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원 여러분!!!
참으로 요상시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게 법치를 외치고 민주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인가를 생각할때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 사건의 개요를 밝히면서 여러 국회의원들의 판단은 어떤지를 묻고 싶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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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보면 이상한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여 크고 작은 사업가들은 몸조심 마음조심에 정신이 없습니다.
다음 내용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A엔지니어링 사가 B 건설회사가 건설하는 C 아파트 건설에 설비, 소방, 가스공사 도급을 받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엔지니어링 사는 공사 도중에 가스공사를 압력에 의해 빼앗기고, 나머지 설비, 소방공사를 어음을 받아가면서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C 아파트가 준공된 것이 200*년 9월 9일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에 각 분야별로 준공검사필증을 근거로 한 준공 날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구내 통신선로설비 공사는 200*년 8월 10일(**체신청),
2)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공사는 200*년 8월 30일(**체신청),
3) 도시가스 완성검사필증은 200*년 8월 31일(한국가스안전공사 **지사),
4) 대명건설이 직접 시공한 오수처리시설은 200*년 8월 31일(**시청),
5) 대명건설이 직접 시공한 배수시설설비는 200*년 8월 31일(**시청),
그리고
6) A 엔지니어링 사가 시공한 소방설비는 200*년 9월 1일(**소방서)입니다.
소방설비공사라고 하면 모든 공사가 완결되어져야만이 완결할 수 있는 공사라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된 공사에 지체상환금을 지불하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공사의 우선순위가 있고 또 앞공사가 진행되어 종결되어야만이 다음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공사도 있는데....
무조건 앞의 공사 진척도를 무시하고 단지 정해진 시간내에 공사를 완료못했다고 지체상환금을 인정한다면 앞에서 공사를 고의적으로 작업을 지체시키며 뒷공사를 망칠려든다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으로 귀책사유를 결정해야합니까!!!
이 사건으로 인하여 3억원 이상을 회수하지 못한 소규모 엔지니어링 회사가 도산되어 그 회사에 딸린 식구들의 앞날이 불투명해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또다른 추한 모습을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판단으로 이에 대한 솔로몬과 같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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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여러분 이 억울한 사건을 들은 본인은 이 사건을 세상에 알려야 하겠다는 생각에 이글을 올립니다.
다른 사이트에도 옮겨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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