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무허가 불법가건물 증축중 민원이 행정부서담당과에 중단 철거 요청을 하였습니다

1 : 민원신고를 받은 행정담당부서에서는 민원현장에 출동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베란다 무허가불법가건물을 중단하고 철거 후 민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2 : 민원신고를 받은 행정담당은 현장에 출동하여 베란다 무허가불법가건물을 중단하고 철거 하여야 하는데 편법을 이용하여 시간을 끌다가  무허가불법가건물 완공 후 행정담당이 불법가건물 소유자에게 베란다 무허가불법가건물이 불법위반이오니 철거하라 하니 베란다 무허가 불법가건물 소유자가 법대로 하라 하니까 철거는 안하고 이행강제금만 부가 하겠다는 행정부서담당 답변 월권행위 직무유기가 아닌가요.

※ : 사회상식 관행 법률에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불법은 막는 것이 우선순위며 절차인데  베란다 무허가 불법가건물 증축중에 중단 철거 하지 안하고 방조 하여 있다가 베란다 무허가불법가건물 완공 되니까 행정조치 이행강제금만 부과 하겠다는 것은  무허가 불법가건물 증축을 양성화 하겠다는 것 과 다른바가 없습니다.

범죄자가 현장에서 불법을 저질르고나서 돈으로 해결 한다 하면은 권한이 있는 행정담당이 민현장에서 어떠한 조치도 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