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아먹은 경기교육감 비서실장 징역 2년
납품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 정모(45)씨가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금 3천614만2천500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등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수뢰액 중 일부는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본분을 저버린 채 지위를 이용해 얻은 내부 정보 등을 업체 관계자들에게 알려주고 수개월간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의 업무추진비를 마련하기 위한 동기에서 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 해도 부족한 업무추진비를 수뢰액으로 충당하는 행위 자체가 직무의 엄결성을 해하는 것이어서 용인될 수 없다. 이 범행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씨는 2012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과 교육용 소프트웨어 납품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관련 업체 대표 2명에게서 4천99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수뢰액으로 3천614만2천500원만 인정됐다.
정씨는 교육행정공무원 출신으로 뇌물은 모두 전임 김상곤 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받았다. 지난해 7월 이재정 교육감이 취임한 뒤에도 비서실장을 맡았다가 지난해 10월 검찰에 구속되면서 대기발령을 받았고 재판에 넘겨지면서 직위해제됐다.
학교 공사 자재 입찰 정보 흘린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징계
입력 2015.07.
학교 공사자재 입찰 정보를 특정업체에 알려준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 등 3명이 징계처분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를 열어 향응수수와 비밀엄수 위반 등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전모씨(4급)를 견책(경징계)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함께 징계 요구된 김모씨(6급)는 강등(중징계), 윤모씨(7급)는 감봉 3개월(경징계) 등을 받았다.
전씨 등은 지난해 한 건설자재 납품업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학교공사 관련 자재 견적 정보를 전달한 의혹으로 국무조정실 감찰에 적발돼 교육부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 전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김씨와 윤씨는 지방공무원법상 비밀업수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교육부는 지난 1월 수사결과를 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경기교육청 공무원, 차명계좌 통해 뇌물 수수 혐의 고발
2011-09-08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차명계좌를 운용하며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8일 경기도교육청과 광명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일 광명교육지원청 공무원 A(시설 6급)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광명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초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차명계좌를 통해 학교 시설 보수 업체 2곳으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제보를 받고 지난달 25일 A씨의 사무실을 수색한 국무총리실 감찰팀은 A씨의 이름과 다른 통장을 발견, A씨를 상대로 확인 과정에서 일부 혐의점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A씨는 현재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A씨에 대한 고발장 접수 후 9일자로 A씨를 직위 해제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국무총리실로부터 A씨가 업체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금품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며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A씨의 혐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직사회 잇단 공금횡령·뇌물수수로 '술렁'
2012.12.07
지난달 말 안산시 공무원이 3억 원 가량의 공금을 횡령해 검찰고발된 데 이어 최근 보름새 도내 시·군청과 교육청 공무원들의 잇단 공금 횡령 사건이 발생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7일 경기도 및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김포시 도립도서관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 A씨(35ㆍ여)가 지난 1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1억7000여 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005년 일반직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된 A씨는 올 초 김포 S고교 근무 당시 수 차례에 걸쳐 학교 운영비 수백만원씩을 자신의 계좌에 인터넷 뱅킹하는 수법으로 모두 7000여 만원을 횡령했다.
이어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포분관으로 자리를 옮긴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도서관 운영비 1억 여원을 횡령하는 등 S고교와 도서관에서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1억7000여 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이 같은 횡령사실은 도교육청 회계감사에서 적발됐으며, 도교육청은 A씨를 최근 직위해제 및 중징계 의뢰하는 한편 김포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A씨가 1억7000여 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인터넷뱅킹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경기도교육청의 허술한 회계관리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다음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한다.
그런가하면 경기도 화성시청 공무원은 건설업체로 부터 대가성 뇌물을 받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B건설업체로 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화성시청 공무원 C(55ㆍ4급)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C씨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9년 업자로부터 공사편의 제공 명목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C씨가 작성한 뇌물장부에 오른 감리원 3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안산시청 여직원이 3억 원 가량의 공금을 횡령했다가 적발돼 검찰고발됐다.
안산시는 당시 여수시 공무원 횡령사건을 계기로 세입세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 P씨가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4년 동안 3억 원 가량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직위해제했다.
안산시 조사결과 P씨는 전자결재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허위로 지출서류를 작성해 한 번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까지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P씨는 횡령한 돈으로 사업에 실패한 남편의 빚을 갚고 아파트 대출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P씨는 최근 문제가 불거지면서 횡령금액 전부를 변제했으나 안산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금 유용과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이른바 '세도(稅盜) 공무원'은 경기도가 46명으로 충남(4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김상곤교육감 최측근, 불법후원금 8100만원 모금혐의 입건
2012-05-31
6·2지방선거 4개월전 후원회 만들어 점조직 모금 교육공무원 포함 15명 적발
교육감에 전달여부 확인안돼… 李씨 “아무 불법없다” 반박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의 핵심 측근이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 후원회를 만들어 교사와 교육공무원 등을 동원해 수천만 원의 후원금을 불법 모금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밝혀졌다. 정당 가입을 하거나 정치후원금을 낼 수 없는 교사와 교직원이 후원금을 냈고 일선 학교 행정실장이 관련 업체에도 후원금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돈이 김 교육감 선거에 쓰였는지 집중 조사 중이다.
○ 다단계식 후원금 모집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경기도교육청 이모 담당관(46) 등 교육공무원 15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교육감 선거 캠프 핵심 참모였던 이 씨 등은 2010년 2월 김상곤 교육감의 공식 후원회와는 별도로 ‘희망교육포럼’이라는 후원회를 만들어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후보자의 공식 후원회 이외에 유사 후원회를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씨 등은 5, 6급 교육공무원들을 중간 모집책으로 활용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지회장 유모 씨(56) 등 연합회 관계자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 씨 등은 지방선거를 전후해 회원들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3800여만 원의 불법 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이 가운데 희망교육포럼에 2300만 원을 전달했다.
○ 8100만 원 김 교육감에게?
이 씨 등은 이 포럼을 통해 교사와 교육 관련 업체 관계자 등 160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100여만 원을 거둬들였다. 경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후원자들이 선거 전후로 2만∼10만 원씩 입금했고 수시로 400만∼500만 원씩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돈의 사용처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 돈이 김 교육감 선거 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이 돈의 사용처를 집중 조사 중이다.
이 씨는 모금한 돈을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 등 정상적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씨는 “이미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을 통해 정치 자금으로 사용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 불법 후원금 낸 교사 징계 파문 우려
이번에 불구속 입건된 교육공무원 15명은 모두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다. 후원자 160명 가운데 62명이 교사나 교육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는 교육관련 단체, 학교납품업자 등이며 학교 행정실장 등으로부터 후원금 납입 압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 등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후원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2010년에도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들이 적발돼 224명이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희망교육포럼에 정치자금을 낸 교사 등에 대한 추가 처벌과 징계 여부도 주목된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희망교육포럼이 김상곤 교육감의 후원회인 줄 몰랐으며 순수한 교육단체로 알고 회비를 낸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향후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하다면 관련 직원들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돈의 사용처 등 추가 조사를 거쳐 6월 초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못채워 수십억 낭비
2014.10.08
경기도 교육청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해마다 미달돼 장애인부담금 지출액이 수십억원에 달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실 (수원병)과 경기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 촉진 및 재활법 제27조, 제29조 등에 따라 국가·자치 단체는 비(非) 공무원에 한해 총 근로자 중 3% 이상의 인원에 대해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비(非) 공무원은 학교 급식소, 행정실 등과 같이 비정규직이 포함된 교육 실무직원을 말한다.
