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두 아들을 둔 가장입니다
2001년3월 무역을 시작하였읍니다
자동차수입대행을 하는 일을 시작하여 차량 2대를 수입하게 되었읍니다.
수입후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4개월)검사대행업자(배출.소음.형식승인.안전검사)에게 수수료 지불하고 맡기게
되었읍니다.
그후 약 6개월지나도 결과가 없어 확인해보니 아직도 검사진행중이라하여 확인해보니 현검사 체제가 1년이상 불함격시 2년 이상도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2년 4월경 폐업을하고 다른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때문에 당연히 임시운행허가기간을 초과하게 되었고 과태료100만원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2004년 2월경 검사가 완료되어 본차량을 3월 5일날 본 소재지로 ?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가정사정이 매우 어렵게 되어 차량을 매각하려고 구입하고자하는 사람에게 차량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대 그 사람이 임시운행허가가 지난 차량을 운행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 되었습니다.그리하여 파출소에서 연락을 받고 파출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파출소에서 임시운행 허가 기간이 너무 오래 지난 차량 이라하며 경찰서로 데리고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과정중 차량을 가져오게된 경위를 처음부터 설명 하였습니다. 이틀후 경찰서로 다시 오라하여 갔더니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지난 차량을 운전하였다하여 면허취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식자제납품업을하는 업체에서 배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후 보름후 법원에서 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차동차관리법 위반)통지를 받았습니다.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만원 면허취소 400만원의 벌금) 3중 처벌을 받는다는건 가정을 버리고 도망자의 신세로 몰아넣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제 신용불량금액은 600만원 정도 입니다.그런데 이 건으로 인하여 가정의 생계위헙및 범법자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시민을 이런식으로 죽이는 나라라면 차라리 가족과 함께 동반자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가족이 살아갈수 있을려면 이런 모순 덩어리의 제도를 뜯어고쳐야겠지요? 제 생각으로는 노무현정부에서는 못고칠거고 고통은 파도처럼 밀려오고... 가족과 동반자살하는
길밖에 없군요.
살아계신분들 잘 계시고, 저의 가족을 괴롭힌 분들.. 잘먹고 잘 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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