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불량, "카드사부터 개혁을"..
▶정부와 카드사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이 사회의 신용이 무너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400만에 육박하는 신용불량 국가로까지 전락하고 있는 것이 작금
의 현실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평균 4.5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현실 속에
고율의 사채놀이에 눈먼 일부카드사들은 금융연합회라는 조직을 갖고 1개 카
드사에 며칠만 연체되어도 조직에 속해 있는 타 카드사의 거래까지 할 수 없
도록 실질적인 담합행위를 하여 정지를 해버리는 등 회전을 차단케 하고 있
는 것은 목돈을 쥐고 있지 않는 한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고서는 신용불량자
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한때 본인의 동의 없이 한도액을 무한정 올려놓는 등 영리에만
급급한 행위를 일삼다 결국 돌아올 파급 효과를 두려워한 나머지 지들 살기
위해 정부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어느 날 갑자기 한도액을 대폭 축소하고, 오히
려 수수료 등은 대폭 인상하여 여기에서 허덕이는 수많은 고객들이 신용불량
자로 몰리면서 가정파탄 또는 자살로 이어지는 등 큰 사회문제로까지 야기 시
켰던 것이다.
▶갑작스런 한도액 축소로 인해 회전이 원할치 못한 사람들은 급기야 까드
깡, 사채얻기, 자동차팔기, 적금깨기, 나아가서는 살인강도, 은행, 편의점 털
기, 납치 등 이 얼마나 무서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러한 현실과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무시하고 있는 카드사들은 한때 고율
의 돈벌이에만 급급한 나머지 건당 수당을 지급하며 마구잡이식 길거리 카드
고객을 모집하여 배에 기름끼를 잔뜩 끼고 있을 때 즉각 이를 규제하지 못하
고 방치한 정부 역시 결국 신용불량자를 양산케한 책임 또한 면키 어려울 것
이다.
▶금융권의 담합행위가 아니었다면 설상가상으로 신용불량자라는 오명 및 범
죄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회전을 하며 작은 수입으로라도 갚아갈 수 있는 고객
이 상당수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탁상 공론식 거래정지 조치로 인해 신용 불
량자만 양산하고 있는 것이 금융권의 현주소다.
▶오늘도 카드빛을 갚지 못해 어느 한켠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범죄행위를 계
획해야만 하고, 또 한편으론 가정파탄 속에 살얼음판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들의 심정을 정부와 카드사는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았는가?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고 발버등치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 태우고 있
을 사람들 ...
▶거래정지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도록 하는 것만이 대책은 아닐 것이
다. 오히려 부작용만 더 뒤따를 것이다.
▶많은 시일을 요하지 않더라도 사전 예고제를 통해 고객과 협의를 하여 1개
월 이내에 결제를 하지 못할 경우 그때 거래정지를 해도 될 것이다. 쥐도 구멍
을 보고 몰아붙이라고 했듯이...
▶신용불량자라는 사회적 오명을 떠나 착실히 카드빛을 갚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만 사회에서 바보취급 당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이판사판으로 갚지 않
고 버티려 고 하는 사람들의 증가수가 확산될 때 금융권을 포함한 사회문제
는 더욱 심각한 국면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파급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도 자사 고유권한을 십분 활용하
여 합리적으로 자사 고객이나 잘 관리하여 한사람이라도 더 카드빛을 지는 사
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지, 금융권 담합행위로 인해 타사까지 거
래정지를 하고 있는 것은 동반 파탄의 길로 가자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는
가. 이러한 금융권 제도, 시급히 제 정비해야 마땅하다.
▶고리대금업자임을 내포라도 하듯 유독 며칠만 연체되어도 주야 휴일을 마
다하지 않고 30분∼ 1시간 간격으로 전화질 해대는 조폭 같은 엘지카드사는
벌써 금융권에서 퇴출 됐어야 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 금융파
문을 일으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수밖에.. 이러한 카드사 같은 금융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여 동반파탄의 사회 문제로 봉착하기 전에 정부와 카드사(국
민,외환,엘지,삼성,비씨)는 시급히 각성해야 할 것이다.
동반 흙탕물에 뒹굴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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