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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분별한 양적 조직확대(소방서 개서) → 현장활동 인력 부족
○ 소방서 및 소방파출소의 설치는 『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대통령령)』및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등 관련규정에 의거
설치되고 있음
※ 소방서 및 파출소의 설치기준
☞ 소방서 : ① 시·군·자치구 단위로 설치 ② 파출소의 수
가 5개소를 초과하는 경우 5개소이하마다 1개서 설치
☞ 파출소 : ① 면적(10㎢～15㎢이상) ② 인구(1만5천～2만명
이상)
○ 소방서는 시·군·자치구 단위로 파출소 5개소이하 마다 1개서
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파출소를 지역단위로 통
합 지휘·통제하는 중앙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임
○ 서부소방서는 기존 파출소 현장활동 인력의 변동없이 본서 및
구조대 운영인력 37명을 순증하여 개서하였고
※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별표3,4 참고 (본서 26, 구조대 11명)
○ 2005년도 개서 목표로 추진중인 동부소방서도 본서 및 구조대
운영인력 37명을 순증한 후 개서할 계획인 바 파출소인력 부족
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은 전혀 없음
○ 파출소통합론과 관련 경찰의 경우 시내권을 중심으로 파출소
를 통합, 지구대로 편성 운영하는 등 조직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소방은 경찰과 달리 현장대응 수단·목적·방법이 상이한 조직
으로 통합보다는 가지(Brench)개념의 분산 배치운영이 더욱 효
율적임
2. 추자도에 웬 소방파출소
○ 현 추자출장소는 ‘95년도에 신축된 조립식 건축물로서 건물노
후화와 공간협소 등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전
을 추진중에 있음(파출소 신설목적이 아님)
○ 다만 추자지역 주민들이 파출소 신설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
나 예산상 문제 등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
임
※ 『추자파출소』보다 더 시급한『노형파출소』도 예산 미확보
로 인하여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3. 넘쳐나는 소방차 → 운전원 및 진압요원 부족
○ 파출소에 두는 소방자동차 배치 및 운전·조작요원등의 배치
기준은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함(제6조 및 제14조)
∙ 인력 : 기준 764명, 보유 550명, 과부족 -214명
∙ 장비 : 기준 150대, 보유 130명, 과부족 -20명
※ 행정자치부에서 파출소 설치승인시 정원을 11명으로 책정 승
인함으로 인하여 인력부족이 심화되었음. 이는 우리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공통 현상임(기준대비 부족인력 연차별
보강 ‘04년 : 35명, ’05년 : 28명)
○ 현재 소방인력은 정원(551명)대비 현원 513명으로 38명이 결원
이나 금년도 신규채용인원 35명을 10월중 일선파출소에 배치하
고,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파견자도 조속복귀 조치
※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
∙ 전국평균 1,839명, 최고 2,553명(경기), 최저 1,059명(제주)
○ 소방력기준 대비 부족장비의 연차적 보강은 대형재난 발생시
타 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도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 대형재난 발생시 보유기준에 의한 소방장비를 최대한 확
보·동원하여 대응수습 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임
4. 행정업무에 지나치게 집중
○ 올 상반기에 소방과 관련된 본연의 행정업무외의 불필요한 행
정업무 생산과 비번동원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소방서에 기 시
달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다시한번 재강조 지시하겠음
○ 다만 全道단위 행사나 시책추진을 위해 인력동원이 불가피
한 사항은 도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감내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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