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그간 행정심판 재결서 1,2차 와 국민신문고등 전자민원을 통해서 초지일관 보여준 국민권익 위원회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의 ‘복지부동’과 한심하고 핵심도 없이 ‘횡설수설’한 답변에 매우 실망이 크며, 꼭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최소한의 논리성과 업무 타당성을 결여하고, 더구나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 하기는 커녕 끝까지 우겨대는 처사에 국민권익 위원회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의 조직 존재가치가 의문스러우며 대대적 조직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그간 여러 각도에서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였으나 반성은 전혀 없이 버티는 모습이야 말로 진짜 한심한 작태임. 그간의 여러 말들을 다시하면 피곤하고 최근 에 올린 민원과 그에 대한 답변을 살펴봄으로서 국민권익 위원회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가 얼마나 국민 권익엔 관심 없이 자신들의 권익 지키기에나 열중한지 알아보겠음.
본인은 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 보다 우선하여, 국민권익 위원회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가 업무의 최소한의 기본 도리는 지켜야 한다고 봄. ‘직원 권익 위원회’ / ‘철밥통 행심위’가 아니라면 .......
최근민원 ( 2 )거짓된 국방부 멍청한 권익위 [ 참조용 요약서면 ]
□ 민원 취지 및 답변내용
ο 행정심판사건(2011-04068)과 관련하여
- 인정사실에 법정기일 경과가 아닌데 경과라고 명시한 이유
→
사실관계 등을 정리한 내용을 기재하게 되고, 위 심판사건의 각하재결의 이유를 참조해 보면, 위 인정사실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임.
⇒
인정사실은 양측의 주장사실과는 달리 양측의 서면 증거 등을 참조 검토한 결과 기본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재결에 기초가 될 수 있으며, 재결서에도 4.인정사실 : ~ ,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인사소청 종료 후 제기한 건은 행정심판 대상이 가능한데 대상이 아니라고 재결한 이유와 말소된 인사 기록을 전역 후 경력 증명서에 재 기록한 것이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한 이유
→
재결서 판단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어떻다’고 간단히 답변하면 될 것을 꼭 말도 않되는 답변 대충한번 해놓고 ‘전과동’ ‘기존답변참조’ 등으로 울겨 먹으며 버티거나 중복민원 등 사칭해서 빠져 나가데, 재결서 판단 부분 봐도 참조가 않되니 그냥 시원하게 어떠하다고 명시해 주쇼 !
- 재결에 고의적 오인, 착오 심각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하니 재결경정을 하기 바람.
→
이미 여러 차례 답변해 드린 사항으로 종전의 회신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끝.
⇒
아 ~~ 물론 여러 차례 답변 해 주셨죠 ! 엉터리로, 말장난으로 , 말 돌리기, 전과동 , 재결서 참조, 중복민원 , 종전내용 참조 ... : 업무 보기 참 쉽죠 잉 ?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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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기서 민원 답변에서 그렇게 주장 해대는 ‘재결서 참조’의 ‘재결서’를 한번 살펴 볼 까요 ?
2011.5.17 재결서를 살펴보니 이유 란의 1. 사건개요 란에 과거에 이미 삭제되었던 과 사실 이 전역 후 다시 기록 되어 있어서 취업에 불리하다는 사실과 육군본부가 여전히 이미 말소된 기록을 (별도로 은밀히)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잘 알고 계시네!
그런데 왜 재결서 판단 부분에선 단지 행정사무의 편의일 뿐 청구인에게 아무 불이익이 없으니 행정 심판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된 주장(재결)을 하셨을까 ?
특히 청구인이 각종 증거 서류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육군규정상 이미 말소된 과 사실 기록자라도 취업에 제한 불이익을 주도록 명시 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그리고 [이유] 부분 기술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논지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한심지경임
2. 청구인의 주장 에 특정계급만 연령정년을 채우지 못하게 함은 법적용의 ‘형평성’에 ‘위반 된다’ 는 청구인의 주장을 주된 주장으로 내세워 청구인의 진짜 주된 주장을 감추는
고의적 기만술을 쓰는데,
청구인의 주된 주장 3가지 중 첫번째 주장인 전역 처분 취소 의 주된 주장은 보직해임이 사유 날조 이고 절차위반 이며, 따라서 원천적 무효이고 특히 그 후에 말소시효 경과되어 말소된 기록을 규정에 어긋나게 감점 한 것도 부당하고 2중 3중의 잘못된 여러 제재 및 불이익 조치 등으로 청구인의 진급을 방해 했으므로 이에 기인한 전역 처분 도 부당하다 그러므로 전역 처분 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데 청구인의 주된 주장은 돈 먹고 팔아먹었나? 술 먹고 갖다 버렸나? 언급도 없이 재결해 버렸네? 한마디로 웃기고 자빠진 거지 ...
5. 행정심판 적격여부
~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 ...
우리 위원회의 심판 대상이 아닌 것 ...
⇒
국방부 인사소청 거쳤거든요
따라서 위원회 심판대상 맞거든요, 맞고요！ 푸 하하＾＾ 거참 재미있네
당신들의 또 다른 답변 2010.11.2 재결서 에선 2010. 6. 30 국방부 인사소청을 제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미 종료! 국방부는 미 종료라고 거짓말 ! 행심위는 멍청하게 속고, 혹 일부러 속고 ??)중복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은 부적법하다고 하더니 ...
⇒ 2차 답변에선 한입으로 두말하며 말 바꾸시네.
숨 가쁘고, 바쁘고, 귀찮고, 뭐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해서 ~ ~ ~ (중략)
아무튼
재결서 전반을 살펴 볼 때,
전반적으로 현학적 표현으로 이리저리 둥글러 대는 말들이나 단어들의 산만한 나열일 뿐
핵심도 없고, 논리도 없고, 소신도 없고, 사명감도 없고, 직업의식도 없고, ...
참 한심하네 .......
차라리 그냥 죄송하다고 하쇼 !
내 그냥 한번 봐줄 수 도 있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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