해당 기관의 의무 고용비율이 법적 기준 이하일 때 1인당 매달 약 67만원(지난해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3%의 의무고용률과 비교했을 때 장애인 고용률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2010년 0.33% ▶2011년 0.36% ▶2012년 1.14% ▶지난해 1.93% 등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고용 미달로 낸 그동안 낸 부담금 액수가 ▶2010년 35억7천352만원 ▶2011년 38억2천480만원 ▶2012년 36억1천836만원 ▶지난해 12억8천442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결국, 해마다 장애인 고용 미달 금액으로 수십억원씩의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의 경우도 장애인 고용률이 크게 증가했지만, 납부 예상금액은 1억9천302만원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신규채용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장애인 비중을 늘리는 데 있어 곤란함이 많았다”며 “장애인 고용 확대 추진 계획에 따라 고용률이 최근들이 크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국가단체에서 먼저 장애인 고용에 있어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청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도달,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부담금 납부액은 0원이다
경기도교육청 관용차 '리스'는 혈세낭비"
2011.07.15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중 누구의 차량이 더 비쌀까?
김 지사가 타는 관용차는 에쿠스 구형으로 6100만원이다. 이에 반해 김 교육감은 당초 계획대로 올해 하반기 에쿠스 신형을 의전차로 채택할 경우 8200만원이다. 김 지사보다 2000만원 가량 차 값이 비싼 셈이다. 문제는 이처럼 비싼 관용차를 경기도교육청이 구입이 아닌 리스형태로 운용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감 의전차량 리스(임대)를 놓고 도의원들의 신랄한 비판이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이상희 의원(민주ㆍ시흥4)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관용차량 유지비로 올 연말까지 5개월간 월 24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회사 법인체에서 (세금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 리스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교육청이 이렇게 꼭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교육감 관용차를)리스로 하면 항상 새 차를 타서 좋기는 하겠지만, 예산은 계속 들어간다"며 "리스는 초기비용이 저렴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예산을 전체로 편성해서 차를 구입할 때와 리스했을 때 내구 및 사용연한을 고려해서 어떤 게 효과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조광명 의원(민주ㆍ화성4)은 "이번 교육청의 관용차 리스는 편법까지 동원한 아주 올바르지 못한 방식"이라며 더욱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조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차량 관련해서 지난번 본예산 때는 구입으로 올렸는데, 이번 추경에는 편법으로 리스형태로 다시 올리는 것은 방법이 올바르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조 의원은 또 "기업이야 세금을 털기 위해서 비용처리 차원에서 리스를 하지만 관에서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리스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며 "결국 이번 관용차를 리스로 하려는 것은 새 차를 계속 타겠다는 욕심과 추경예산을 타내겠다는 편법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리스가 구입하는 것보다 더 비싸다"며 "세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고, 예산은 원칙이 있고, 공무원은 안락이나 쾌적보다는 겸손하고 검소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조 의원은 특히 "이번에 교육청이 바꾸려고 하는 의전업무용 차량은 교육감용 차로 에쿠스 브이에스(VS) 8200만원 인데 반해 경기도지사는 6100만원, 경기도의회 의장은 6800만원"이라며 "단체장 세분을 비교해서 의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이상성 의원(국민참여ㆍ고양6)도 "계산을 해보니 8200만원짜리 에쿠스를 3년간 리스하면 8866만원, 5년간 리스하면 1억4488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왔다"며 "구입하는 것보다 곱절의 비용을 내고 타야 하는데, 이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나학주 총무과장은 "리스해서 얻는 효용가치는 첫 번째 초기비용이 적게 들고, 두 번째는 차량 사고처리나 정비 등에서 편리한 측면이 있다"며 "새 차라는 측면이 달리 보면 안전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고려해서 임대 요청했다"고 답변했다. 나 과장은 또 "이용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며 "렌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 포인트 해외연수 흥청망청
2014/11/13
교육재정 악화를 이유로 정부에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도 일부 교육청은 교사, 행정직원등이 해외연수등 명목으로 복지카드등 예산을 흥청망청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어느 교육청의 경우 2010년 11명에 불과했던 해외연수를 2011년에 347명, 2012년 2740명으로 대폭 증원해 해외연수 예산으로 2012년 11억4300만원이 지출됐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청 상당수가 지난 몇 년간 교육복지 예산을 크게 늘리거나 배정된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는등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지난해 17개 시도 교육청이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한 복지 포인트 예산이 3309억원으로 2010년 2521억원 보다 31%가 늘었고 같은 기간 중앙정부 공무원의 복지 포인트 예산 증가율 12%의 2.6배 수준이라고 한다.
복지 포인트란 공무원 복지를 위해 각종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쓸수 있도록 지급하는 포인트 인데 필요이상 남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충남교육청의 경우 복지 포인트 예산이 2010년 115억원에서 지난해 221억원으로 광주시교육청은 59억원에서 109억원으로 3년만에 2배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교육감들이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혁신학교등 교육사업비 예산 역시 낭비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은 일부 학교에서 교육개선에 사용하도록 돼있는 혁신학교 예산을 교원동아리 활동비 교직원 노트북 구입비등에 사용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또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은 학생수가 주는데도 교원수를 계속 늘리면서 인건비 부담을 키우고 있었다고 한다. 2010~2013년 초·중·고교생수는 63만1229명으로 8%가 줄었지만 같은 기간 교원은 1만4210명으로 2.6% 늘면서 교육청들의 인건비 예산은 총 26조4383억원에서 31조1344억원으로 18%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어느 교육청은 올해 6월 새 교육감이 선출된 뒤 교육감 관사를 수리하는데 도배, 장판 교체, 싱크대 설치등에 4000여만원 , 집기구입 1900만원등 관사에 5970만원의 교육청 예산이 들어갔다고 한다.
또 서울의 어느 초등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학교 보일러 공사비 174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이 학교는 한달전에 교육청지원을 받아 보일러 수리를 마친 상태였다고 한다. 같은 사업에 교육청이 두 번 지원하는 헤푸닝이 교육계에 있다는 사실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방교육청들은 예산의 대부분을 정부가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한다.
