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첫번째 원칙은 당사자주의이다(민사소송법 203조). 즉 소송 당사자가 주장한 것외에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철칙이 있다. 이것은 법관이라면 아니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상식을 모르는 000들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86년경 아버님이 문중원들 5명이 우리 땅을 몰래 이전해 간 것을 알게 되어 5명을 00경찰서에 고소하여 이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님이 나와 흩어져 있던
공동명의로 된 원소유자의 후손 2명과 또다른 1명의 이름으로 합유등기를 하였다. 그리고 1987년 1월경 내가 직접 법무사에게 등기필증을 찾아와서
보관하고 있었다.
그리고 1987년 오랫동안 모이지 않았던 문중이 종친회로 구성되면서 문장과 임원을 선출하고 재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흩어진 재산을
정리하였다.. 아버님도 재산관리위원으로 선출되어 당시 문장이 재산관리위원장이 되어 수집하여 '일람표'을 정리하여 주면 그것을 바탕으로 아버님이
문중재산목록을 정서하는 일을 하셨다. 이때 재산관리위원장이 기록한 '일람표'와 아버님이 기록한 '문중재산목록'에 우리 토지는 기록되지
않았다.
1993년 경 아버님이 '일람표'와 '문중재산목록', '가보'집으로 보여 주며 우리 땅임을 이야기해 주셨다.
그 후 2008년 우리 토지 일부가 00시에 도로로 편입되어 도로보상금을 우리가 수령할 때도,
2008년 우리 땅에 문중에서 묘사를 지내던 묘 2기를 중시조가 계신 선산으로 이장을 할 때도
문중원들이 참석했지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 후 2008년 가을부터 전임 문장의 아들이 이 땅은 문중 땅이라고 주장하였지만 나는 1986년 아버님이 고소하여 찾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
또 이 땅에 자기 할머니 묘가 설치되었으니 이장비를 달라고 한다고 연락을 받고 2009년 초에 나에게 전화가 와서 이장비를 요구하자 매매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장비를 줄 수 없다고 거절하다.
그 후 2010년 5월 문중에서 느닷없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여 왔다.
소장에 문중은 청구원인으로 할아버지를 비롯한 2명의 명의자에게 이 토지를 1960.경에문종중에서 명의자들에게 매입하여
점유하여 오던 중 1984. 2명의 문중원들에게, 1985. 5명의 문중원들에게, 1986. 나를 비롯한 4명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로 소장을 제출했다.
우리는 답변서에서 우리 할아버지를 비롯한 3분은 이미 1940년대 사망하셨거나 6.25동란 때 행방불명되신 분들에게 어떻게
매입할 수 있느냐,
그리고 1984. 2명은 불법한 방법으로 이전을 한 것이고, 5명 역시 불법한 방법으로 이전한 것을 아버님이 1986.경 위
5명을 고소하여 찾아 우리들에게 명의이전해 주신 토지라는 답변을 했다.
문중 측 준비서면에서 할아버지들에게 대한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이 아버님이 고소하신 분들은 종중에서 유력한 종중원들 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아버님이 고소한 것은 맞지만 고소해서 우리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종중에서는 1년이 지난 2011.7경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1918. 사정 당시 할아버지(이때의
할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 외 2명이 종중원들로 문중에서 그들에게 명의신탁했고 1984. 2명에게, 1985. 5명에게, 그리고 1986.
우리에게 합유로 명의신탁하였고, 1986. 아버님의 고소로 찾아서 문중에 우리들 이름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변경하였다.(저를 비롯한 3명의 명의자는 이
토지 사정명의자들의 후손으로 문중에서 명의신탁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적이 없었다. 문중에서 재산세도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1심이 진행되던 중 2011.6.경 문중에서 우리를 도로보상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서울xx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종중에서는 단지 문중원이라는
이유로,
나는 아버님이 기록한 '문중재산목록'(우리 토지가 없는), 우리 땅이 기록된 '가보'집 그리고 1933년부터 기록된 '종중일기'(우리 토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 등이 제출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1심은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종중의 등기관계가 일관성이 없고 저희가 제출한 간접자료가 더 많은 것이 인정되어 승소를 했다.
