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식사나 테니스운동을 위해 전직 대통령들이 ‘행차’할 때 서울 강남 한복판의 교통이 통제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때문에 갑자기 차가 막힐 경우 운전자들이 “왜 막히느냐”고 물어보면 교통경찰은 “교통사고가 나서 그렇다”고 둘러대기 일쑤다.
경찰 내부에서는 “현직 대통령도 국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헬기로 이동하는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전직대통령 교통통제서비스’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전직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서울 시내 경찰서와 강남지역 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전대통령의 나들이 때문에 교통경찰들이 곤욕을 치르고 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낮시간에도 교통정체가 극심한 강남지역은 전직 대통령들의 잦은 행차로 교통난이 더욱 가중된다. 강남경찰서의 한 교통경찰은 “강남에 유명호텔들이 몰려 있어 전직 대통령들이 개인적인 식사약속 때문에 자주 찾는다”며 “전직 대통령들을 위한 교통통제가 한달에 평균 10차례 정도, 지난 4월에는 13번이나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서울지방경찰청이 무전으로 내리는 지시라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있지만 근거없는 특혜인 만큼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지역의 또 다른 교통경찰은 “서초구 양재동 ‘시민의 숲’에서 테니스를 자주 치는 한 전직 대통령측은 시속 60㎞대로 달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강남의 평균 주행속도가 40㎞ 미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차량들을 통제한다”고 말했다. 한 의경은 “운전사들이 ‘왜 막히느냐’고 물으면 사고가 났다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는 서대문구 연희동 주변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동작구 상도동 주변도 거의 매일 있는 전직 대통령들의 차량 외출로 인한 교통통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8월까지 김영삼(82회), 노태우(81회), 전두환(73회), 최규하(20회) 전 대통령에게 신호기 조작과 흐름차단 등을 통해 교통편의를 제공한 횟수는 모두 256회였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6조3항에는 ‘사무실 및 차량의 제공과 기타 운영경비의 지급’이라고만 돼 있을 뿐 교통통제에 관한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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