정부는 교육청이 벌리는 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매년국세수입의 일정비율을 교육청에 꼬박꼬박 지급한다. 최근 시도 교육감들이 재정악화를 이유로 정부에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재정낭비의 원인이 되는 재정구조부터 뜯어 고쳐야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교육청들이 방만한 재정운영을 교육재정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정부는 저출산으로 초·중 ·고교학생이 줄어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데도 교육청들이 교사, 행정직원등 교원을 계속 늘리면서 인건비를 과도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인건비는 교육청 예산의 60% 안팎을 찾이 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상당수 교육청은 교사 1인당 학생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아졌는데도 교원은 계속 증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시 교육청은 2010~2013년에 학생 7.0%가 줄었지만 같은 기간 장학사, 연구사등 교육청에서 일하는 교육전문직은 23.0%나 늘었다는 것이다. 교육감들이 내놓은 각종 공약사업과 관련한 예산낭비 사례도 적지 않아 지방교육청들은 창의적 교육 방식을 도입한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해 학교당 매년 1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상당수 학교에서는 교육개선이 아닌 교육복지에 쓰고 있다는 것이다. 혁신학교로 지정된 어느 학교는 이 예산으로 베드민턴등 교사들의 체육활동비로 190만원을 지원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고 한다.
어느 초등학교는 혁신학교 예산 1300만원을 교사용 노트북컴퓨터 구입에 사용했으며 일부중학교는 이 예산을 교직원 행사 상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고 한다. 교육제정이 악화되고 있지만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교통폐합등 교육청들의 예산절감 노력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학교는 지난해 기준 1984곳으로 전체의 17.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 교육감은 복지차원에서 작은 학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규모 학교는 교육부담이 클 뿐 아니라 한교사가 여러 과목을 맡아야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힘들어 교육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도교육청들의 부실한 예산집행역시 재정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사업비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 남은 예산안 이월·불용액이 매년 4조~5조원에 이른다는데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매년 1조원 안팎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어 돈을 두고도 돈을 빌려 이자 비용까지 치르고 있다고 하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부금이 국세수입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다보니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교육청들의 노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평가해 교부금 지급을 차등화 하는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학교무상급식 보조금지원에 대한 경남도는 감사를 추진했으나 경남도교육감이 감사를 거부하자 무상급식 보조금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경남도는 보조금지원 조례의 지도감독 조항을 들어 감사를 하려했으나 박종훈 교육감이 거부해 마찰을 빚는다는 것이다. 경남도교육청이 독립된 기관이므로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은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예산도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며 예산에는 결산과 감사가 따른다는 것은 현대행정 국가의 기본원칙인 만큼 무상급식 보조금 감사는 필요하다는 것이며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독자적인 교육지원 사업을 펼치겠다고 한다는 것이다.
좌우간 국가재정은 어떠한 이유로도 흥청망청 쓰일 수 없는 것이며 사용결과는 반드시 결산과 감사를 철저히 하여 알뜰살림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교사 부정채용·수년간 무단결근… ‘사학비리 백화점’
2015년 10월 01일
허위서류로 재단측 인물 선발
前 교장 5년간 37회 무단결근
학생들과 술 마신 교사 등 적발
3명 검찰 고발·급여반환 조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조했지만 여주시에 위치한 A사립학교가 교사 부정채용은 물론 교사들이 학생들과 술을 마시는 등 온갖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A학교법인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전 이사장과 전 교장, 교무부장 등 3명을 교사 부정 채용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하고 부정 채용 교사에게 지급한 2억9천여만원의 반환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도교육청 감사결과 A학교법인은 2009년 고교 교사를 신규 채용하면서 필기와 면접을 치르지 않고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재단 측 인물 B씨를 선발했다.
채용 당시 B교사는 개인회사 경력증명서를 제출했으나 감사 결과 해당 회사는 휴업 상태고 경력증명서 직인도 종전 상호로 날인된 상태였으며 이후 B교사는 이후 교무부장이 됐다.
또 A학교법인은 원어민 보조교사 숙소 임대료를 B교사와 그 부인에게 각각 2천720만원, 1천620만원을 지급해 공무원행동강령상 특혜배제 규정을 위반했다.
전·현직 관리자 6명이 수년간 무단결근한 사실도 적발됐다.
2년 전 퇴임한 C교장의 경우 약 5년간 37회 무단결근하고 226일을 해외에 머문 것으로 나타나 교육공무원법상 국외여행 신고 규정을 위반했지만 대부분 징계 시효가 지났다.
D여교사는 자신의 아파트로 여학생들을 불러 술을 함께 마시고 성분을 알 수 없는 약도 함께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검찰 고발과 급여 반환 조치 이외에 B교사에 대한 임용취소와 다른 교직원 6명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고조치를 요구했다.
이사장과 교장은 사직 또는 퇴임해 신분상 조치(징계요구) 대상에 제외됐지만 A학교법인은 감사에 불복, 재심을 청구했으나 도교육청은 최근 기각했다.
한편 해당 학교법인 교육정상화를 위한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이사진 전원 퇴진 ▲검찰의 철저한 수사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낙하산 펼쳐진 도내 사립학교
10년간 법인 임원 친인척 채용 70명 달해
2015년 10월 07일
지난 10년간 경기지역 사립학교 법인 임원의 친·인척 가운데 해당 학교 교직원으로 채용된 인원이 70명에 달하면서 공정경쟁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도내 사립학교가 채용한 법인 이사장·이사·감사의 친·인척은 교원 34명과 직원 36명 등이었다.
신분별로는 전·현직 이사장의 자녀가 20명, 배우자가 3명, 친·인척이 25명이었으며, 이사(감사)의 자녀와 친·인척도 각각 16명과 6명이었다.
임원 친·인척인 직원 가운데 25명(69%)은 공개전형이 아닌 특별전형으로 채용됐다. 이 중 8명은 서류나 면접 등 전형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2명은 단독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 A고에서는 지난 2010년 이사장의 며느리가 188대 1의 경쟁을 통과해 교사로 임용된 데 이어 지난해 이사장의 조카가 50대 1의 경쟁을 뚫고 최종 선발됐다. 수원 B고에서는 지난 2011년 이사장의 조카가 129대 1의 경쟁을 통과해 최종 선발됐다.
이 의원은 “임원의 친·인척이 아니었어도 임용될만한 인재도 있겠지만,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임용된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며 “교육당국이 사립학교 법인 교직원 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립고, 수년간 총체적 ‘부실 운영’
멋대로 직원채용… 급식업체로부터 발전기금… 묻지마 수당…
2015년 10월 07일
인천의 한 사립 고등학교가 급식업체로부터 대가성을 의심할 만한 기부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학교는 내부 규칙을 어기고 인사위원회 심의 및 공개경쟁 없이 학교회계직원을 채용하거나 공고와 다르게 계약기간을 멋대로 변경하는 등 수년 동안 학교를 방만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A 사립고는 지난 2012년부터 학교급식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급식계약조건(계약 만료까지 1천만 원의 장학금을 A 사립고에 납부한다)’을 별도로 작성하고,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위탁계약을 체결한 급식업체로부터 매년 1천만 원씩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받았다.
