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없는 서민들은 어딜 믿고 살아야 됩니까?
서민들이 믿을 곳이란 이 나라에는 없습니다.
근거, 증인들도 필요 없이,
죄인을 만듭니다.
국민들은 교육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최첨단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독 달라지지 않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곳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곳들입니다.
이곳은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권력을 앞세워 근거와 증인을 묵살하고 죄인을 만듭니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혁되어야 할 곳은 경찰, 검찰, 재판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추연에 올라온 글을 보더라도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의 글을 다 믿을 수는 없다고하더라도 나 또한 피해자입니다.
이젠 이러한 부당함을 뿌리 뽑아야 할 때도 되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피해를 줍니까?
가해자가 죄인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피해자가 죄인이 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젠 바꿔야 합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기관들의 감찰권은 자체 감찰로는 안된다고 봅니다.
경찰, 검찰, 재판부의 감찰은 특검청을 상설기구로 두고, 상시 특검 실시로 억울한 피해자 없도록 하고 비리를 막아야합니다.
감찰권을 자체 기관에 두어야 솜방망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기관일 수록 비리와 연루된 사건이 들어나도 제식구를 감싸기 때문에 비리가 근절되지 않습니다.
감찰 부서에 있는 사람도 다른 부서로 옴기면 감찰을 당해야 하는데, 감찰 부서에 있을 때 악명이 높았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어떻게든 당하게 됩니다.
아마 감찰 부서의 근무자들이 가장 두려운 것이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자체 감찰도, 감찰 부서에 근무할 사람들은 따로 뽑아 감찰부서에만 근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 검찰, 재판부를 감찰을 제대로 하려면,
이 세부서의 사건만은 특검청을 두고 비리 사건만은 상시 특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경찰, 검찰, 재판부가 이 나라에서 제일 먼저 개혁이 되어야 할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 권력을 더욱 강화시켜 주되,
위 기관들은 더욱 엄격한 감찰이 되어야 범법자와 연루된 사건이 근절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법을 지키는 자들이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위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범법자와 연루되었다면, 범법자 보다 더욱 죄질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범법은 단순히 업무상 과실로 처리되어서도 안됩니다. 위 기관에서 범법자와 연루된 사람들은 범법자 보다도 더욱 무거운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느때 보다도 비리가 만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비일비재한 서민들의 억울한 恨을 특검을 통해서 파헤쳐야 합니다.
죽은 자(死)의 恨을 풀어주기 위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죄인이 된 살아 있는 사람들의 恨을 풀어줄 올바른 기관은 왜 없습니까?
특검청을 상설기구로 설치해서 살아 있는 사람들의 한을 풀어줘야 합니다.
억울해서 진정서라도 제출하면,조사 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인터넷 뉴스에 조사 대상국 133개국 중 한국 부패순위 50위 입니다.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부패 50위에서 청렴도 1위국으로 바꿔야 합니다.
권력자들은 부패를 만찬을 즐기듯 즐기는 것 같습니다.
누구하나 부패를 청산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같이 부패되어 있다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가끔, 부패를 청산하겠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좀 달라지겠지 하고 기대를 해보지만 달라진 것은 없고, 점점 부패가 만연되어 가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이리저리 미친 사람처럼 헤메게 하지 말고 특검청을 상설기구로 설치해서 억울한 恨을 풀어 줘야 합니다.
피해자도 이 나라 국민입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젠 책임지는 권력으로 바꿔야 합니다.
고급 실업자가 많다고 합니다. 특검청을 상설기구로 설치하여 상시 특검을 실시하여 비리와 연루된 사람들은 몰아내야 합니다.
잘못 없는 사람을 죄인을 만들었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 사람들의 이의 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당연한 이의 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진정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 가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나 부터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해보니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 저 곳을 문서를 들고 찾아다닐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줘야 합니다.
검찰의 권력을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이라고 합니다.
무소불위(無所不爲)란 뜻을 국어 사전에서 보면, "못할 일이 없다" 는 말입니다.
이 말은,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못할 일이 없겠지만,
반대로는 그릇되게도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나 또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그릇되게 사용한 어느 한 검사의 피해자입니다.
이 피해를 당하고, 웃음을 잃었고, 희망을 잃었습니다. 내 마음은 피멍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삵히며,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도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젠, 제도적으로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특검청을 상설기구로 설치해서 억울한 사건에 대한 恨을 풀어주면, 담당 사건이 특검의 대상이 될까봐 억울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압력을 행사한 사람을 밝히지 못했을 뿐, 누군가가 압력을 행사하여 죄인을 만든 사실까지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억울한 사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검청을 상설기구로 설치해서 억을한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고 억울한 恨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은 처벌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질이 가장 나쁜 사람은 범법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죄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검청을 상설기구로 설치해서 억울한 사람들의 恨을 풀어 주어야 합니다.
2003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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