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신문에는 이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등교 거부를 볼모로 복지관을 건립을 반대
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지역 이기주의라며.....(중간생략)
신문들은 자세한 정황은 취재를 했는지 아니면 최소한 지역 주민은
만나나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래의 복지관 문제로 등교 거부라는 사태까지 발생이 됐으나 얼마나
막막 하고 권력의 힘에 나약하면 그랬겠습니까...
--아래 글은 시흥시 한 주민깨서 시흥시청 게시판에 올린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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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현상황에서 주민들의 외형적인 표현은 복지관반대입니다만,,,,,,,,
본질적인 문제는......
1. 왜 공공시설용지가 용도변경되었으며....
2. 있는 공공시설용지는 용도변경하고.... 동사무소는 공원에 짓겠다고 하는지....
3. 복지관의 사업에 대하여 왜 주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일관했는지....
4. 복지관 부지의 계약일자와 정왕4동의 분동은 불과 4개월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시의 잘못으로 사려되는데....
5. 이것이 실수에 의한 잘못된 판단인지... 아니면 알면서 진행한.... 계획적인 진행인지...
6. 복지재단 측에 시에서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복지관 건물의 일정부분을 동사무소와
파출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부체납 또는 임대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7. 복지재단측에서 문제의 부지를 계약하기 전에 시청에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된다고
문의한 사실이 있으며....
8. 이에 대하여 시에서 해당지역은 임대아파트 지역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통지하였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9. 이 부분은 복지재단이 계속 사업을 하기 힘든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발표될것이며
10. 시청의 담당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게 될것입니다.
11. 분명한 것은 동사무소를 공원을 줄여가며 짓겠다는 시청의 계획은 엄청난 행정상의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12. 공공시설용지를 용도변경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3. 시에서는 용도변경을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 주민 공청회는 없었습니다.
14. 주민공청회가 없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15. 이미 시에서는 불과 4개월후에 분동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행정구역을 나누는 일이 하루 이틀사이에 계획되어지고 실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16. 이런 상황에서 공청회를 할 경우 여러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런 와중에 주민들의
이견에 대하여 시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답변을 했어야 할것입니다.
17. 이런 상황이 되면 결코 용도변경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동사무소를 지을
부지에 대한 대책이 설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8. 주민들은 이런 일련의 잘못된 행정처리를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는것입니다.
19. 이러한 주민들의 노력을 지역이기주의로 몰아 가서는 안됩니다.
20 반드시 이번 상황은 원래대로 환원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고.... 물러나야 할 사람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것입니다.
21. 이러한 선례는 반드시 공무원들에게 책임있는 공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교훈이 될
것입니다.
22. 시흥시의 공식적인 답변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불과 4개월.... 반년뒤의 일을 계획하지 못하고 나라의 살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아무런 거리낌(?)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23. 적법이라는 미명아래.... 벌어지고 있는 엉망인 시흥시의 행정에 시흥시민의 한사람으로
서... 정말 실망스러움을 감출수 없습니다.
24. 주민대책위원에서도.... 이제는 본질적인 문제를 화두로 내세우셔야 할것입니다.
25. 자칫 주민들의 목소리가.... 복지관의 일개 사업중의 하나인 노숙자만을 문제로 삼는것
처럼 외부에 비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26. 지역의 발전을 공무원 몇분이 희생된다고(?) 하여.... 그냥 넘어 갈 수는 없습니다.
27. 시흥시에서 적법하게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면 이런 문제가 절대로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28. 지금 시흥시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으로 너무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복지재단 측에게도 금전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29. 시흥시는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어떠한 댓가도 감수하겠다는 자세로
30. 현재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자세를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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