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근거 없이 무리하게 진행…결국 심의 유보
제주도의원의 의정활동비 심의가 결국 유보됐다. 의정활동비 심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의정비 인상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망신을 당한 셈이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46조에는 ‘지방자치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에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은 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특별법이 시행된 지 1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관련 조례는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5월 제정된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2차례의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의정비 10.1% 인상안을 마련하고 최종 결정을 위해 여론조사까지 실시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특별자치도특별법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도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려고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결국 제주도는 지난 26일 열린 의정활동비심의위 3차 회의에서 특별자치도특별법 제46조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마무리될 때까지 의정비 심의를 유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의정비심의위는 지난 17일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 연간 의정비를 현재 4138만 8000원보다 10.1% 오른 4556만 8000원으로 잠정 의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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