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이 경악할 초특급 사건 전격공개!!]
우리 나라가 비록 '부패공화국'이란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지만 공무원 공채시험까지 조작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엿장수 엿나눠 주듯이 자기들 입맛대로 공채시험을 조작하는 파렴치한 썩어빠진 공직사회의 개혁을 위하여 본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이름을 공개합니다.
혹시 네티즌님이 공직사회 비공식 개혁 스터디모임의 멤버이시면 대통령께 e메일로 본 사건을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은 검찰이 축소 은폐한 사건이므로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님, 강금실 법무부 장관님, 송광수 검찰총장님의 중대한 결심이 요구되는 사건입니다.
도시빈민의 아들도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의하여 공평하게 공무담임권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하고, 정당한 경쟁사회를 만들어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네티즌님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합니다.
[사건 홈페이지 : http://tito.wo.to ]
o 사건개요 및 진행상황
ㅇ 목차
A:사건개요 B:사건은폐경위 C: 사건의 완전범죄 가능성 D: 사회적, 정치적 영향분석 E:검찰의 수사라인 F:사건진행상황 G:사건주범 및 공범 H:고소인 및 피고소인 I:사건진상을 세밀히 알고있는 사람 J:사건은폐를 위해 허위진술한 사람 K:배종대가 위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L:성적조작방법 M: 증거자료( http://tito.wo.to 에 게시)
A. 사건개요 :
97경남 7급공채시험에서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와 고시계직원 김종철, 김종순, 김찬옥, 박정준이 서로짜고 수험생의 성적을 조작하여 진짜 합격자 권혁철을 낙방시키고 불합격자를 부정으로 합격시켰습니다.
ㅇ 선발인원: 행정직 10명, 세무직 10명
ㅇ 소송제기자: 행정직 권혁철, 세무직 박철희
B. 사건은폐경위 :
본 사건을 수사한 천안지청 형사 2부장 정병하 검사가 98.4 창원검찰청 307호 재직시 고의적으로 사건을 조작 은폐하였습니다.
정병하 검사는 주임검사에 불과함으로 검찰고위층이 사건은폐를 지시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98.3월경 경남도청 고위층이 검찰인맥을 동원하여 사건을 축소 은폐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후 권혁철은 여러번 고소, 진정하였으나 검찰의 검사동일체 원칙과 상명하복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검사들이 사건을 수사해도 前 검사가 은폐한 사건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은폐를 지시한 검찰간부가 검찰요직에 버티고 앉아 있는데 감히 어떤 검사가 진실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본 사건은 검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 은폐했으므로 송광수 검찰총장님, 강금실 법무부 장관님의 중대한 결단이 있어야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검사가 축소 은폐한 사건을 당당히 밝힐 수 있어야 비로서 검찰은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C. 사건의 완전범죄 가능성 :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와 고시계직원은 증거확보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완전범죄를 계획했습니다.
가) 직접증거 :
ㄱ) 위조답안지 : 권혁철의 원본답안지가 위조된 것이 밝혀지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되어 징역 10년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험생의 답안지는 시험관련법령(조례)에 의해 수험생에게 보여줄 의무가 없고, 수험생의 문제지는 시험시행 후 즉시 소각하며, 수험생의 답안지는 1년간 보관한다는 규정에 의해 수험생들이 성적조작을 했다는 증거확보가 어려워 완전범죄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시계직원들이 범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 갑니다.
ㄴ) 고시계직원의 자백 : 부정합격자, 부정합격 청탁자, 성적조작 지시한 자, 부정합격의 대가로 받은 금전 등을 고시계직원이 자백하면 형사처벌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고시계직원이 양심선언을 하면 자신들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나) 간접증거 (정황증거) :
ㄱ) 시험관리관 3명을 1번, 2번, 3번 시험관리관으로 정하고 1번은 제일 윗칸, 2번은 중간칸, 3번은 제일 아랫칸에 서명과 사인을 하고, 2번 시험관리관은 반드시 자신의 이름석자(한글)로 사인하라고 지시한 것은 답안지 위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전계획으로 범행의 정황을 나타내는 정황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시험관리관들은 녹취록, 검찰진술조서에서는 '이름석자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법원의 증인신문에서는 녹취록, 검찰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ㄴ) 고시계장 배종대가 자신은 권혁철의 성적을 조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면서 약 30장의 답안지를 위조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권혁철이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검찰수사기록을 등사하여 약30장의 위조된 답안지사본을 확보하자, 쉽게 권혁철을 구속시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의 필적감정 의뢰를 받은 사설감정원인 한국문서감정원에 경남도청 등 관련자들이 로비를 하여 허위감정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부패지수 세계40위의 '부패공화국'이란 오명이 붙은 우리 나라에서는 권력이면 안통하는 곳이 없습니다. 사설감정원에 로비하여 허위감정서 만드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습니다.
