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승진비리 “깃털만 처벌”
사회보험노조, 전 공단 이사장 처벌 촉구
지난 2000년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승진비리 의혹자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핵심 비리 당
사자인 전남도지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에 그치고 있다며 사회보험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사회보험노조(위원장 박표균)은 2/9일 “국민건강공단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가 당시 이사장이었던 현 전남도지사 박태영씨 주변 인물들만 기소하는 선에서 종결되려 하고 있다”며 박태영 도지사에 대한 형사고발을 촉구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송해은 부장검사)는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자재 납품과 인사청
탁 등 비리 혐의와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직원들로부터 상납 받은 혐의(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공단 전 현직 간부 8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중에는 전남도 수해복구 공사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미 법정 구속된 임
인철 전 전남도 정무부지사와 이사장 보좌역이었던 윤모씨도 포함됐다.
검찰 수사에 대해 사회보험노조는 “검찰이 기소한 자들 중에는 박태영 도지사의 고향후배,
고교후배 등 대부분이 박씨의 최측근 인물인데도 공단 최고 우두머리였던 인물에 면죄부를
주고 수사를 종결할 경우 국민은 수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검찰수사는 박태영 씨가 민주당 소속의 현 전남지사라는 정치적 고려의 결과라는
의혹만 증폭시킬 것”이라며 박씨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찰에 촉구했으며 공단자체특별감사
를 통한 연루자 전원 처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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