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정치 강육 양식 논리만 존재
21세기에 공룡 양육 미야 모토 구축함 작전인가
삼성 재벌과 조선일보 행태
삼성이익=국가이익” 성역 돼버렸다
1대 재벌 삼성 '빛과 그림자' <상>
“삼성은 나머지 모든 그룹들을 합친 것보다 강하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한 최고경영자가 ‘삼성의 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한국 재계에서 10대그룹이니 4대그룹이니 하는 말은 큰 의미가 없다. 삼성의 ‘1대 재벌시대’이다. 외환위기 이후 현대, 대우 등 경쟁자들의 몰락 속에서 ‘나홀로 도약’을 구가한 삼성은, 2000년대 들어 다른 재벌과 격차를 더욱 벌려가고 있다.
삼성의 독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3년을 끌어온 정부의 생명보험사 상장안 마련이 최근 삼성의 반대로 실패한 사례는 그런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재계 일각에선 ‘삼성공화국’이란 용어가 스스럼없이 튀어나온다.
“삼성에서 정부 담당자들이 자신들을 협박했다고 퍼뜨려 고위층한테서 당사자들이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안다. 삼성의 힘이 센건 알지만, 솔직히 그 정도인지는 몰랐다.” 지난 17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생보사 상장안 포기를 발표한 직후 금감위의 한 간부는 이렇게 토로했다. 금감위가 교보생명과 협상에서 진전을 보는 듯하자, 삼성 고위 임원이 교보에 전화를 해서 제동을 걸기까지 했다고 한다.
삼성이 반대하는 것은 아예 추진이 어려운 현실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는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해친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가다가는 정부 무력화를 낳을 수 있다는 극단적인 우려도 한다. 과천 경제부처 한 국장은 삼성의 막강한 로비력을 얘기하면서, 반 농담조로 “삼성에 밉보이면 출세도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채권단이 삼성자동차의 경영 실패로 2조4500억원의 손실금을 안고서도 소송조차 못내는 것 역시 ‘삼성 눈치보기’의 사례로 거론된다. 1999년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내놓으면서 2000년 말까지 현금화가 안될 경우 31개 계열사가 공동 책임지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기한은 이미 3년이나 지났다. 채권단은 원금은 물론 1조원의 지연이자조차 받지 못하면서도 “곧 소송제기 방침”이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성역없는 수사’를 외치고 있는 검찰에도 삼성은 ‘예외’이다. 검찰은 이 회장의 아들 재용씨의 96년 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인수와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깔고 앉아 있다. 올해는 적극성을 보이는가 싶더니 지난 13일 사실상 연내 처리방침을 철회했다. 검찰은 “심증은 가지만 사건이 워낙 오래돼 증거확보가 어렵다”고 하소연하지만, 7년간 눈감고 있다가 물증 타령을 하는 데는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많다. 오히려 “외국에서 돈 벌어오는 기업은 삼성밖에 없다더라”는 검찰 쪽 관계자의 현실론이 더 적절한 수사유보 핑계로 비친다. 삼성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검찰도 옴츠러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삼성의 독주는 재계에서도 갈등을 빚고 있다. 전경련에서는 삼성 출신인 현명관 상근부회장이 실권을 쥐고 매사에 삼성의 이해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같은 정부의 재벌정책에 반발하는 것도 삼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엘지와 현대차가 ‘삼성 편향’에 반발하며 회비납부 중단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지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두산그룹 계열사의 한 사장은 “지금의 전경련은 ‘삼경련’일 뿐”이라고 말했다.
삼성의 힘은 국가 정책기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새정부의 ‘개혁포기’ 논란을 초래한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 주장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큰 관심을 끌지 못했던 이 구호에 힘을 불어 넣은 것은 삼성이다. 이건희 회장이 지난 6월 초 ‘삼성 신경영 10주년 기념식’에서 “당장의 제몫 찾기보다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2만달러’를 강조하자, 한달 뒤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목표’로 삼자며 화답했다.
김기원 방송대 교수는 “삼성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좋지만, 힘이 너무 세져 견제가 사라지고 독주가 심해지면 국가경제 시스템 전체의 위험성이 커진다”며 삼성을 ‘야누스의 얼굴’에 비유했다. 정부가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방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증설을 허용키로 한 것은 ‘삼성 이익=국가 이익’이라는 등식이 어느덧 우리사회에 자리잡게 된 결과이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봄을 부르는 우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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