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소규모의 pc방을 99년 5월부터 운영해오고있습니다.
그때 구청에서 등록증을 발급해주었는데
2004년 12월 말일까지만 정화구역내에서 영업을 허락함을 명시한
등록증입니다.
정상적인 pc방운영은 교육청에서 심의를 통과하고(정화구역내)
구청에서 등록증발급(2002년전까지만, 현재는 구청은연관성없다고함)과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후에 영업이가능하나
어떻게된건지 지금 고발하려는 불법업소는
교육청심의를 받지않고도 영업을하고있는데
정화구역내에서 어떻게 이런불법행위를 방치하는지요.
제가 여러군데에 알아본봐는 이런불법영업을 단속하는법이 없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알아본것은 고발하면 시일이 걸리면서 벌금만내면
영업이 가능하다던데 이런경우가 있을수있는지요?
돈만있으면 벌금보다 더벌면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영업이가능하다 이런이야긴데
정말 돈없고 힘없는사람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이런 법을 악용하는사람은 어떻게처리할까요 보고만있을까요
참 이런사람이 전국에 얼마나 많을지 정말소규모업체는 피눈물이납니다.
아무쪼록 빠른시일내에 이런불법영업을 강력히단속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불법이 판치는세상은 살고싶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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