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뇌물을 좋게 말하여 촌지라고 합니다.
학부모에게 400만원의 금품을 받는 교사가 뇌물을 받고 무죄가 된 것은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아주 불공정하고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립학교 교사도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해야 한다. 법을 빨리 재정하여 적용 해야 한다.
사립학교 교원은 촌지등 뇌물을 받아도 무죄
사인적용 배임수재, 부정한 청탁이 요건
공립학교 교원은 똑같이 촌지등 뇌물을 받으면 유죄
공무원적용 뇌물죄, 직무 관련성이 요건
이건 정말 아니다.
400만원을 넘는 금품을 학부모로 받고
사립학교 교원으로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뇌물죄를 적용받지 않고
배임수재를 적용받아 처벌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판결난 것은 법의 헛점일 뿐 유죄입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다른것이 없고
공적인 일을 하고 무엇보다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직업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
솔선수범 해야 하며 도덕적으로 어느 집업보다 청렴해야 합니다.
교사들이 금품을 받으면 학생들을 어떻게 보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요 학부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공정해 질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신이 아닌 이상 어쩔수 없는 사람의 감정입니다.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조속한 시일내에 법을 개정하여 사립학교 교원들도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하며 당연히 뇌물죄가 적용되야 합니다.
이번에 비록 배임수재로 무죄가 되었지만
학부모에게 금품을 받는 행위는 뇌물죄을 적용하면
유죄인 것으로 내규 징계규정을 적용하여 파면및 해일을 해야 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이나 공립학교 교원이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막중하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법개정을 통하여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므로써 법의 허점으로,
4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고 무죄가 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면 안됩니다.
교사는 단일호봉제이며 최초9호봉 군필자는 12호봉 부터 시작하고
20년 근속시 30호봉으로 매년 10만원이상 봉급이 오르고
평교사가 30년 근속시 일반공무원 4급과 기본급이 비슷하고
연금이 300만원 이상받고 실적과 경쟁에 구애받지 않아 스트레스가 적고
공무원중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세계 선진국 중에도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말과 휴일 국경일 명절과 방학을 쉬고,
초등학교의 경우 근무시간도 짧고 밤샘근무 비상근무가 없어
근무환경도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우하는 것은 공정성을 확보하고 깨끚하며,
학생을 가르치는 소명감으로 명예 롭게 근무하라는 것인데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볼모로 학부모들의 애타는 심정을 이용하여
금품을 받는 것은 절대 있을수 없습니다.
이것이 갑질이 아니면 무엇인가요 절대 용서하면 안되고
학부모로 부터 단돈 1만워만 받아도 중징계 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이 경쟁률이 높다고 하지만
교사는 되기가 더 힘들다는 것은 그만큼 대우와 직업의
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받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최고의 대우와 근무환경을 받으며
교사 본인보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부모들에게 금픔을 받는 다는 것은
과감하게 퇴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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