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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풍 13건’무혐의 등 종결
[사회] 2003년 01월 30일 (목) 20:06

서울지검은 30일 김대업씨가 제기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아들 정연씨 병역의혹 등과 관련,특수1부와 특수3부에서 조사중인 명예훼손 등 고소·고발사건 가운데 한나라당이 민주당 천용택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제외하고 13건에 대해 무혐의·각하·공소시효 완성 등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7월말 시작된 병풍수사는 10월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거쳐 6개월만에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최초 의혹을 제기했던 김대업씨 구속으로 사실상 종결됐다.

검찰은 김씨가 또 이전총재 아들 수연씨 병역비리 은폐를 위해 부인 한인옥씨가 자신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한씨를 진정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의 일종인 ‘공람 종결’ 처분했다. 검찰은 한씨에 대한 김씨의 진정 내용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구체적인 범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가 병풍 의혹과 관련,한나라당과 언론사 3곳을 상대로 제기한 5∼6건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고석 대령과 김인종 예비역 대장이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핵심 참고인인 김도술씨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점을 감안,‘참고인중지’ 결정했다.

검찰은 1990년 2월8일 작성된 의무기록지가 사라진 것과 관련,김씨가 서울대병원을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그러나 한나라당이 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영수 2차장은 “형사1부에서 조사중인 병풍 관련 일부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아직 수사가 미진해 최종 결론을 내릴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남호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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