시교육청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에 따라 대가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기부 금품을 학교발전기금의 접수 제한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A 사립고는 별도의 학교급식 위탁계약 조건을 설정해 계속 부당한 수익을 취했다.
특히 A 사립고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학교회계직원을 고용하면서 내부 규칙조차 지키지 않았다. A 사립고의 ‘학교회계 취업규칙’은 인사위원회가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할 것을 정했지만, A 사립고는 행정실무원·시설관리실무원·입학담당관 등 학교회계직원 11명을 고용하면서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도 모자라 이 중 5명은 공개경쟁도 없이 채용했다.
또 A 사립고는 지난 2013년 기숙사 위탁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어기고 공고와 다른 계약기간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A 사립고는 공고문(재공고 포함)에 용역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지만, 내부 회의(기숙사 위탁관리 용역업체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 체결 때 기간을 3년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A 사립고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최근 4년 동안 학교장 등 10명에게 모두 7천20만 원을 기숙사 관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수년 동안 방만한 학교 운영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모두 최근 시교육청 감사를 통해 적발한 내용으로, 관계자들에 대한 처분 요구를 학교 측에 이미 전달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조치와 관리·감독에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선수 격려금 믿었던 교장선생님이 식비 꿀꺽
식사비·회의 비용 등으로 전용 대회 출전 선수에 한푼도 안써
시교육청, 관계자 3명 주의처분
2015년 10월 07일
인천의 한 고등학교가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 선수에게 지원된 격려금을 학교장 등의 식사비와 회의 비용으로 사용했다가 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A 고교는 지난 2013년 ‘제4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격려 방문계획’에 따라 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전국기능경기대회 격려금 68만 5천 원을 출전선수에게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고교는 격려금을 교장 등이 참석한 ‘2014년 인천기능경기대회 기술회의’의 식사비용(35만 원)으로 사용한 데 이어 올해 열린 기능경기대회를 대비해 진행된 기술협의회의 비용(33만 5천 원)으로 사용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계자 3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세출 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는 데도, 이들 학교 관계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의 격려금으로 지원된 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A 고교는 시교육청 감사에서 시설공사의 계약 및 감독·검사를 소홀히 하고, 물품 구매 시 낙찰 하한율을 잘못 적용한 상태로 계약해 지적받았다
일부 학교, 급식업체 선정 ‘학부모 왕따’
교장이 멋대로 ‘급식위’ 구성 운영위 심의없이 도시락 급식
시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나
2015년 10월 20일
인천지역의 일부 학교가 급식업체 선정 과정 등에서 학부모의 참여를 배제해오다가 인천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1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의 A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지난 2013년 ‘위탁급식업체 선정 계획’을 통해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 시 급식소위원회가 업체 방문 평가를 하도록 했지만, A 고교는 같은 해 진행된 위탁급식업체 선정에서 급식소위원회가 참석한 업체 방문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고교는 자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장이 지명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지난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교장이 구성한 급식소위원회를 둬 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또 인천의 B 중·고등학교는 학교급식 운영 사항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지키지 않고,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석식(수요일) 도시락 위탁급식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진행한 것으로 시교육청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A 고교의 한 학부모는 “학부모로서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 관심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며 “학교운영위원회와 급식소위원회 등의 참여 없이 급식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모든 학부모를 급식 운영에서 배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급식 운영 과정에서 일부 미숙한 업무 처리가 감사에 적발된 것이다”며 “학교 측이 학부모의 참여를 고의로 배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여윳돈 방치 427억 이자손실...감사 적발
2015.03.17
경기도교육청이 여윳돈을 제때 쓰지 않고 방치해 무려 427억원의 재정 손실을 냈다고 감사원은 17일 밝혔다.
여유 자금을 비경제적으로 운용해 천문학적인 이자손실을 입었다는 중부일보의 보도(2014년 9월 18일자 1면)가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판명난 것이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 결과’에 살펴보면 도교육청은 2009년에 여윳돈(순세계잉여금)중 951억원을 지방채 조기상환자금으로 활용하는 않는 바람에 427억원의 이자를 더 물게 됐다.
도교육청은 당시 6천68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었는데도, 그해 951억원을 조기상환하지 않고 원금상환이 완료되는 오는 2024년까지 미뤄놓은 결과다.
감사원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순세계잉여금중 14.24%(지방채상환비율)에 해당하는 951억원을 지방채 조기상환자금으로 활용했다면 원금상환이 완료되는 2024년까지 427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09년 12월 연리 4.85%(고정 이자율),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4천37억6천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도교육청은 2011년도 6천187억원, 2012년도 3천493억원, 2013년 2천569억원 연평균 4천83억원에 달하는 여윳돈이 생겨 높은 이자로 빌린 지방채 상환자금으로 활용할 여력이 충분했는데도 1.15~2.24%금리 예금에 방치해 이자손실을 봤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결과자료 분석을 해봐야 겠지만 도교육청은 어려운 재정난 속에서도 지방채 상환 등에 애쓰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내· 지인 승진시키려 근평조작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적발
입력 : 2013.04.18
같은 교육청에서 일하는 아내의 근무평점을 조작하고, 부교육감의 도장을 위조해 승진후보 순위를 바꾼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도교육청 총무과 소속 A씨는 지난 2011년 1월 같은 교육청 근무하는 아내를 승진시키키 위해 내부 전산망에 입력된 아내의 근무평점을 60.4점에서 62.5점으로 몰래 조작했다.
또 조작한 점수를 토대로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의에 필요한 후보자 명부를 작성했다.
근무평점 조작으로 A씨 아내는 2011년 1월 말 승진후보 순위 120위에서 96위로 뛰어올랐고 7월 말 68위에서 60위로 상향조정됐다. 결국 A씨의 아내는 2011년 12월 교육행정직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또 지인의 승진 후보 순위를 앞당기기 위해 근평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근평표를 멋대로 바꾼 같은과 직원 B씨도 적발했다.
B씨는 2010년 7년 근평위원회에서 결정한 근평표에 59.9점을 받았던 지인의 점수를 70점으로 변경해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바꿔치기 했다.
또 자신이 만든 근평표가 가짜라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몰래 부교육감의 도장을 만들어 찍었다.
승진후보 8위였던 B씨의 지인은 1위가 돼 2010년 9월 전산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했다.
B씨는 그러나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총부과 인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서는 징계를, 징계 시효가 지난 B씨에 대해서는 사례를 인사자료로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원의 통보를 바탕으로 다음주께 관련부서에 조치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며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다음달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감사원 적발된 사립高 지원금 부당집행
2011.09.28
경기도교육청이 한 사립고교에 지원된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이로 인해 도교육청의 예산집행이 주먹구구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은 2009년 평택 A사립고에 기숙사 건축비로 10억원의 특별교부금, 교원편의시설 비용으로 3억원, 지자체와 대응 투자 사업비로 8억5천만원 등 21억5천만원을 지원했다.