권혁철이가 사설감정원인 한국문서감정원이 법원에 허위감정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수험생 답안지사본 9장 감정한 것이 초등학생이 봐도 허위감정을 했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권혁철의 홈페이지에 감정서 게시중 : http://tito.wo.to )
D. 공무원 공채 조작사건의 사회적, 정치적 영향분석.
가) 사회적 영향 :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7급, 9급, 기능직, 경찰직 등 모든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수십만명의 수험생에게 엄청난 분노와 허탈감을 주고 국가기관을 신뢰하지 못하며 사회적 불신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나) 정치적 영향 :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저지런 범죄를 검찰이 고의적으로 축소 은폐했다는 사실은 검찰의 대국민 신뢰성에 치명타를 입히게 됩니다.
김혁규 경남지사가 명예훼손 고소인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필사적으로 사건은폐를 위해서 김 지사가 뛰고 있다는 뜻이므로, 공채조작의 진실이 밝혀지면 김 지사는 도덕성에 엄청난 타격을 입으며 고소인으로서의 법적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김혁규 경남지사가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부정합격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가정하면 본 사건이 미칠 파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김혁규 경남지사는 경남도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도지사가 되었는데 공무원 공채를 밀거래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경남도민을 비롯하여 국민들의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E. 검찰의 수사라인:
ㅇ 대검찰청에 탄원서 제출(1997.12.12) - 대검찰청 감찰부 - 창원검찰청 특수부 309호 강동원 검사 - 창원검찰청 특수부 307호 정병하 검사(정병하 검사가 1998.4.10 무혐의 처분하여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함)
F. 사건진행상황 :
수험생 권혁철이 97경남 7급공채 조작사실을 인터넷에 폭로하자 김혁규 경남도지사, 고시계장 배종대, 고시계직원 김종철, 김종순, 김찬옥, 박정준이 수험생 권혁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부산지방법원 2심에 계류중입니다.
G. 사건주범 및 공범
1) 주범: 배종대(5급 사무관)
2) 공범: 김종철(6급), 김종순(7급), 김찬옥(7급), 박정준(7급)
H. 명예훼손 사건 고소인 및 피고소인
1) 고소인: 김혁규 경남도지사, 고시계장 배종대,김종철(6급),김종순(7급),김찬옥(7급),박정준(7급)
2) 피고소인: 권혁철
권혁철은 공채조작사실을 인터넷에 폭로하면서 김혁규 지사를 개입시키지 않기 위해서 단 한번도 김혁규 경남도지사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는데 막강한 민선도지사가 고소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혁철은 사건을 인터넷에 폭로하면서 주범과 공범을 명시했습니다.
98년 9월경에는 고시계장과 고시계직원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즉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경남도 전체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남도청 전체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라면 자치단체장인 경남도지사가 고소인에 포함되어도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주범과 공범을 명시했기 때문에 도지사가 명예훼손 고소인에 포함됨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고소인이 1명이든 고소인이 6명이든 고소인의 숫자에 의해 유무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량에 참고는 되겠지요.
즉, 김혁규 경남지사가 고소인에 포함된 것은 사건은폐를 위해서 필사적으로 뛰고 있다는 사실를 잘보여 주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1심 판결문을 보면 김혁규 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 고소인이 물적증거로 제출한 인터넷 출력자료에는 김혁규 지사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 김지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형법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을 정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I. 사건진상을 세밀히 알고있는 사람 :
1) 창원검찰청 309호 강동원 검사: 제일 처음 대검찰청으로부터 수사지시를 받고 98.1.18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검사로 수사도중 다른 곳으로 인사발령.
2) 창원검찰청 307호 정병하 검사(현 천안지청 형사2부장): 98.3월말경부터 본 사건을 수사한 검사로 사건을 조작하여 은폐한 검사.
3) 창원검찰청 307호 안붕익 검찰주사: 309호 강동원 검사실 수사계장을 하다가 307호 정병하 검사실 수사계장을 한 사람으로 사건의 진상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
누가 부정합격자이고 누가 청탁했으며 어떤 인물이 사건을 은폐하라고 지시했는지 아주 상세히 알고있는 핵심인물임.
4) 창원검찰청 207호 임춘택 검사: 고소사건 수사. 수사기록을 조작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으므로 사건진상을 잘알고 있음.
5) 창원검찰청 207호 서진석 검찰주사: 고소사건 수사.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때 경남도청에서 제출한 7급공채 문제지에 간인을 찍은 사람으로 사건진상을 잘알고 있음. 7급공채 문제지에 간인을 찍을 사람은 307호 안붕익 수사계장이었는데 문제지를 조작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안붕익 수사계장이 간인을 빠뜨리자 대신 간인을 찍은 사람으로 진실을 알고 있음.
