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이 넘들 약먹었습니까? 이게 지금 제정신에 할 소리입니까? 차떼기로 돈 처먹고도 양비론 물타기에 성공하니까 눈에 뵈는게 없습니까?
"정개특위다수안"이랍시고 제출한 법률의 꼬라지를 한 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정치개혁법안입니까. 완전히 "돈처먹기 자유화 법안"이지. 정치개혁하라니까 차떼기 합법화 법안이나 만들고 자빠졌습니다.
선관위에서 불법 선거 자금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모두 뺏겠다는게 이 번 정개특위 다수안입니다. 이 법안대로 통과되면 앞으로 선관위에서는 선거법 위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도 없고, 금융거래를 추적할 수도 없습니다. 자료도 요청못하고 협조안해도 추적도 못하는 허수아비 선관위로 전락합니다.
선관위의 온갖 권한은 다 없애고 추가한 거라고는 선관위 직권남용죄입니다. 이 번 법안은 국회 다수파의 명백한 선관위 무력화 시도입니다.
불법선거자금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도 이뻐해줄까 말까한데, 이건 앞으로 선거자금에 대한 추적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뻔뻔한 주장입니다.
이 뻔뻔한 주장에, 선거공영제 한답시고 총선 예산을 1천300억원 늘리랍니다. 차떼기로 기업돈 처먹다 못해, 국민 세금으로 1천300억원 더 처먹겠답니다. 국민 세금도 차떼기로 지네가 처먹겠데요. 국민 돈 강탈해 처먹고 감시는 하나도 안받겠답니다.
정개 특위의 "다수"는 도대체 어떤 놈들입니까. 어떤 당의 어떤 놈들이 이딴 소리를 지껄이는지 언론은 대서특필해야 합니다. 언론의 감시기능은 이런 때 발휘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발언 말꼬리 잡는 것만 감시가 아닙니다. 언론은 법적 구속력도 행정적 실천력도 없는 대통령의 말한마디 가지고도 그 의미를 따지고 그 위험성을 소리높여 경고했으면, 이 번 처럼 우리나라 선거판에 법적 행정적 구속력을 가지는 명백한 사안에는 적어도 12배쯤 지면을 쏟아붓고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언론의 감시기능은 이런 일에 써먹으라고 있는 겁니다.
이 번에 돈처먹기 자유화 법안 만든 국회 "다수파" 넘들. 이 자식들 아무리 분위기 파악 못해도 그렇지, 불법대선자금이 그렇게 문제가 되면 불법선거자금이 통용되지 못하도록 법안을 강화하는 시늉이라도 내야 하는거 아닙니까. 도대체 뭐 하자는 짓꺼리입니까. 아무리 뻔뻔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뻔뻔합니까.
햐, 요 새끼들. 진짜 욕 나옵니다. 이러니 시민혁명 얘기가 안나오게 생겼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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