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살고있는 불쌍하고도, 불쌍한 서울시민입니다. 2002-03-28 일이 전세 계약 만료일이었고, 3월 30일자가 새로 이사갈집 입주일로, 계약까지 다 마치고 계약금까지 지불한 상태이었으나, 현재 집주인이 전세값을 빼주지 않아 돈도 못받고 이사도 못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료일로부터 지금 한달이상이 지났고, 새로이사갈집 주인은 더 시간을 끌면 계약 파기를 하겠다 하는데, 계약금과 중도금조로 넘어간 돈이 2000만원입니다.
가만히 앉아 쌩돈 2000만원을 날릴수도 없고, 현재 집주인하고도 사이가 너무 않좋아 안되겠다 싶어, 4월 6일 목동 남부지방법원 신청과에 임차권등기 신청과 지급명령신청을 해놓았습니다. 등기설정을 해놓고, 사채빚을 지던 카드서비스를 받아 우선 이사를 가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임차권등기설정은 커녕 서류 접수도 안되었다 하니 사람 속터지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재판에 들어간것도 아니고 서류 접수 하나 하는데 한달 이상이 걸리니 빽 없어서 어디 하소연 할데도 없고, 전화로 처리상황을 문의하면
'밀린일이 많아서 그렇다. 기다려라~'는 말밖에 안하고....도대체 손놓고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입니까?
우리나라 법조계 사람들은 원래 하늘 높은줄 모르고 콧대만 높고, 하는 일은 이렇게 느려터지고 ... 국민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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