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의원 명단 퍼뜨리며 지지·반대 의사 밝히면 처벌"
단순한 '퍼옴' 은 괜찮아
경찰과 선관위는 16일 "네티즌들이 탄핵안을 발의했거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야당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퍼뜨리며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밝히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탄핵안에 찬성한 국회의원 명단을 자기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다른 게시판에 퍼나르는 행위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이들을 '낙선.당선 대상'으로 지목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탄핵안과 관련한 의원 리스트 게시는 '낙천.낙선운동'에 준해 판단할 것"이라며 "이 명단을 퍼뜨리면서 지지.반대의사를 밝히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지난 12일 탄핵안이 가결된 뒤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과 토론방 등에 "○○○, 인생 끝났다""○○당 의원들아, 특히 ○○○ 너" 등의 제목으로 특정 국회의원 비방 글이 올라오자 이들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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