A고는 이 지원금과 함께 평택시로부터 대응투자 방식으로 지원받은 8억5천만원 등 모두 30억2천900여만원을 들여 지난해 말 기숙사 및 도서관, 교원편의시설이 들어선 건물(지상 4층 연면적 3천511㎡)을 완공했다.
그러나 이 학교는 건물의 3~4층을 기숙사로 꾸미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4층만 기숙사로 만들고 3층에는 도교육청에 보고도 하지 않은 기숙학생들을 위한 자기주도학습실을 설치했다.
결국 A고는 기숙사 건립이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도교육청의 특별교부금을 지출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사업 중간에 이 학교로부터 자기주도학습실을 포함한 건축물 설계도면을 제출받고도 지원 예산이 부당하게 지출된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은 그동안 몇 차례 현장 점검을 하고도 역시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교육청 담당부서 한 관계자는 "당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다른 업무 등으로 바빠 기숙사 건립을 위한 A고교 지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A고교 행정실 관계자는 "건축물을 건립하면서 도교육청에 사전에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자기주도학습실을 당초 계획대로 기숙사 시설로 전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교육청 사업 알선 20억원 받은 전 경기도의원 구속기소
2015-08-04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은 경기도교육청의 인터넷 사업 계약을 알선하는 대가로 통신회사로부터 2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전직 도의원 이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6년 9월과 2010년 3월 각각 도교육청의 인터넷 전화 사업과 인터넷망 설치 및 요금체계 정비 사업(NIS)을 A통신회사가 수주하도록 알선하고 2007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A통신회사로부터 20억7462만원을 받은 혐의다.
도교육청은 2006년 A통신회사와 매년 15억씩 4년 동안 60억원을 지출하는 인터넷 전화 사업을 추진했으며, 2010년 한 차례 같은 회사와 재계약했다. NIS사업에는 3년에 104억원씩 투입했다.
이씨는 인터넷 전화 사업에서 7억 2662만원, NIS사업에서 13억4800만원을 협력사 수수료 명목으로 각각 월 760만원, 2751만원씩 A통신회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 2002~2006년과 2010~2012년 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으로 있으면서 도교육청에 대한 예산·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씨는 A통신회사로부터 받을 돈을 친구나 동료 도의원의 회사 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돈 세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통신회사로부터 돈을 대신 받아 인출해 준 혐의(범죄수익규제법 위반)로 전 도의원 하모(45)씨와 고등학교 친구 구모(48)씨를 함께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이씨가 받은 돈 20억여원에 대한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사업.."특정 SW 밀어주기 논란"
2015.07
경기도의회가 공개한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지원 조례안(최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이 특정 소프트웨어 기능을 법으로 정해 논란이일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는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실시해 공공정보화 사업이 민간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검토할 계획인데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인다. 미래부는 공공 정보화사업 대상을 기관공동사용형과 대국민서비스형으로 분류해 민간시장 침해여부를 검토한 뒤 사업재검토 및 실행유의사업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경기도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공개했다. 조례안은 15일까지 의견을 듣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임위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이달안에 시행된다.
이는 정부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가정에 개인용 PC,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역기능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유해사이트(음란물) 차단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조례안이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로 한정하고 일부 기능을 조례안에 특정했다는 점이다.
유해사이트 차단은 망차단과 소프트웨어 차단으로 나뉘는데 기존 저소득층 정보화사업에서는 대부분 망차단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이 부분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관리 및 사이버 음란물 관련 기술적 안전조치를 위한 소프트웨어’라고 규정하면서 소프트웨어 차단으로 특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이버음란물 관련 기술적 안전조치와 관련된 사항에 △인터넷을 통하거나 컴퓨터 본체의 저장장치 또는 외장형 저장 장치 등에 저장된 음란동영상 시청 차단 △암호화 기법을 적용한 음란 SNS 차단 △SSL (Secure Socket Layer) 프록시 사이트 차단 및 우회접속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차단 △웹브라우저의 플러그인 우회접속 기능을 이용할 경우 불법·유해 사이트 차단 등 특정 소프트웨어 기능이 명시돼 있는 것이다.
만일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경기도내에서 통신사를 통해 저소득층 관련 사업 유해사이트 차단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입자들은 서비스를 전부 해지하고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교체해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기존 사업을 수주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전부 교체되는 상황이라면 민간시장 침해 소지가 있다”며 “만일 전체 사업자에게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특정한 사업자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면 소프트웨어 영향 평가 대상이라고 볼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도 “일반적으로 조례안은 제도나 정책을 시행하는데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시행의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내려오는 것이 적절하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특정기술을 넣어놓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 섣불리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법은 전체적인 균형이 잡히도록 구성이 돼야 하는데 전산관련 부분은 한쪽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올수 있어 보인다”며 “수혜자들도 불편이 없고 실무자들도 걸림돌이 없도록 충분히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조례안은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과 사생활 침해 소지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컴퓨터 자산관리, 컴퓨터 지원대상자 관리,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삭제 현황을 자동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보호자 또는 학생의 동의를 받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피할수 없다는 주장이다.
소프트웨어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PC를 지원했지만 개인 집에 설치됐으면 개인 자산”이라며 “PC의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삭제 현황을 관리한다는 것은 중요한 개인 정보노출과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만일 PC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한후 문제가 생긴다면 담당자가 일일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들고 해당 학생의 집에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또다시 비리의 도마에 올라
알선수재 前 경기도의원 구속기소
2015.08.05
수원지방검찰청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전화 설치사업 계약 건을 따내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특정 업체로부터 약 21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전 경기도의원 이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이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계좌를 이용해 돈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전 경기도 의원 하모(45)씨와 지인 구모(48)씨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이씨는 2006년 9월께 경기도교육청의 인터넷전화 설치사업 알선 명목으로 A업체로부터 2007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7억2천662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이씨는 2010년 3월 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정보전산시스템(나이스) 관련 인터넷망 설치 및 요금체계 정비사업(NIS)을 계약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2011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모두 13억4천8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와 경기도 의원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인 하씨는 이씨가 A업체로부터 받은 4억3천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계좌로 전달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했으며, 지인 구씨도 회사 계좌를 이용해 이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5억6천만원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챙긴 21억원에 대해 환수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 가구구매 입찰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
2012-07-13
오는 9월 개원하는 경기교육연수원에 설치될 가구 구매입찰과 관련, 경기도교육청이 가구업체인 A사 밀어주기 의혹에 휩싸였다.
입찰 품목 사양이 A사에 지나치게 유리하도록 정해진 데다 이례적으로 촉박한 일정으로 진행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14억2947만7000원 규모로 회의용 탁자 등 가구 89종을 구입하는 내용의 경기교육연수원 내부 물품(가구류) 구매 2단계 경쟁 공고를 냈다.
