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에서 5층이상 공동주택의 분양가 규제가 추진된다.
이를위해 건설교통부 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적정 이윤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정 분양가를 고시해야 한다.
우리당 설송웅의원은 주택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주택법개정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가격기준 이하로 분양가를 설정해야 만 입주자 모집을 승인 받아 분양을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매년 택지ㆍ건축비, 적정 이윤에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분양가를 설정해 고시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하인 공동주택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의 구성원을 위해 건설하는 주택(조합주택) △준공후 분양하는 주택 △건교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주택 등은 분양가 규제에서 제외된다.
이 법 개정안은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곳부터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정부가 매달 주택값 상승률 등을 감안해 투기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현재 서울 및 수도권 전역(일부 도서지역 제외), 부산 해운대ㆍ수영구,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노은2지구, 서구ㆍ유성구 등이 지정돼 있다.
설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0월 29일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높은 분양가에 대해선 대책이 미흡해 규제안을 만들게 됐다"며 "이번 정기국회때 심의되지 못하면 내년 상반기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아파트 분양가 규제와 관련해선 이희규(민주당)의원이 분양가 원가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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