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법사위에 제동이 걸려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 언론의 자유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없다. 하지만 좀 이의를 제기하겠다며 물론 김영란법의 취지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는 명제 하에서 이의제기하는 것으로 하겠다며 전날에 이어 김영란법 수정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김영란법이 운용되면 친척이 대접받는 일로 제재를 당해야 한다. 그러면 언론이 취재를 마음대로 못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직자 외 직역으로까지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된 김영란법의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이어 “김영란법은 기본적으로 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하자는 것인데, 언론 자유가 침해될 때는 언론자유가 더 우선시돼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란법(사진출처-국민TV 뉴스K 영상캡쳐)
<뷰스앤뉴스>에 따르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뷰스앤뉴스>와의 만남을 통해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큰일난다. 하도 언론에서 때리고 하니까 다들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이게 통과되면 음식점, 골프장, 자영업자들 다 망한다. 내수가 아주 폭삭 주저앉을 것이라며 '내수 몰락론'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새누리당이 ‘김영란법’이 과잉입법됐다고 주장하며, 적극 반발하고 나선 모양새로 해석된다.
이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에 대해 강성남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언론 자유를 걱정해 줬는지 모르겠다. 언론자유를 핑계로 ‘김영란법’안을 미루려는 속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김영란법’의 법제정 취지를 흐리면서 슬쩍 넘어가려는 연기시키려는. 그리고 국민들 뇌리에서 잊혀지면 없었던 일로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새누리당은 도리어 지금 정권이 언론자유 침해의 장본인이었다는 점을 빨리 각성을 했으면 좋겠다. 절대 걱정하지 마시라”며 “현재 언론자유의 침해하는 걸림돌이 정작 누군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숙하고 또 그걸 제거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김영란법이 언론의 공공성을 더 강화시킬 것이라 예상한다면서 “언론종사자들이 오히려 청탁과 부정한 금품거래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첨언을 하자면 언론 자유의 심각한 침해 요소는 지금 오히려 정치권력, 자본권력에 의한 언론에 대한 간섭이 더 심하지 않을까 그것이 더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약간의 과도기적 혼란은 있더라도 언론인도 각성하고 법 도입을 우선해야 한다.”면서 “(김영란법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약화되거나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끔 있으나마나한 법으로 수정될까봐 걱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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