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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며 개정안을 내 놓았다고 해도 모두 능사가 아닙니다.
개정안에 따른 이해 당사자의 개인이나 혹은 단체들의 민원이 발생되어 그로인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라면 그것이 곧, 개정안을 내놓은 주무부처와 물의를 일으키는 당사자들이 바로, 분쟁 당자사자가 되는 일입니다.
즉, 정부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 주무부처의 실무책임자들과 민원을 제기한 개인 및 단체들은 바로 협상중재의 공동주체가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가 제기된 민원을 마치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분별 못하고 착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쟁 당사자들이 중재를 공정하게 할 수가 있는 일입니까?
다시 말해 정부의 개정안과 민원에 대하여 공정하게 협상중재할 수 있는 다른 부처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늘상, 제안하는 바, 협상중재본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공부만 열중한 끝에 공무원된 자들이 이를 두고 책상앞에서 이해가 안되니 되니 하며 뒷전에서 비웃고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어찌, 어리석은 정부가 아닐수가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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