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려면 정치인도 바뀌어야 하지만 공무원들도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아무리 좋와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못하면
대통령이 나라운영을 제대로 못한다고 욕을 먹습니다
몇년째 한가지 민원을 올리는데 아직도 담당공무원들의 무성의로 해결을 못하고 있읍니다
국민권익위는 개선권고만하고 해당부처가 이행을 하지않아도 강제로할수없다하고
혹시나해서 국무총리비서실에 민원넣으니 해결의지가 전혀없는 환경부로 다시 이관해버리고
환경부에서 된다고해도 경주시에서는 못한다하고 너무 답답해서 혹시나하는 마음에
국민권익위에 민원넣고 다시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립니다
아래는 조금전 국민권익위에 올린글 입니다 이글을 청와대관계자 누군가 본다면 해결을 부탁합니다
힘없는 국민이 피해를 보지않게 해결을 해주세요 그럼 수고 하세요.

지금까지 몇년째 같은문제로 민원을 올리는데 국민권익위에서 몇번의 개선권고가
있었음에도 아직문제가 해결되지않았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지원사업선정기준을보면 수도법으로 정해진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상속받아서 농업에 종사하면 지원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증여받아서 농업에 종사하면 지원대상자에 포함시키지않읍니다 그러나 특별법으로 정해진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상속과 증여 모두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수도법으로 정해진 상수원보호구역도 증여를 인정해달라고 몇년동안 민원을 올렸는데 환경부에서 개선을 하지않읍니다 2014년도에 2015년에 개정해서 2016년에 적용한다는 답변을 하고도 약속을 지키지않다가 이제는 개정없이도 농업에종사하면 상속이나 증여상관없이 지원대상자에 포함된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해당지자체에 문의하라고만 합니다
경주시에서는 법령개정없이는 상속만인정하고 증여는 못한다고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환경부는 된다하고 경주시에는 못한다하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합니까
제가 몇년동안 민원을 넣었는데 아직도 해결을 않하는 공무원들 너무도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