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도 이렇게 많은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걸 보니 답답한 사람이 저 하나만은 아닌가 봅니다. 이 많은걸 다 읽어보는것만도 쉬운 일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고인이 된 남편의 채무에 대해 억울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4일 오후 1시에 만나서 협의를 하자고 해서 신용보증기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2시간 40분간의 만남의 결과는 원점 그대로입니다. 그럴거면 뭐하러 사람을 나와라 마라 해서 진을 다 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늦게 고지한 책임을 인정은 하지만 책임을 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규정대로 일을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게 요지입니다. 그러면 받을 돈을 햇수로는 벌써 8년째가 되는데 이렇게 늦게 처리하라는 규정도 있습니까? 그것도 규정대로 했다는 겁니까? 왜 그렇게 늦게 일을 처리해서 그렇게 많은 이자를 물게 하느냐고 계속 얘기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택보증신용기금에서 관리하던 게 신용보증기금으로 옮겨오고, 업무 담당자가 바뀌고.....공무원이 한 곳에 늘 있는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오고..... 그 과정중에 누락된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력은 부족하고 일은 많고.... 그래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담당자는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각지대에 든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규정대로, 내라는대로 턱없이 많은 이자를 내야합니까? 정부기관이라면서..... 일할 손이 부족해서 제때 일처리를 못했다면 그런 상황을 대비한 규정도 마땅히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끝마다 규정,규정한다면....
그런 대책은 하나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왜 빚을 찾아서 갚지 않았느냐고 제 책임이라고만 하시니 원 참...... 갑작스럽게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된다면 혹시 나 모르게 남겨놓은 재산이 없나 하고 찾아볼지언정 빚을 찾아서 갚기는 어려운게 인지상정아닙니까? 재산을 남겼다면 열심히 찾았을 것을 빚은 왜 안 찾아 갚느냐고 몰아붙이는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좀 궁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지점장이라는 분은 "지금 당장 갚지 않는다면 바로 법적처리를 하라"고 저를 앞에 두고 담당자에게 지시를 합니다. 마치 협박이라도 하려는 듯이.... 항상 일처리는 그런 식으로 하라는 규정이 있는지 원 ...
어디다 어떻게 호소를 해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너무 억울하다'하는 그런 느낌 없이 순리대로 일을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개인끼리도 책임이 있다면 지는게 당연한데 정부기관이야 하물며.... 순리가 통하고 합리적인게 뭔지 가르쳐 주는 정부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야 힘없고 빽없어서 억울한일 당했다는 생각이 안들겠지요. 어디선가 "투사 만드는 사회"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제야 공감이 갑니다. 힘없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저 당해야 하고 해결이 안되니 결국 투사가 되어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회..... 그 사이와는 많이 다른 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면 사회도 많이 변할거라 믿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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