이 공고에 따르면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가구업체들이 공고 후 7일 안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품평회와 제품 설명회(PT)를 진행하고 여기서 선정된 상위업체 2~5개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가구업계는 최초 입찰공고가 나오자마자 A사 밀어주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입찰 품목 사양 기준을 정하기 위해 A사에만 단독으로 자문을 구했고, 세부 기준 역시 A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최적화된 사양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일례로 2400x910x720㎜로 정해진 회의용탁자 규격은 A가 생산하는 제품의 규격에 가장 근접한 수치이다.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입찰 진행과정도 의구심을 사고 있다.
89종에 해당하는 물품종류와 14억 상당의 구매규모, 13종에 달하는 품평회 물품 등을 고려할 때 공동수급공고와 품평회까지는 최소 15~20일 이상의 준비시간을 주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 비슷한 시기에 3종류의 제품을 14억 정도로 구매입찰을 진행한 충남도청의 경우 23일의 준비기간을 줬다.
한 업계 관계자는 “7일이라는 기간은 입찰 참여를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단독으로 자문함으로써 사전에 추진일정과 품평회 제품사양을 인지할 수 있었던 A사에게만 절대적 유리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업계 불만이 터져나오자 경기도교육청은 내용 일부를 수정해 2차 공고를 내면서 수습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등록된 품목 및 규격 적합여부 평가 시 규격 대비 ±10%까지 오차를 허용하겠다는 평가기준을 추가함으로써 논란에 더 큰 불을 지폈다.
사용공간에 배치 가능한가, 사용상 문제가 없는가 여부가 주요 판단기준이 돼야지 특정 규격의 오차범위에 들어오는가에 따라 적격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A사 제품의 규격과 근사치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서 오차 ±10%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건 A사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결국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일과 11일, 각각 수정 공고를 내 현재 4차 공고까지 이른 상황이다. 4차 공고에서는 규격 오차 ±10% 허용은 없어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적합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또 업체들이 제안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실별 배치도면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심사위원회 구성이나 심사 기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으며 배치도면을 CAD 파일로 주지 않고 복사만 가능토록 했다는 점에서 입찰 과정상 투명성과 실효성 의문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과 A사는 “A사에 특별히 유리하게 제품 규격이나 사양을 정했다는 업계 비난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도교육청 간부 특정업체와 계약 압력”예산특위서 사무관 주장
2011년 12월
경기도교육청 간부가 외부업체 계약문제로 부하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경기도의회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고인으로 나온 도교육청 B사무관은 “간부 A씨가 연초에 교육감실 앞 대기실로 나를 불러 교육관련 모 SNS 구축업체의 사업계획 설명을 듣고 도입을 검토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B사무관은 “당시 공정한 경쟁과 입찰을 통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A씨는 ‘사무관이 그런 것도 처리하지 못하냐’고 힐난했다”고 했다.
B사무관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3~4월 일어난 일로, 계약금액은 1억원 이상이었다”며 “당시 교육감 비서실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면박을 당해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 5~9월 도교육청 대변인실과 2차례에 걸쳐 1천800여만원 상당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업체의 기술이 뛰어났고 SNS 홍보가 필요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B사무관은 SNS와 관련없는 부서에서 일하는 데 왜 그런 진술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A씨도 ‘B사무관이 진술한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학교시설 무허가 하도급 등 총체적 부실
2015년 08월 17일
교육부 관하 시·도교육청이 학교시설 건설사업을 추진하며 기존 학교 시설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 설립 계획을 수립 예산을 낭비하고, 특정 업체의 공법·제품을 적용해왔으며, 시설물에 대해 부적절한 설계와 시공으로 부실 공사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경기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등 4개 시·도 교육청에서 추진한 학교 신·증축 및 시설확충 계획의 적정성과 입찰 시 특허·신기술 반영의 적정성, 설계·공사 품질관리의 적정성을 지난 2014년 12월 8일부터 2015년 1월 23일까지 20일 동안 감사한 결과를 8월 12일 발표했다.
■ 감사결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세종시의 모 초등학교 신축공사 등 학교시설 공사에서 특정업체의 제품을 설계에 반영했으며,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만이 할 수 있는 하도급을 무등록업체가 시공하게 하는 특혜를 줬다.
감사원은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해 '징계' 처분할 것을 통보했으며, 무등록 업자에게 하도급하고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29개 업체에 대해 영업 정지 등의 조치와,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목창호공사를 하도급 받은 2개 업체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통보했다.
■ 전라남도교육청은 광양의 모 중학교 등 6개 학교의 증·개축 공사를 하면서 설계사에서 설계도면에는 기둥, 보 및 벽체 54개 부재에 사용하는 철근의 지름이 16mm 이상인 때 500Mpa(메가파스칼) 강도의 철근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내역서에는 400Mpa 강도의 철근으로 잘못 기재한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강도가 낮은 철근이 관급자재로 지급되자 그대로 시공했다.
담당공무원과 시공회사는 강도가 낮은 철근으로 시공된 것을 알지 못한채 공사를 시행해 학교의 기둥 등 주요 구조부 169개 부재의 강도비율이 당초 최소 0.81부터 최대 0.99에서 최대 1.02부터 최대 1.55로 증가해 구족적 안정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감사원은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 4명을 ‘주의’ 조치할 것과 해당 시공업체 10곳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전남도교육청에 통보했으며, 낮은 강도의 철근을 사용해서 시공된 6개 학교는 기둥과 보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강공사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모 고등학교 교사 증·개축공사 등 8건의 학교 및 기숙사 시설공사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 하도급률이 82% 미만인 경우 하수급인 시공능력과 계약내용 적정성을 심사해 90점 미만인 경우 하수급인을 변경해야 하는데, 23건의 하도급 계약에서 하도급률이 82%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하도급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
■ 경상북도교육청은 학교시설 77개 동의 지붕공사를 수행하면서 '건축구조기준'에 건축물 풍하중 산정 시 주공조뿐만 아니라 외장재의 풍하중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붕패널 접합부의 주요 부재인 슬라이딩 클립의 풍하중에 대한 고려없이 설계하고 공사를 시행해, 경주의 모 초등학교에서 지난 2014년 12월 1일 발생한 강풍으로 슬라이딩 클립이 절단되면서 강당 지붕패널의 2/3가 뜯겨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학교시설 77개 동에 대해 풍하중을 검토한 후 필요시 보수·보강 조치를 하도록 하고, 풍하중 검토를 누락해 지붕파손 등 손실을 끼친 건축사사무소 소속 책임기술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라고 통보했다.
■ 경기도교육청은 과천의 모 중학교 등 4개 학교 설립에서 같은 학군내 9개 학교 중 5개 학교에서 30개의 유휴교실이 있어 887명의 학생을 추가로 수요할 수 있으며, 구리의 모 중학교와 모 초등학교 신설에서도 같은 학군내 유휴교실이 있어 학교 설립의 타당성이 없음에도 학교설립을 추진했다.
