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던 현직 대전시의원이 뒤늦게 서울시민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대전 동부경찰서 뺑소니 전담반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1일 오후 10시께 동구 용전동에서 발생한 대전시의회 A(56)의원의 접촉사고와 관련, 뺑소니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하지만 경찰조사과정에서 현직 시의원인 A의원의 차량번호가 서울지역 번호인 사실이 확인됐으며, A의원의 주소지가 서울시로 돼 있어 사건 조사를 위한 경찰의 출석요구서 또한 서울 주소지로 전달됐다.
A의원은 “지난해 말 집안문제와 자녀문제로 주소지를 잠시 서울로 옮겼을 뿐”이라며 “집안문제가 해결되면 곧 대전으로 주소지를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시의원이 서울시민의 자격으로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그 배경과 함께 해당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70조 2항에는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을 제외한 다른 사유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를 포함한다)`를 의원의 퇴직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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