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경찰청의 경우 경찰대를 폐지를 사이버상에 현직경찰관
들이 논하였고,국정감사에서도 경찰청장이 경찰대모집인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적이 있습니다.
그당시 경찰대폐지를 주장한 현직경찰관들이 불이익을 받았
거나 왕따를 당한적이 없이 조직발전에 대한 표현의자유와
인터넷언론의자유,통신의자유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았습
니다.
0.타 공무원도 상당히 모든 정책이나 제안의 수렴이나 비판이
열려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0.솔직히 소방조직에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조직관리권이
있으면서 소방높은분들 취향에 많지않은 글에 대하여 소방홈페이지
에 또는 타홈페이지에 올린글에 대하여 ip추적하여 그동안은 억압하여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언론의 자유를 제한한적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0.기본권제한은 국가안전보장,공공복리,질서유지에 한해서
만 국가가 제한할수 있는데,국민으로부터 소방법령제,개정권
을 위임받아 소방사무를 처리하고 감독하는 소방조직에서
소방내부의 문제를 개선요청을 해도 되지도 않아서 소방내부의
문제를 사이버상에 알리는 것이 기본권제한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않되는지?
0.소방내부의 비판 문제를 사이버상에 올렸다고 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공공복리에 해당되는지,않된는지?
0.ip는 홈페이지 관리자만이 알수 있는데 소방홈페이지에
올린글에 대하여는 ip를 파악, ip대입하여 어느장소에서
누가 올렸는지 안다고 하는데,ip는 사실 소방홈페이지
관리자가 알고 있더라도 알려주면 않되는것으로 알고있고
ip추적 또는 해킹은 범죄행위이므로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본인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고소할 필요를 느낄때
고소를 통해서 사이버수사대에서 검찰을 경유하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소방또는 타홈페이지 관리자에게 ip요청하도록
되어있지요
ip는 이런 적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만약에 소방에서는 그런일이 있는지 없는지? 가령 있다면 적법절차를 거쳤는지, 않거쳤는지?
0.소방 또는 타홈페이지에 비판의 글을 올렸다고 하여 비판의
글을 올린 직원이 직원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비난이나 왕따를 당하도록 묵인 또는 방조한적이 있는지,없는지?
0.소방조직을 비판을 하였다하여 예를들어 묻자면 ip추적하였거나 한적이 있다면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것
인지,아닌지?
0.소방비판의 글이 소방홈페이지에만 글을 등록하도록 강제조항이
있는지,없는지?
0.직무에 한하여 소방감독자가 지휘감독할수 있는데,하위직원이
직무와 무관한 타홈페이지 이용 또는 글등록등등이 소방감독자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인지,아닌지?
0.전자결재 등등을 통하여 이런저런글을 올려라,올리지말라고 하달되었는데 직원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이버상에 글등록을 하지않았거나 소방감독자의 반대의견을 올렸을 경우 하위직에서는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위반하는지,않하는지?
0.소방감독자 또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국민으로부터 소방
권력을 위임받아 국민의 생명,재산,신체를 보호하도록 의무를 주어
졌는데,만약에 소방감독자의 이익을 위하여 감독을 받는 직원들에게 소방직무명령권을 발동했는지,발동않했는지?
0.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권,감사권,예산집행권이 행정자치부
소방국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대부분의 인사,감사권한을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행사하고 있고,소방고위층은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관이 행정관료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독립해야한다고 하는데
국민이 선출한 시도지사는 행정관료인지,아닌지?
만약에,국민이 선출한 시도지사의 감독을 받아 소방발전에 어렵다고
한다면 ,청장도,장관도,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국민의 감시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는데, 소방은 누구의 감시나 감독을 받고 싶다고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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