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에게 특혜를 서민에게 갈취뿐인 버스공영제!
서울시장(이명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서울시에 선진국형 버스공영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
주요 방식을 보면
빨강(red) --------광역
파랑(blue) --------지선
녹색(green) --------간선
노랑(yellow) --------순환노선
으로 구분하고 있으면 요금 체계는 기존의 노선체계를 불문하고 10km를 기본으로 800원을 징수하며 10km를 초과한 매 5km마다 100원씩의 초과요금을 징수하고 몇회를 승차하던지 10km 안에서는 기본요금만은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그럴싸 해 보이지만 서울시의 이번정책은 결국 버스업체에는 엄청난 특혜를 주면서 업주가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서민들에게는 기존의 버스요금을 200% 이상 상승한 결과가 나타 나는 엉터리 정책인 것이다.
첫째 : 우선 서울시가 이번에 버스의 외관을 바꾸면서 버스 1대당 50만원씩의 도색비용을 업체에게 지원형식으로 부담했다는 사실이다.
둘째 : 서울시가 버스공영제라고 주장하는 광역,지선,간선,순환노선들은 버스운수회사들이 수입이 없어 포기하겠다는 10개 노선만을 서울시가 4개의 권역(도봉,강동,송파,은평 혹은 강동,강서,강남,강북)으로 묶어서 컨소시엄((consortium)형태로 설립한 회사들이 운영하도록 하면서 1대당 1일 수입을 42만원씩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셋째 : 서울시가 컨소시엄(consortium)형태로 운영되는 회사(최저입찰) 사업자를 선정만 하고 배차간격,배차시간,정류장,중앙버스전용차로,버스종합사령실 등을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결국 컨소시엄 회사 참여자는 귀족을 만들고 모든 업무를 시민의 세금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투입하여 관리해 주겠다는 말인 것이다.
넷째 : 80% 이상이 바뀌지 않는 기존노선의 버스들이며 한번 운행을 시작하면 2시간 30분 이상 4시간까지도 운행되는 노선들이다, 노선길이가 50km를 넘고 있으므로 10km마다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5km마다 추가 요금은 징수하게 되면 결국 650원으로 다니던 거리를 1600원을 지불해야 다닐수 있으므로 서민에게 200% 이상의 부담을 가증시키는 것이다.
물론 단 거리를 왕래하던 사람들에게는 짧은 거리만큼 감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요금이 150원만 상승하는것 같지만 실제로 2시간안에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닌 다음에는 또다시 150원의 요금상승 분을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 : 버스회사들이 컨소시엄(consortium)형태의 회사를 설립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운수기사입사지원서라는 것을 배포하고 컨소시엄회사에 근무할 사람들에게 지원받겠다고 하고 있지만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을시는 운수업체들이 자율이라는 명분으로 차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내용은 보면 뒷장에 새로운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하며 각종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발령을 내지 않을 수 있으며 발령이 나지 않았을때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회사에 입사한 운전자가 시용기간 동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피해부담을 버스운전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각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청계천복원사업 등과 노선이 연계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364개 노선이 439 a 의 노선으로 늘어나면서 결국 서울도심의 교통체증은 더욱 가증시킬 뿐이며 버스 전용도로 또한 일산등 외곽에서 들어오는 일부노선의 버스들은 이용할 수 있을뿐 기존버스들은 전용도로를 사용하지 않는 노선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원활한 운송수단이 아니라 엄청난 교통대란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 : 결국 이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버스공영제는 허울좋은 빚살구이고 서구식 공공제를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할뿐 아니라 버스사업자에게는 엄청난 특혜를 주면서 서민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키는 말도 않되는 엉터리 정책인 것이다.
서울시장이 서민들을 망치는 이따위 행정을 거창하게 미화하면서 전 국민이 살기위하여 시행하는 행정수도 이전을 비판한다는 것은 정말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인지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짓인지에 대하여 국민들은 깊이 있게 판단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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