감사원은 기존 학교의 학생 수용 여력 등을 고려해 설립 필요성이 적은 4개 학교의 설립계획을 재검토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 외에도 '건축물 피난계단 바닥 마감재 설계 및 시공 부적정', '방수공사 특허공법 적용', '지반 보강공사 부적정', '다목적체육관 불꽃감지기 교체 부적정', '모 초등학교 교사 증축 설계 및 시공 부적정' 등에 대해 주의 및 통보 조치를 했다
학교 공사, 특혜·주먹구구‥
2015. 08. 12
각급 학교의 시설 공사와 관련한 부조리와 특혜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 계획을 세워 수백억 원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신설과 증개축 등
교육환경개선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
도내 4개 학교를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는 모두 1천여 명 이상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39개의 유휴교실이 있어
학교 신설이 불필요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학교 신설에 따른 시설비 798억 원과
학교 운영비 등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이병률 대변인 / 감사원
"경기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실이 남아도는 지역에
학교를 추가 설립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대해서 해당 교육감에게 학교 설립 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학교 시설공사와 관련한 부조리도 여전했습니다.
세종시교육청 소속 직원 4명은
최근 3년 동안 21건의 학교 시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사무소에 특정 업체의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등 64억 원의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또, 일부 시공업체가
무면허 미등록업체에 하청을 맡겼는데도
담당 직원이 이를 묵인하는 등
관리 감독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세종시교육감에게 해당 직원을 징계처분하고,
시공 업체 30여 곳에 영업정지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EBS 뉴스 이동현입니다
경기도-도교육청 직원 부적절 행위 ‘음주운전’ 최다
2013-07-03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소속 직원들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등 부적절한 사례를 파악한 결과 음주운전이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도의회 조광명(민·화성4) 의원이 도-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및 각종 사고현황’(2011~2013년 6월) 자료에 따르면 도청 135건, 도교육청 950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청 직원은 음주운전이 39.2%로 가장 높았고 횡령·향응·금품수수·배임이 7.4%, 성추행·허위공문서 작성 등 기타가 28.7% 순이었다.
도교육청 직원 역시 음주운전이 21%로 최다였고 폭행·상해 16.3%, 횡령·향응·금품수수·배임 5.5%, 기타 39.5%였다.
음주운전을 제외한 부적절 사례를 보면 업무용 휴대폰으로 개인적 부가서비스 기능을 사용한 후 미부담(공용물 등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위반)하거나 거래업체 등에서 선물이나 현금을 받은 경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가 있었다.
특정업체 요구를 반영해 물품선정위원회 결정 규격을 임의 변경, 특정 물품을 구매 대상으로 선정(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하고 직무관련자인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보낸 경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 과일 선물세트를 상급자에게 택배로 발송(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한 사례도 있었다.
조 의원은 “이번 자료를 검토하면서 10년 넘게 공직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조차 행동강령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에 놀랐다”며 “제도적 장치 마련과 징계보다 행동강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공무원 스스로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솜방망이’ 처벌을 비웃는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2010.11.23.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박세혁' 의원(민주당, 의정부)은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비위 공무원들의 징계 수위에 문제가 있음을 행감 자료에 근거하여 지적하였다.
2008~2010년도 경기도교육청 징계현황 자료에 의하면 일반직 공무원 163명과 전문직 공무원 46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현황에 따르면 일반직은 91명이 음주운전으로, 그리고 전문직은 214명이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징계를 받았다.
이중 음주운전자 중 일반직은 77명이, 전문직은 183명이 경징계를 받아 징계의 실효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음주 후 도주나 강간미수 등 중대 범죄행위에 대하여 견책으로 징계하거나 운전직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타 기관은 해임이나 파면의 중징계를 시행함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정직으로 징계처분함으로써 경기도교육청의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박세혁'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징계위원회 외부인사 추가영입, 징계양정 기준 강화, 음주운전 반복자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주장했다. 타영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사 지원비 '불법전용' 논란
2013-11-10
교육부가 올해 1월부터 유치원 교사 한 명당 월 35만원씩 지원하던 교원 처우개선비를 40만원으로 증액해 지급하라고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지침서. 출처=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 © News1
경기도교육청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도교육청과 사립유치원 연합회 측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유치원 교사 한 명당 월 35만원씩 지원하던 교원 처우개선비를 40만원으로 올려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교육부는 해당 지침과 함께 5만원 증액분은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에서 지원하도록 명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다급한 교육 사업에 예산을 지출해 “돈이 없다”며 5만원을 뺀 나머지 35만원만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회 측은 유치원 교사에게 지급될 돈이 타 사업비로 사용된 것은 엄연한 ‘불법전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익명을 원한 연합회 한 관계자는 “상부기관이 정한 사업비를 타 사업비로 지출한 것은 엄연한 예산 불법전용이다”며 “도교육청은 교원 처우개선비 증액 분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교육부의 지침을 따라 유치원 교사들이 받지 못한 처우개선비를 소급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증액분을 엉뚱한 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누리과정 등 다급한 교육 사업에 우선 사용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추경에 5만원 증액분을 포함하려 했지만 예산부서가 거절해 어쩔 수 없었다”며 “내년 본예산에는 어떡하든 증액분을 포함시켜 처우개선비 모두가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내 사립유치원 교사는 총 8500여명으로 이들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덜 받고 있는 교원 처우개선비는 42억5000만원(10개월분 1인당 50만원)에 이른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를 덜 주는 시·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인천, 대구시교육청 등 3기관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9월 증액분 사실을 숨겨오다 들통나 논란이 일자 그제서야 1~8월까지 미지급한 교원 처우개선비를 소급해 지급 중이다
공사 수주대가 뒷돈 챙긴 전직 경기도의원 구속
2015년 07월 21일(화)
경기도교육청의 인터넷전화 설치사업 계약을 수주하도록 돕는 대가도 업체에게 돈을 받은 전직 경기도의원이 검찰에 붙잡혔다.