종중은 대법원 상고심 상고이유서에서 '사정받은 할아버지들의 촌수가 멀고,
1986. 아버님이 문중원들을 고소하여 형사 종결되어 문중에서 우리들에게 합유로
명의신탁하였고, 합유는 문중에서 명의신탁을 할 때 쓰는 방법이라고 주장하였고,
2011. 문중에서 고소한 사건에 우리가 제출한 아버님이 기록한 '문중재산목록'에 당시 재산관리위원장이 이 토지가 기록된 새로운 증거
자료가 발견되었다고 하면서
새로운 증거 자료를 25개나 제출했다.
대법원 판결은 '사정받은 분들이 촌수가 멀다, 종중일기에는 없지만 종중일기를 기록한 전임 문장의 부인의 묘가 이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니,
그리고 당시 문중원들의 명의로 이전되었고 문중원들이 이 토지가 문중 것이라 인정하고 있고,
우리 아버지가 종중일기에 없는 것을 알고 고소하였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 1987년 아버님이 기록한 '문중재산목록'에 없고 그
후 종중에서 기록한 위토대장에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등기필증을 소유하고 소액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보상금을 수령했다고 해도 종중에서 명의신탁한 것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을 했다.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에 추가로 '아버님이 고소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1987. 아버님이 기록한 '문중재산목록'에 없고
그 후 '위토대장' 및 문장이 우리 땅을 추가로 기록한 '문중재산목록'을 볼 때 우리가 등기필증을 소유하고 재산세를 납부하고 보상금을 수령했어도 문중에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분명히 문중에서는 1986.경 아버님의 고소로 형사 종결되어 아버님이 우리들에게 합유로 명의신탁했다고,
합유는 문중에서 명의신탁할 때 쓰는 방법이라고 분명히 주장했고,
우리는 1986.경 아버님의 고소로 형사 종결되어 아버님이 우리들에게 명의이전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왜~~
대법원은 1986. 아버님의 고소사건이 해결되지 않아 1987. 아버님이 기록한 '문중재산목록'에 기록되지 않았고 그 후에 문장이 '문중재산목록'에 추가로 기록한 것을 볼 때 이 땅이 명의신탁했다고
보느냐구~~~~
우리 땅이 문중에서 명의신탁한 땅이라면 이렇게 판결을 내려야 하지 않나?
'1986.경 아버지의 고소 사건이 종결되어 우리들에게 문중에서 합유로 명의신탁했고 1987. 우리 아버지가 기록한 '문중재산목록'에는 없고 그 후에 문장이 추가로 기록한 것이 있는 것을 볼 때 이 토지는 문중 토지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다면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내용이다. 누가봐도....
왜냐하면 1987. 아버님이 기록한 '문중재산목록'에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으니까,
문중의 주장처럼 1986. 아버지의 고소사건이 종결되었다면 분명히 1987. 문중에서 새롭게 작성한 '문중재산목록'에는 있어야 할 토지가 없으니,
대법원에서 짜맞추기를 한 것이다.
"1986. 아버지의 고소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1987년에 아버지가 기록한 '문중재산목록'에는 없고, 그 후 문장이 추가로 기록한 '문중재산목록'에 있는 것을 보니 문중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뭔가 부족하다.
우리들에게 문중에서 명의신탁했다고 한다면
언제 했다는 이야기 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문중에서 우리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하는데
25년 동안 문중에서 한 번도 연락온 적이 없다.
25년동안 아니 확정판결날 때까지 30년동안 재산세, 건강보험료 재산분 등 1년 동안 약 70만원씩 세금을 납부했는데
문중에서는 한번도 대신 납부한 적이 없다.
우리는 2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2심 담당 변호사를 그대로 선임했고,
문중은 대형로펌인 L법무법인을 선임했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00한 것(?)은 대형 로펌을 선임하지 않아서 일까~~~~~~
아리송하네
소송사기와 사문서위조 행사죄 등에 대해 변호사들을 방문해 문의를 해 보았지만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안 된다고 한다.
그런데 소송사기는 확정판결이 나야 고소할 수 있는데....
조들호와 같은 변호사는 어디 없을까????????????????
누구 없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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