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에 사는 이숙영입니다.
무지한지라 법적으로 아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신문고를 두드려 봅니다.
저희 오빠는 대전 가수원동에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가게를 처분해야 하는 일이 생겨서 지금 주위 사람들에게 가게를 인수 받을 사람을 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약2개월 전에 전세 계약기간이 끝난 상태였고 건물의 주인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얘기가 없었음으로 재계약은 들어가지 않고 있는 상태였고, 자동으로 그 상태를 유지한 채 계약이 유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새 주인이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가게를 처분하려는 사실을 알고 본인이 직접 빵집을 운영하겠으니 나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법적으로(서류상으로) 인정되는 전세금만 줄테니 나가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처음에 들어갈 때 -거의 모든 가게들이 그렇듯-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나가야 한다면 큰 손해를 보고 쫓겨 나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법적으로 권리금에 대한 보장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엄연히 권리금이라는 것은 실거래 상에서 인정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가게를 인수하는 조건 중에 있었던 것인데, 건물 주인이라는 이유로 전세금 빼 줄테니 나가라고 한다면,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막말로 주인이 저희를 쫓아내고 다른 빵집 운영자를 구한 후 권리금 조로 돈을 받아 낸다면 그런 야비한 행동을 누구에게 호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 재판을 건다면 승소 할 가능성이 있나요?
도움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오늘도 수고 하시는 모든 분들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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