수원지검 특수부(이용일 부장검사)는 특가법상 알선수뢰 등의 혐의로 전 도의원 이모(50)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인터넷전화 설치공사, NIS(학교인터넷망)과 관련해 특정 통신사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에 대한 혐의를 비롯한 이번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0년 지방(광역의원)선거에서 재선한 뒤 2012년 의원직을 사퇴했으며, 2013년 11월 모 지역 재개발사업 철거공사 수주 알선명목으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올 3월 출소했다
전산장비 구매비리' 향응·뇌물 받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20명 적발
2014.10.31
학교 내 전산장비를 구입해 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교육공무원 2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경기도내 한 초등학교 전직 교감 한모(55)씨 등 학교 관계자 8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전산장비 유지보수업체 대표 송모(42)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비교적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된 교사와 행정실장 등 12명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 감사실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한씨 등 학교관계자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교 전산장비를 구매해 주는 대가로 송씨로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룸살롱이나 고급식당에서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과 노트북 등 30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와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업체를 운영하면서 한씨 등이 근무했던 학교에 직접 납품을 하거나 거래처를 소개해 주고 수수료를 챙겨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교육계 전반에 이와 유사한 납품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수학여행 뒷돈 받은 교장들 경징계
2010-09-06
경기교육청 “9명 정직-감봉” 서울지역 파면-해임과 대조
경기도교육청이 수학여행 계약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도내 교장 9명을 경징계한 것으로 5일 확인돼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수학여행 등 학교 단체여행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교장 7명에게 정직, 2명에게 감봉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 같은 징계 의결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같은 사건에 연루된 교장 9명을 파면 또는 해임해 이들을 교단에서 퇴출한 것과 비교된다. 또 경기도교육청이 7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학여행 계약에서 뒷돈을 받은 교장들에 대해 징계양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함으로써 교육비리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던 것과도 어긋난다. 이들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각종 학교 단체여행과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서 100만∼600만 원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교사에게 상습적인 성희롱과 막말 발언으로 강등 조치된 교장이 주위의 비판에 못 이겨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 A초등학교 교장 B 씨는 경기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교감으로 강등된 뒤 1일자로 연천 C초등학교 교감으로 전보 조치됐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연천의 해당 초등학교 교사 및 학부모들이 “제 식구 감싸기”라며 B 씨의 파면을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B 씨는 3일 연천교육청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도교육청은 수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학생 1인당 만원 ‘뒷돈’ 교장실서 사례금 정산
수학여행 비리 교장 36명 입건·102명 교육청 통보
2010.07.09
숙박요금이나 버스요금이 아니다. 서울 강북의 S초등학교 교장 김모(60)씨가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학여행·수련회·현장학습 등 각종 단체 행사 때 여행업체 등을 선정하면서 챙긴 ‘뒷돈의 기준’이다.
“잘 봐줘서 고맙다.”는 식이 아니라 학생 수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사례금을 받았다.
학생들이 수학여행비로 15만~20만원을 내면 교장이 1만원가량을 빼먹은 셈이다.
김 교장은 이렇게 H관광 이모(54) 대표에게서 9차례에 걸쳐 2020만원, 경주 J유스호스텔 대표에게서 4차례에 걸쳐 800만원 등 282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이 밝혀낸 수학여행과 관련한 교장들의 비리는 “학교가 썩었다.”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로 구렸다. 교장들은 사례금을 많이 주는 업체를 정해 놓고 관행화된 사례금 비율에 따라 돈을 받았다.
김 교장처럼 사례금 비율에 따라 돈을 받는 경우 교장들은 분기별로 행사내역을 정산했다. 한 교장은 교장실에서 사례금을 받으면서 “계산이 맞지 않는다.”면서 업자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관행’으로 불릴 정도로 널리 퍼진 것은 수학여행 등 학교단체 행사가 전적으로 학교장 재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담당 교사 등의 절차가 있지만 결국 결정권은 교장에게 있다. 때문에 교장이 바뀌면 수학 여행사가 바뀐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이씨 등 여행업자 두 명이 현직 교장 86명, 전직 52명 등 모두 138명에게 건넨 돈은 6억 8000만원에 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8일 수학여행 등 학교 행사를 계약하는 대가로 업자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김 교장 등 전·현직 초·중·고 교장 등 138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적발해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수뢰액수가 적은 102명은 관할 교육청에 통보했다. 또 단체여행 계약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장들에게 돈을 건넨 이씨 등 업체대표 2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도교육청, 불법찬조금 모금 적발
2013.03.06
경기지역 각급 학교의 불법찬조금 적발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교육청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불법찬조금 모금사례는 모두 22건으로, 2010년 3건, 2011년 8건, 2012년 11건으로 나타났다.
3년간의 불법찬조금 모금 액수는 총 3억 9,200여만원으로 학교관계자 18명이 경징계 및 경고, 주의 조치됐다.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학교관계자도 2010년 3명, 2011년 12명, 2012년 18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3월과 9월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불법찬조금 근절교육을 실시하고 가정통신문도 보내기로 했다.
또 학교홈페이지에는 학교발전기금 예·결산 내용과 수익자부담 경비 집행내용을 공개하도록 했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부조리신고 및 상담·불법찬조금 신고' 코너 또는 감사관실(031-249-0669~71)을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그외에도 한국투명성기구(www.ti.or.kr) '공익제보 게시판'과 참교육학부모회(www.hakbumo.or.kr) '불법찬조금' 코너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불법사례가 적발되면 어떤 경우에도 징계수위를 낮춰주지 않는 것은 물론, 관리자 연대책임과 성과상여금 최하등급 부여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학교관리자가 모금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징계가 내려진다.
해당 학교 학부모회에는 다음해 학교참여활동 예산을 주지 않기로 했고 유사사례가 재발하는 학교장은 최하급지로 전보조치한다.
도교육청은 향후 운동부 운영학교의 불법찬조금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별도로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을 책임진 경기도교육청이 '수의계약' 불법 남발
2012.10.22
경기도교육청이 감사원의 특정감사 결과 불법수의계약과 예산낭비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경기도교육청과 감사원 ‘교육청별 미등록업체 등과 수의계약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감사원 특정감사를 마친 전국 8개 시·도교육청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무자격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가장 많이 남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교육청에 등록된 학교 2154개(2010년말 기준)의 23%가 넘는 503개 학교에서 일반사업자,무면허 건설업자 등과 854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13%대에 머문 전남교육청을 훌쩍 뛰어넘었다. 특감 교육청가운데선 최고 불명예다.
또 여기에 쏟아 붓는 학교예산만도 무려 138억4400만원에 이르는 등, 심각한 재정낭비로 이어지며 빈축을 사고 있다.
이는 학교공사 계약상대자 선정 시 ‘공사예정금액 1천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토목,건축,조경 등)는 공사업에 등록된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또는 시공할 수 없다’고 한 규정을 어긴 것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특히, 특정 미등록업체를 정해 불법하도급을 주거나 영업 정지된 업체와의 공사까지 체결하는 등 업체와 학교 간 불법행위는 이미 도를 넘어 섰다.
도(道)교육청 관내 A초등학교 경우, 2009년 4월 외벽철거공사 보조금으로 7800만원을 지원받고B업체 등 3곳과 2000만 원 이하로 분할(일명 ‘쪼개기’)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업체들은 해당 공정전문면허가 없는 미등록업체로 드러났고 3900여만 원의 공사비가 과다 계상되며 예산까지 낭비시켰다.
시민 김모씨(48,의정부)는 “학교가 아이들의 배움터지인지 비리의 온상인지 모르겠다”며 “아이들의 수업환경을 볼모로 이권에 눈을 돌린다면 누가 학교를 믿겠냐”고 토로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감사원 조사가 모두 끝났다”며 “비리연루 관계자는 감사원 지시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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