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입법추진
"공동발의자 11명에 불과"
열린우리당 김재윤(金才允) 의원은 14일 위법, 부당 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민이 찬반투표를 실시해 임기 중이라도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받은 경우 ▲지위.특권 남용금지 등 국회의원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 ▲직무유기를 비롯한 위법.부당 행위를 한 경우 등을 소환사유로 규정하고 국회의원 임기 개시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국회의원 소환 발의는 해당 지역구 내 30인 이상의 유권자가 소환추진위를 구성해 유권자 총수의 10분의 1이상 서명을 받으면 이뤄지고 해당 지역구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안은 가결된다.
국민소환법이 국회에 발의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17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국민소환제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17대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재윤 의원은 "현재 공동발의자가 11명에 불과하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한 뒤 공동발의 의원을 더 모아 이달 중으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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