서초구청이 불법 주차를 일률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어디는 단속하고 어디는 단속 하지 않는 식으로 편파
단속을 한다는데 그 게 사실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추연은 그런 소문을 듣고 특정 업소에 대한 단속 실태를
눈 여겨 보니 전혀 단속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질의합니다. 조남호 서초구청장 님의 당선을 축하 하며 회답을 고대하겠습니다.
부추연(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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