6)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문서감정실 윤기형, 류경숙: 권혁철의 위조된 답안지를 감정한 사람.
비교관찰법에 의해 필적감정을 하여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음"이란 감정결과를 만들었음.
시험감독관 3명의 필적감정을 하지 않았고, 권혁철 본인이 직접 적은 필적인지 전사에 의한 필적인지를 감정하지 않았으며, 권혁철이 샘플로 적은 필적과 위조된 답안지의 필적을 비교관찰법으로 감정만 하였음.
즉, 윤기형과 류경숙은 권혁철의 답안지가 위조된 답안지라는 사실을 알았으나 상관의 은폐지시로 애매한 추정적인 감정을 하였다는 것을 감정에 사용한 방법과 시험감독관 3명의 필적을 감정하지 않은 것을 보면 잘알 수 있음.
7) 한국문서감정원 이송운 감정사: 부산지방법원 형사8단독으로부터 권혁철의 답안지원본을 감정하라는 명령을 받고 감정을 하였으나, 경남도청 관련자 등이 사건은폐를 위해 회유 설득하자 허위감정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8) 중앙인영필적감정원 고원배 감정사: 권혁철은 한국문서감정원의 감정서가 허위감정서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국문서감정원에서 감정한 답안지와 똑같은 답안지를 중앙인영필적감정원에서 감정하여 시험관리관 이정희와 박홍곤의 필적이 相異하다는 감정결과가 나왔음.(재판부에 증거1호로 제출하였음, http://tito.wo.to 에 필적감정서 게시중)
한국문서감정원의 감정서와 중앙인영필적감정원의 감정서가 서로 100% 다른 감정결과가 나오자, 1심 법원은 권혁철에게 징역6월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 안함을 결정하였습니다.
실형 징역6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것은 2심에서 진실을 증명해 보라는 판사님의 깊은 뜻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J. 사건은폐를 위해 허위진술한 사람:
고위층의 압력과 회유에 못이겨 양심을 속이고 비리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에서 거짓말을 한 사람들 입니다.
1) 이정희(경남 창녕군 영산면사무소 별정 7급) : 부산지법 형사8단독 법정과 부산고법에서 위증을 하여 사건은폐의 일등공신이 되었음.
검찰은 이정희를 위증죄로 처벌하면 공채조작사실을 밝혀야 함으로 불기소 하였음.
2) 박홍곤(창녕군청 환경위생과 8급): 부산지법 형사8단독 법정에서 위증을 하여 사건은폐에 기여함.
2) 이진규(경남 창녕군 부곡면사무소 7급) : 경찰에서 거짓진술하여 사건은폐에 기여함.
3) 전원석(경남도청 법무담당관실 송무계장 5급) : 검찰에서 거짓진술하여 사건은폐에 기여함.
4) 이광옥(경남도청 법무담당관실 송무계직원 6급) : 검찰에서 거짓진술을 하여 사건은폐에 기여함.
5) 서경도(경남 창녕군 장마면사무소 7급) : 창원검찰청에서 진실을 진술했으나 검찰은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서 은폐했음.
부산지법 형사8단독 법정에서 자신이 진술한 검찰진술을 번복하는 위증을 하였음.
6) 김양득(경남창녕군 행정과) : 창녕경찰서에서 거짓진술을 하여 사건은폐에 공헌함.
K. 배종대가 위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다음은 시험관리관 교육에 참석한 공무원으로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가 부산지법에서 위증을 했다는 것을 알고있는 공무원 명단입니다.
시험관리관 교육을 시킬 때 교육을 담당한 경남도청 고시계직원이 "실명으로 싸인하라""이름석자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하였는데, 부산지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배종대는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증언하였으므로 시험관리관으로 참석한 사람은 모두 배종대가 위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97.9.7 경남 7급공채 시험관리관으로 참석한 모든 공무원은 배종대가 위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시험관리관 교육을 받은 약 154명의 공무원은 모두 양심선언의 대상이 됩니다.
수험생 권혁철은 이정희(영산읍사무소), 김양득(창녕군청 행정과), 이진규(창녕군 부곡면무소), 서경도(창녕군 장마면사무소) 4명으로부터 "실명으로 싸인하라""이름석자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서경도와 이진규의 녹취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법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경도는 검찰진술을 번복하는 위증을 하여 사건은폐에 공헌하였습니다.
무려 154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름석자로 싸인하라""실명으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해놓고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그런 지시한 적 없다"고 거짓증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수험생 권혁철이 명예훼손죄로 유죄를 선고 받았을 경우 시험관리관으로 참석한 약 154명중의 누군가가 시험관리관 교육시 "실명으로 싸인하라""이름석자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양심선언을 하면 고위층인사가 줄줄이 목이 날아가는 초특급사건으로 비화됩니다.
