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실상 정리해고” 근로자 승소판결 -노란봉투 해법
법원 “사실상 정리해고” 근로자 승소판결
입력: 2004년 07월 14일자 경향신문
정리해고를 해야 할 만큼 경영상태가 나쁘지 않으면서도 직원의 사직을 유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송영천 부장판사)는 13일 “명예퇴직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아 한직으로 밀려났다”며 손모씨가 ㄷ사를 상대로 낸 전직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가 흑자 상태를 유지하며 성과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던 점에 비춰 경영상 위기에 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씨에 대한 전근 명령은 업무 부적응 등으로 손씨가 스스로 사직하도록 유도해 사실상 정리해고를 하려는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부당한 전근 명령으로 손씨에게 주거비 추가부담이라는 경제적 불이익을 주었다”며 “ㄷ사의 조치는 인사권의 한계를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염료 제조회사에서 제품 완성도를 검사하던 고졸사원 손씨는 2002년 회사측이 부서 통·폐합을 실시하면서 명예퇴직을 권유했지만 거부했다.
그는 사측이 단순 수금업무로 발령내고 대졸사원과 같은 기준으로 인사평가를 하겠다고 하자 결국 사직했다.
〈최희진기자〉
덧붙임 해석:
'98 현자 노란봉투 투쟁위의 사안도 이와 유사하다(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98년 현대차가 대규모 정리해고, 희망퇴직를 단행할때
위의 판결처럼...
경영상의 어려움(임금, 상여금 지급 등)이나 문제가 없었고,
적자나 도산위기 등이 없었으며,
대규모 구조조정 직후 99년 기아자동차를 인수하였으며,
현대차 사측은 당시 경영정상화, 신규채용이 있으시
퇴직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다는 "재입사"약속을 신문광고 및
정리해고 통보서를 통하여 밝힌바 있다.
또한 차떼기로 한나라당에 100억씩 갖다바칠 정도로 돈이 남아돈다.
뿐만 아니라 사측이 주장하는 이유없다는
"노사합의 내용중 2년이내"의 사항은
98년 이후 2002년까지 "신규채용"이 없었고(정지기간 해당),
2003년부터 신규채용이 있었기 때문에 재입사 복직을 요구하는 노란봉투가 결성(2003년 1월)되었다.
노란봉투 투쟁위에서는 2003년 1월부터 현 김동진부회장 앞으로 3차에 걸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재입사"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대답을 듣지못했고,
노란봉투는 부득이 정문앞 집회와 투쟁을 통해서 "재입사"요구를 촉구하게 된 것이다.
현대자동차 사측은 98 강제퇴직자를 약속에 의한(98.07.28자 신문 전면광고)우선적으로 채용 하여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였고 신규채용을 몇 차례나 실시하였으므로 강압에 의한 희망퇴직 유도등은 본 판례처럼 부당한것이며,
"정리해고"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사직서를 쓰게 만든것은 노동탄압과 다름없는 "원인무효"에 해당된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재입사"복직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재입사 복직을 투쟁하는 동안 1명의 동지(남oo)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며, 또 한명의(김oo) 동지가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메이고 있다.
세계 5대 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현대자동차가 최소한의 도덕성이 있다면
지난 전직사원들을 예우하여 약속한 재입사 복직은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노란봉투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곧 "현직 조합원도 마음대로 또 짜르겠다"는 의도로 해석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즉각
98년 당시 정리해고 및 희망 및 강제퇴직자 인원
98년 당시 강제성에 대한 증언 녹취록 확보. 자료확보
98년 노사합의 내용, 해고통보서, 대 언론 재채용문건 등
98년 위로금 지급기준 및 지급내역
98년 당시 퇴직자 미지금 임금 및 재직 조합원 지급현황 자료
98년~2004년 경영실적
한나라당 차떼기 100억 기부에대한 관련자료
98년~2004년 신규채용 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하고 실사를 통해
복직대상인원(사측이 밝힌 6,349명중 3차이후 퇴직자)에서
복직가능한 자를 선별하여야 한다.
여기서 복직 가능자라 함은
1. 1~2차 대다수 간부직으로 자발적 퇴직자 제외
2. 이미 정년에 가깝거나 정년을 넘은 자 제외
3.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서 생계유지가 충분히 가능한자 제외.
4. 연락두절 행불자 제외 등을 실사하고 나면
과연 몇명이나 복직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최대의 흑자 경영아래 매년 2003년이후 2천명 이상의 신규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전직 사원들을 100~300명정도 배치시키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신규공개 채용 노란봉투 전직 사원 사내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통하여 입사 기준과 원칙을 정해 나간다면
노란봉투 및 비정규직문제도 자연 감소와 해소가 될것이다.
현대자동차노사는 전향적이 사고와 이해를 가지고
이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 해 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98년 당시 이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중재한 노무현 대통령(당시 민주당 부총재)과 열린우리당 이목희의원(당시 수행실무실장)은 장장 1년 7개월을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서 투쟁하고 있는 "98 현대자동차 노란봉투 복직 투쟁위원회" 사태를 중재 해 주기 바랍니다.
71517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