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정의로운 양심과 열정 그리고 정직함으로 지방의회 의원직을 수행해왔다고 자부할수있는 전.구의원 출신의 민초입니다.
지방의원의 유급화 문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언을 드리고자합니다
지방의원 유급화에 절대로 반대합니다
지방의원의 유급화는 사실상 이루어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의회는 일년에 80일(의정활동비 월55만원.회의수당 1일7만원) 정도의 회의를 하는데 연중 행정사무감사.예산심의 25~30일빼고나면
한달에 4~5일 정도의 회의를하는꼴인데 한달에 300만원정도의 월급이라니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것인지 도무지 이해가되질않는군요.
회의라해봐야 조례안건심사등 2~3시간정도면 끝날일들을 가지고
3~4일씩 회기날짜를 형식적으로 늘려잡아 회의수당(7만원)을
축낼뿐이다.그러면 회의라해봤자 형식적 거수기 또는 말장난으로
2~30분이면 끝난다고 봐야합니다.
그리고 회의가열리는날이면 1인당3만원씩의 회식비를 사용할수있기
때문에 별다른 안건이 없어도 억지로 회기일을 만들고 심심하면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회기수당도 타고 회의를 빙자해 술좌석만들기가 일쑵니다
만일 년3800만원의 유급제로 하면 정말 돈없는사람들은 지방의회에 진출할길이 막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수가많으면 돈있는 사람들이 기초의회에 진출 할려고 몰릴수밖에없을것입니다.1-2년의 년봉정도(3800~7600만원)는 선거시에 쉽게 뿌리고 지방의회에 진출할려고 하기때문에 돈과 명예를 중시여기는 지방재력가들에 의해 선거도 불법타락.금품수수등으로 더욱 혼탁해지고 돈없는 여성들이나 젊고 양심적인 인재들은 감히 엄두도 못낼것이라는건 뻔한일입니다
그러기에 지방의원 유급화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원의 유급화시도는 또다른 지역 정치꾼을 양성하는 온상으로 전락하여 젊고 유능한 정치신인의 양성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공염불이 되고, 지역 국회의원의 지역구 보좌진이나 휘하의 인물들을 적극 내천하여 표면적으로는 주민의 일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구의원의 비서진으로 전락함에도불구하고, 개인의 사비가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그들에게 월급을 주는 형국이 되고, 주민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대변할 것임은 뻔하니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구현이라는 진정한 의미는 손상되고 훼손되는 병폐를 원천적으로 잉태하고 있으니 연중행사처럼 되뇌이는 유급화 주장은 지양함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우는 대의원제를 채택하여 지방의원의 숫자도 상대적으로 많고, 비록 회기수당이라지만 지금도 엄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비를 받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자라서 인상하겠다는 수준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의 일환에 불과하니, 정히 유급제를 시행할려면 그선결조건으로 지방의원의 숫자를 대폭 줄이고 나가서는 중앙정치의 입김에서 자유롭도록 중앙당의 공천 혹은 내천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신진 정치인의 참여도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418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