시험관리관 약 154명이 공소시효가 끝나는 2004년 10월까지 철저히 입을 다물어야 사건이 조용히 은폐됩니다.
다음 공무원 명단은 검찰과 법원에 제출된 시험관리관 일부의 명단입니다.
ㅇ 창녕군청소속공무원 : 본부요원 및 안내순찰
김호덕(7급), 김양득(7급), 조여문(7급), 하종회(7급), 정연광(7급), 박정숙(7급)
김창수(7급), 정철호(7급), 조현철(8급), 석무학(8급), 신봉근(8급), 권오봉(8급)
ㅇ 고성군청소속공무원 : 본부요원 및 안내순찰
구영호(7급), 이두열(7급), 이경열(7급), 최경락(8급), 조석래(8급), 최미경(8급)
박점석(7급), 이성열(7급), 유사봉(7급), 남기길(7급), 김주원(7급), 김갑용(6급)
ㅇ 창녕군청소속공무원 : 시험실 관리관
창녕군청 사회복지과 이성부(7급), 창녕군 길곡면사무소 강준기(9급), 창녕군청 사회복지과 조성훈(7급), 창녕군 유어면사무소 김은희(7급), 창녕군 부곡면사무소 남언조(8급), 창녕군청 사회복지과 박동렬(7급), 창녕군청 도시과 하선욱(9급), 창녕군 장마면사무소 남승우(7급), 창녕군청 민방위재난과 권석호(8급), 창녕군청 농산과 하쾌용(7급), 창녕군청 재무과 백태진(7급), 창녕군청 지역경제과 우경호(7급), 창녕군 창녕읍사무소 하진영(8급), 창녕군청 재무과 허은태(9급), 창녕군청 지적과 김태은(7급), 창녕군 성산면사무소 백판용(7급), 창녕군 길곡면무소 강형준(8급), 창녕군청 재무과 서종식(7급)
L. 성적조작방법
ㅇ 성적조작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컴퓨터 입력조작이고 둘째는 답안지 위조입니다.
1) 컴퓨터 입력조작: 컴퓨터 채점은 조작이 아주 간단하다는 것을 어느 교사가 입증하였습니다.
가) 사례 1. 중앙일보 기사
고교 내신성적을 조작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한 교사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달 특별감사에서 고3 학생 한명의 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적발된 서울S고(공립) 안 모(39) 교사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S고 안교사는 학생 김모(18)군의 OMR카드 답안지를 자신이 담당한 전산처리 과정에서 바꿔치기해 지난 해 1,2학기말고사와 올해 1학기 중간,기말고사등 모두 네차례에 걸쳐 13과목의 점수를 최고 15점까지 올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S고 사건은 수법상 고의성이 뚜렸해 학부모가 대가로 금품을 건넸는지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고 밝혔다.(중앙일보 2001.9.29 이후남 기자. hoonam@joongang )
2) 답안지 위조: 답안지 위조시에는 두 부분을 위조하여야 합니다.
첫째는 수험생이 수성싸인펜으로 기재한 부분이고 둘째는 시험관리관들이 볼펜으로 기재한 부분입니다.
가) 수험생이 수성싸인펜으로 기재한 부분의 위조는 컴퓨터 스캐너나 고급 칼라복사기, 유리테잎(수지판)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위조하면 됩니다.
위조화폐나 학생용 회수권을 위조한 방법대로 위조하면 사람의 눈으로는 거의 식별이 불가능 할 정도로 위조가 가능합니다.
나) 답안지를 위조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시험관리관들의 필체를 위조하는 것입니다.
시험관리관들은 빨간색 볼펜으로 자신의 이름과 싸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볼펜으로 기재하는 부분은 컴퓨터 스캐너나 고급 칼라복사기, 유리테잎(수지판)등의 도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볼펜으로 기재한 부분은 사람이 비슷하게 흉내내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수험생 약29명의 답안지를 보면 위조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가 필적을 흉내내어 위조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 증거자료 : 필적감정서, 판결문, 골 때리는 답안지, 변호인 반대신문조서, 변호인 필적감정신청서, 법원증거목록, 수사기록 등을 본 사건 홈페이지에 상세히 게시해 두었습니다.
사건 홈페이지 : http://tito.wo.to
[대한민국을 부패의 수렁에서 구하기 위해 네티즌들이 일어서야 합니다.당신의 출신학교 자유게시판 등에 본 게시물을 올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본 게시물은 청와대, 법무부, 국회, 전국경찰서, 전국관공서에 무차별 게시된 것임]
게시자: 권혁철
연락처: 018-568-7368
주소: 부산시 북구 구포1동 12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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