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7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대가로 4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락도 전 의원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최 전 의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재환 민주당 전 사무총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4억원이 공천과 무관하고 민주당의 열악한 재정을 돕기 위해 낸 특별 당비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에 의해 판단할 때 최씨가 기부한 돈은공천과 관련해 기부한 정치자금으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당헌·당규에 따른 것이므로 공천헌금이 아니며 공정한 선거를 거쳐도 당선이 됐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이런 행위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며 “후보 선정에서 똑같은 결론이 나오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부정하고 김제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직 후보자 추천 대가로 정지차금을 기부받는 것은 오랫동안 이어져온 우리 정치권의 잘못된 관행”이라며 “공천과 관련한 금품제공 행위는 절차적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므로 혼탁하고 부패한 선거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4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G호텔 컨벤션센터 앞에서 조 총장에게 ‘김제시장 공천을 받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4억원이 든 사과상자 2개를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 사무총장은 최 전 의원이 건넨 사과상자를 자신의 그랜저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호텔을 나서다 경찰에 현행법으로 붙잡혔다.
<미디어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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