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국민연금 폐지가 합당한 이유를 말해보고자 한다.
비단 아래의 8가지를 제외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헛점과 잘못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1. 강제성
2. 압류
3. 불투명한 미래보장
4. 방만한 기금운용
5. 땜질식 개선방안
6. 저소득층 부담가중
7. 특수연금과의 형평성
8. 기금고갈로 인한 후세대의 부담
첫째, 강제성이다.
정부나 일부 사회복지사들은 선진국의 예를 들어가며 강제성을 정당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속빈 강정이다. 그들의 주장을 정당화 하려면 적어도 선진국의
복지가 현재 우리와 비슷해야 할 것이다.
어찌 만원버는 사람이 십만원버는 사람과 똑같이 먹고, 입고, 쓸 수 있겠는가!
이는 겉치장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우리의 수준은 강제성을 띄면서까지 연금을 하기엔 역부족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수준에 맞는 복지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둘째, 압류다.
이를 설명하기에 앞서 국민연금을 만든 취지를 살펴보면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가 국민연금제도입니다."
라고 연금공단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설명한바와 같이 연금은 본인이 본인의 미래를 위해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아닌 타의의 강제란 있어서도 있을수도 없는 일이라
설명되어 집니다. 압류를 통한 징수란 사회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왔으며,
자유민주주의에 완전 반하는 위헌요소인 것입니다.
셋째, 불투명한 미래보장이다.
처음 70%에서 시작하여 현 60%로 수습조건이 바뀌었다. 뿐만아니라
처음 개인5: 국가5의 납부방식에서 개인경우 최고15.9%까지 올린다고 한다.
이처럼 납부액을 점차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것은 기금고갈에 따른 방안이다.
하지만 이와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2070년까지밖에 견디지 못하는 일시적 처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후에는 또다시 다른 처방이 불가피하기에 미래보장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넷째, 방만한 기금운용이다.
언론의 발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선 44명의 금융전문가들로 이루어졌다고 공공연히 발표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몇명에 불과하다는게 많은이들의 주장이다.
비전문가들이 엄청난 금액(약130조)을 주무르고 있다니 실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청평리조트 사업에서도 전문성이 떨어진 투자로 계속된 손실이 발생,
그 손실은 모두 국민이 떠 안아야 한다.그러나 잘못된 투자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기금운용의 또한가지 문제점은 주식이나 채권등, 불안정한 곳에 기금을
투자한다는데 있다. 주식은 주변사정에 엄청난 영향을 받기때문에, 많은 이익을
낼수있는 반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에 국민의 돈을 절대로 그런 투기성
짙은 곳에 쓰면 안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투자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의 신임이 더욱 떨어지고 있다.
다섯째, 땜질식 개선방안이다.
이는 너무 언급한바가 많아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기로 하겠다.
기금고갈은 국가적으로 위기를 맞을만큼 그 위력은 엄청나다. 이에 고갈의
원천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특별한 해결방안이 없기에 전형적인
방법을 동원(문제발생후 해결방안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가 반복되는한 연금은 국민을 위한 것이 될 수 없다.
여섯째, 저소득층 부담가중이다.
폐지주장이 거세진 이유중 하나라 말하겠다.
저소득층을 위해 만들었다고 과대 광고를 해놓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저소득층에게
물리는 방법을 동원했기에 그에대한 불만은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저소득층은 근로여건이 열악한 노동자와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계층의 사람들임에도 실질적
소득은 얼마되지 못한다. 따라서 분명 국가에서 그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
하지만 연금은 말로만의 재분배역할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고소득층에 비해 엄청나게
크게 나타났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로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납부유예의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이는 납부기간에서
제외함으로써 전혀 혜택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일곱째, 특수연금과의 형평성이다.
특수연금과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한다. 하지만 국가에서 운용한다는 점에서
그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현재 특수연금의 책임준비금 182조원이 구멍이 났다. 그 구멍을 고스란히 국세로 메꾸고
있다. 국민연금은 고갈도 되기전 더내고 덜받자고 하면서, 고갈된 특연은 말한마디가 없다.
어떤것이 먼저인지 물어보고 싶다. 개선을 논하려면 적어도 특연에 들어가는 혈세를
전면 중단하고, 개혁을 통한 특연을 만든후에 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특연자들이 특혜를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누구때문에 존재하고, 누굴위해 존재
하는가! 그들을 욕하는게 아니고, 제도를 욕하는 것이다. 국민이 최우선인 국가가 되기
전에는 국연은 바로설 수 없는 것이다.
여덟때, 기금고갈로 인한 후세대의 부담이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하겠다. 지금상태론 2047년 기금이 고갈된다고 한다.
그래서 더내고(15.9%까지) 덜받기(60%로)로 바꾼단다. 이러면 고갈안되는가?
아니다. 이렇게 바꿔도 2070년이면 고갈위기에 처한다고 한다. 그럼 그 뒤는
어떻게 바꾼다는 것인가?
그후 5년안에 (25%)더내지 않으면 안되며 (50%)덜받지 않으면 안된단다.
문제는 그래도 고갈을 막을 수 없다는데 있다. 그럼 얼마나 더내야 고갈로부터
자유로울수 있는가? 약 30%까지 내야한단다. 그런 부담을 우리의 후손이 져야
하는 것이다. 과연 그들이 그렇게 부담할 것인가! 부담한다면 얼마나 많은 서민이
거리로 다리위로, 옥상위로 내몰릴 것인가!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현실에서 적용할 수 없다면 이것은 쓸모없는 휴지일
뿐이다. 그러므로 휴지를 버리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더이상 국민들 힘들게 하지 말고 연금 폐지하여 나눠주길 바라며,
연금제도를 지속하려면 최소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줘야 한다.
근래에 폐지를 주장하는 원인에 대해 의견이 너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다시한번 되새기는
의미에서 폐지를 해야하는 이유를 들어보았습니다.
빠진부분 리플로 달아주셔서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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