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처신설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정치인들을 보면 정말 한심하다.
고비처의 신설목적은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막기 위한 것인데도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설치를 기피하거나 설치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해 유명무실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보인다. 한마디로 정치인들의 밥그릇챙기기이다.
현재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들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 부패를 일삼고 있다. 한나라당은 한
참 정신을 못차리고 있지만 열린 우리당도 정신차릴려면 한참 먼 것 같다.
고비처를 독립시키지 않고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두려는 것은 계속 정권을 잡을 것을 염
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그러면 한나라당이 좋아하겠는가.
고비처의 독립성은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듯이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고 하는 말은 대통령
이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는 안된다. 인권위처럼 단독으로 독립
시키고 수사권과 기소권도 모두 주어야 한다.
개혁을 할려거든 똑바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 위상과 걸맞지 않게 민주주의는 걸음
마수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단 파장을 우려해서 불소급원칙으로 하고 과거 비리가 향후 부패사건과 맞물려 있을 경우
과거 사건은 다소 경미하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본다.
견제와 균형을 얘기하는데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고비처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고비처는 업무가 한정되어 있지만 고위공직자의 부패에 관해서 검찰과
이중장치로 되는 것이지......
결국,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고비처를 두자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 그럴려면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것만 못하는 꼴이된다.
검찰이 제기능을 다하고 있다면 고비처 신설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검찰이 대통령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현재도 고위공직자들에게 휘둘리고 있기에 고비처신설은 불가피하
다.
열린우리당이 개혁을 원한다면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화끈하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잔
머리를 굴리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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